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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12.30.>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동탄지구 완충녹지 3호) 주민 열람공고

건달산 숲길 노선 지정 고시

화성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송담지구 79블록과 81블록에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모델하우스는 기존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견본주택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는
안중송담지구 79블록에 24평형부터 34평형까지
10개동 707세대를 건설할 예정이고요.

안중송담지구 81블록(80-1블록 2Lot)에
24평형과 29평형을 5개 동에 27층까지
366세대를 건설할 예정이지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발표되었기에
10월이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담지구 79블록에 계획된
지엔하임아파트 조감도

송담지구 81블록에 계획된
지엔하임아파트 조감도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 외관이 완성되는군요.

평택시 서부권역과 화성시 향남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기에 훗날에는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향남과 평택시 서부권역을
통털어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꼽으라면
향남2지구 부영9차아파트 901동과 905동이
29층까지 건축되었고요.

다음으로 높은 건축물을 꼽으라면
안중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안중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도
27층까지 건축되었기에요.

향남2지구 부영9차는 이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안중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는
외관이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내년 말이면 입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담지구 힐스테이아파트는 공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