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평택시 고시 제2015-319호] 접도구역 해제 고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붙임 : 접도구역 해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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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화 1-5블럭(부영8차) 청약접수경쟁률


제주삼화 1-5블럭(부영8차) 청약접수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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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 건설 추진

제주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 건설 추진
- 제주 공항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발표

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5-11-10 09:2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1.10일 서귀포 신산리 지역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제주지역은 최근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공 수요가 급증하여 공항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제주공항수요 : (’05)1,135→(’10)1,572→
(’12)1,844→(’14)2,320→(’15.9)1,928만명
* 수요예측결과 : (’18)2,830→(’20)3,211→
(’25)3,939→(’30)4,424→(’35)4,549만명

이에 따라 국토부는
① 기존 제주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
②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③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등
총 3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 세 번째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은
제주공항을 바다 방향으로
대폭 확장(2배 규모)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바다매립(평균 50m 높이)이 불가피하여
해양환경 훼손과 공사비 과다(9.4조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은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활주로 2본을 가진 대규모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환경 훼손이 크고 기존공항 폐쇄에
대해 제주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제2공항 건설안은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활주로 1본의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환경 훼손이 적고 상대적으로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뿐 아니라(4.1조원), 2개의 공항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적 대안으로
결정되었다.

제2공항의 최적 입지로 검토된 신산은
기존 제주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지 않아
비행절차 수립에 큰 문제가 없고
기상 조건이 좋으며 생태자연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환경 훼손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주변 소음지역 거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다양한 공항입지
조건이 다른 후보지들 보다 뛰어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2공항 건설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연말 착수예정),
설계 등의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25년 이전
새로운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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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6만 건으로 전월 대비 23.4% 증가

'15.10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6만 건으로
전월 대비 23.4% 증가

- 10월 누계로는 100.8만 건으로
   작년 한해 거래량을 초과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10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15.10월(10.1∼10.31)
주택 매매거래량은 106,274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8% 감소,
전월 대비 23.4% 증가하였으며,

10월 누적은 100.8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2.5% 증가하였으며,
이는 작년 한해 거래량(100.5만건)을
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10월 한달 거래량(만건): ('06)12.2→('11)7.8→
 ('12)6.6→('13)9.0→('14)10.9→('15)10.6
** 10월 누적 거래량(만건): ('06)77.1→('11)79.7→
 ('12)55.5→('13)67.4→('14)82.3→('15)100.8

지난달 추석연휴로 잠시 주춤했던 매매거래* 는
가을 이사철 수요에 따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 9월 거래량은 8.6만 건으로 전월(9.4만 건)
대비 8.5% 감소

’15.10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3.6% 증가,
지방은 9.2% 감소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10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도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36.3% 증가,
지방은 10.6% 증가하였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10월 한 달 전국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11.0% 감소,
연립·다세대는 20.6%,
단독·다가구 주택은 15.3% 각각 증가하였으며,

1~10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18.7%,
연립·다세대는 34.5%,
단독·다가구 주택은 27.9%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 대치 은마(76.79㎡, 9층):
('15.9월) 96,700만원 →
('15.10월) 99,0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 3층):
('15.9월) 57,200만원 →
('15.10월) 60,000만원
 
·노원 중계 주공2(44.52㎡, 13층):
('15.9월) 17,200만원 →
('15.10월) 17,500만원
 
·도봉 도봉 한신(84.94㎡, 10층):
('15.9월) 32,000만원 →
('15.10월) 33,000만원
 
·분당 정자 한솔마을 주공4(41.85㎡, 2층):
('15.9월) 24,100만원 →
('15.10월) 25,850만원
 
·경기 군포 세종(58.46㎡, 7층):
('15.9월) 28,500만원 →
('15.10월) 29,000만원
 
·수지 죽전 죽전힐스테이트(85.00㎡, 3층):
('15.9월) 40,000만원 →
('15.10월) 41,000만원
 
·부산 연산 연산엘지(84.99㎡):
('15.9월, 9층) 26,800만원 →
('15.10월, 8층) 27,800만원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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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주택거래량 현황

2015년 10월 주택거래량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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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2조원 증액된 국토부 예산…與실세 지역에 집중” 보도 관련

[해명] “2조원 증액된 국토부 예산…
與실세 지역에 집중” 보도 관련

- 기재부가 특정지역에 집중증액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11-10 13:12


먼저 기획재정부가 2016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을 2조원 증액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교통부 소관 ’16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당초 부처 요구안보다 1조 2,839억원
감액되었음

* (보도) 부처안 21조 6,593억원 → 정부안 23조 6,278억원
(+1조 9,685억원)(실제) 부처안 22조 9,432억원 →
정부안 21조 6,593억원(△1조 2,839억원)

또한,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부처안보다 증액된
일부 사업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사업별로 진행상황 및 집행여건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임

SOC 사업은 계획·설계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적은 예산이 소요되나, 착공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중투입되는 특징이 있음

개별사업별 집행여건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별 진행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이러한 SOC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음

한편, SOC 사업은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기도 곤란함

* 예) 도담(충북)～영천(경북) 복선전철,
이천(경기)～문경(경북) 복선전철 등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별 예산은
지역적 배분이 아닌 사업별 진행단계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 보도내용 (노컷뉴스, 11.10자 인터넷판) >
2조원 증액된 국토부 예산보니…
與실세 지역에 집중
 
- 기재부가 국토부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중 상당 금액은 실세들이
모인 대구·경북지역에 배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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