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1지구 남부복지타운 건립공사[덕동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5개소)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첨부파일	150928 - (작성)지제세교지구 고시문.hwp

이하생략~~

신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어린이공원 2개소(78호, 79호) 조성계획 취소 고시

발안소로3-5호선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201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공공임대건설 대폭 줄어…미친 전세값 부추겼다’ 보도 관련

[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가고 있어
- ‘공공임대건설 대폭 줄어…
  미친 전세값 부추겼다’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5-10-05 14:4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12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하는 등 이번 정부(’13∼’17년)내

총 52.7만호로 공급(준공 기준)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실적 및 계획 >
정부가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사업승인 기준에서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13년 4.1대책)

건설임대는 공급기준을

사업승인(인허가) 기준에서 수혜가구가

실제 입주 가능한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13.4월)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지난 정부까지 사업승인 중심으로 추진하여

사업승인 대비 국민들이 실제 공급받는

준공 물량이 적어*, 정책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기준을 변경함(승인→준공)

* 참여정부, MB정부시 건설임대를

연평균 8∼10만호 사업승인하였으나,

준공은 연평균 6∼7만호, 특히, LH 통합 후

부채 문제 등으로 ’10년 착공이 감소(2.2만)하여

’12년 준공(2.1만) 감소

올해부터는 7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3년부터 착공도 연 7만호 이상

수준을 유지(’13년 7.6만, ’14년 7만)

* 미착공 물량을 우선 활용하되, 향후 공급을 위한

사업승인 물량도 적정 수준 유지

또한, 수혜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해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함

매입·전세임대는 공급시차가 적어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하고,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임차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도 시세의 30~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올해 매입·전세임대를 역대 최대 수준인

5만호를 공급하는 등 물량을 확대함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근 9.2대책을

통해 공공실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고령자 전세임대 등을 신규로 도입하여

내년 물량도 당초 11만호에서 11.5만호로

확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 보도내용 (한겨레, 10.5) >

공공임대 건설 대폭 줄어… ‘미친 전세값’ 부추겼다   - 올해 12만가구 공급 밝혔지만,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 넘어 현정부서 건설임대는 크게 감소 - 2013년엔 주택공급 기준도 바꿔 전정부 물량까지 포함 ‘눈속임’도

151005(참고) 공공임대건설 대폭 줄어 미친 전세값 부추겼다 보도(한겨레) 관련(공공주택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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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간정보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다.

대한민국, 공간정보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다.
​
- 유엔 공간정보 아태지역
   총회(UNRCC-AP, UN-GGIM-AP) 개최

부서:기획정책과    등록일:2015-10-05 11:00

​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재해·재난, 빈곤, 질병 등 범지구적 위기 해결을

위한 지구촌의 공간정보 협력과 발전방안을

제20차 유엔 지도제작 아태지역 회의 및

제4차 유엔 공간정보 아태지역 회의에서 논의하고자,

56개 아태지역 회원국, 유엔 및 국제기구,

NGO 및 국내외 민간기업 등 약 300여 명의

각 국 공간정보 대표와 관련 전문가가 대한민국

제주에 모였다.

본 총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2011년 UN-GGIM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국제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이후, 4년만에 개최하는 유엔의

공간정보 분야 최고의사결정회의이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회식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아젠다” 개발에서

공간정보의 역할과 그 방향성을 제공하는

뜻 깊은 회의가 되길 당부하였으며,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 분야의

중요한 두 가지 유엔회의가 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쉽

확보와 함께 해외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0월 5일부터 10월 10일 까지 6일간 열리는

제20차 UNRCC-AP 총회와

제4차 UN-GGIM-AP 총회에서는,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정보”라는

주제 아래 약 20건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토의와

유엔 및 회원국의 향후 3년간의 활동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은 신규로 구성되는

4개의 워킹그룹 중 토지관리 워킹그룹 의장(WG4),

위치기준 워킹그룹 부의장(WG1) 공간정보인프라

워킹그룹 부의장(WG3)을 수임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또한, 국내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발굴한

아젠다를 제안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공간정보 기술을 소개하여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는 개도국 역량강화 프로그램,

토지관리 워크샵, 지명 학술회의 및 유라시아

SDI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공간정보 활동경험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성과를 전시하여

개도국과 우리기업의 Match-making 등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의 장도 마련한다.

[붙임] 1. 유엔 지도제작 및 공간정보 총회 개요. 1부.
2. 총회 포스터 이미지 1부. 끝.

151006(조간) 대한민국 공간정보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다(국토지리정보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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