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904명 발표…여성 합격률 28.5%

건축설계 분야 여성 진출 증가세
-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904명 발표…
   여성 합격률 28.5%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1-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월 5일 실시한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6일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www.kira.or.kr)를

통해 발표하였다.

올해 시험에서는 총 5,164명이 응시한 가운데

17.5%인 904명이 합격하여 지난해 9.5%에

비해 8%p 증가하였다.

*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현황 : ‘12년 455명,

   ‘13년 589명, ‘14년 469명

합격자 중 여성합격자는 28.5%(258명)로

지난해(18.6%)에 비해 9.9%p 늘어나 건축설계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해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2015년 12월 30일(수)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1. 6(금)부터 11. 20(금)까지 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1106(조간) 건축설계 분야 여성 진출 증가세(건축문화경관과).hwp

 151106(조간) 건축설계 분야 여성 진출 증가세(건축문화경관과).pdf

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B-7BL외 2필지) 정정공고

비봉중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따른 고시

첨부파일	고시513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따른 고시 [비봉중고등학교].hwp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시도84호선]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공고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공고139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공고.hwp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열람 공고

첨부파일	공고3104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열람 공고.hwp 공고3104-1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공개내용.pdf 공고3104-2 주민의견제출서(서식).hwp

지적공부와 토지이동

지적공부와 토지이동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손정려
전화번호:044-201-3486       등록일:2015-10-15



Q1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 
​

Q2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호)
​

지적공부란?

토지의 이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담당자:김선경
전화번호:044-201-3657     등록일:2015-10-27

​
​


Q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와 제4호에서
부과대상인 건축물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

Q2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와
「임대주택법」 상의 표준건축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고,
​
「임대주택법시행령」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참고] 부산에서 파리까지, 아시안 하이웨이로 세계를 잇다.

[참고] 부산에서 파리까지,
아시안 하이웨이로 세계를 잇다.

- UN ESCAP과 공동 세미나를 통해
아시안 하이웨이의 도로교통안전과
ITS 도입에 대한 협력 강화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1-04 17:40

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드넓은 대륙을 관통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안하이웨이 공동 세미나가 11월 5일 개최된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 32개국을 66개 노선

총 144,630km의 도로망이 통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AH1 및 AH6 등 2개의 노선이 통과한다.

UN ESCAP에서 1959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로교통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2002년에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안 하이웨이 네트워크가 확정되었다.

11.5일 공개행사로 진행될 UNESCAP 아시안

하이웨이 공동세미나는 UN 산하기구인

UN ESCAP과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주최하며,

세계 도로 건설을 향한 구체적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최근 도로교통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도로안전(Road Safety) 및

교통관리를 위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아시안 하이웨이 도입이라는 2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1월 3일, 4일에 진행된

제6회 아시안 하이웨이 워킹그룹(AH Working Group,

정부실무그룹)회의에서는 국가별 아시안 하이웨이

추진현황, 정부 간 합의문 수정사항 토의,

아시안 하이웨이 추진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인 UN에서 세계도로대회의

행사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아시안 하이웨이 추진 동력에

민간 부분의 협력이 더해져, 향후 아시안 하이웨이

추진의 지속적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보도내용, 11월 02일(월) 연합뉴스 등>

제25회 세계도로대회 서울서 개막… 기술교류의 장   - 4년마다 열리는 세계도로대회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 이번 대회는 장관회의, 양자면담, 전시회, 기술현장 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
151104(참고) 부산에서 파리까지_아시안 하이웨이로 세계를 잇다(도로정책과).hwp

 151104(참고) 부산에서 파리까지_아시안 하이웨이로 세계를 잇다(도로정책과).pdf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 100%,
   전국평균 91% 정비완료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1-04 11:00

(사례 1) 대구광역시 OO구에 거주하는 L씨는 평상시에 관심있게 알아본 땅에 퇴직금과 대출받은 자금을 합쳐 노후생활을 위하여 원룸임대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짓기로 했다. 그래서 계략설계를 하고 OO구에 건축심의를 받던 날, 법정기준 보다 20%이상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다락을 금지하는 임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지 고민하고 있다.   (사례 2) 녹지지역에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던 K씨는 건축법에 따라 녹지지역에서는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OO시에 조경면적 없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해당 시에서는 녹지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울며겨자먹기로 조경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건축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15. 9월말 기준)했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14년부터 임의규제 조사에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총 1,171건의 임의 건축규제(임의기준·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조례)를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임의규제 정비결과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15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되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협조로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17개 시·도의 규제 개선

정비수준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완료인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하여 비교적 우수한

정비 진척도(97.8%)를 보였다.

대표적 정비사례

대표적인 정비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및 경기 군포시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였고,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하였던 천안,

전주, 구미,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하였다.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였던 고양, 삼척, 논산 등

50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폐지·정비하였다.

또한 상업지역 등에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전국의 56곳 지자체중

용인, 속초, 아산, 포항 등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개공지 확보시 인센티브 적용으로

건축비용절감 및 건축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지속적인 임의규제 관련 모니터링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금년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행자부와

공조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회복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의규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금년 내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점검하고, 규제 발견 시 상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 및 모니터링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151105(조간)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건축정책과).hwp

 151105(조간)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건축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