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에미레이트, 부산~두바이 취항 요청은 사실이 아님

[참고] 에미레이트,
부산~두바이 취항 요청은 사실이 아님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5-11-12 17:50

에미레이트항공 측에서 우리 부에

부산 김해국제공항 취항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

<보도내용 (매일경제, 11.11)>

에미레이트, 부산∼두바이 취항 추진   - 바드르 압바스 에미레이트항공 극동지역 부사장은 1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최근 한국 당국(국토교통부)에 부산 김해국제공항 취항을 요청했다"며 "필요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51112(참고) 에미레이트_부산~두바이 취항 요청은 사실이 아님(국제항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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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22조 퍼부은 4대강 … 올해 물 활용 고작 0.002%”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22조 퍼부은 4대강 …
올해 물 활용 고작 0.002%” 보도는
사실과 다름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11-12 14:11

올해 4대강 물 활용량이 고작 0.002%라는 보도는

물차를 이용한 비상공급만 고려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

금년 최악의 가뭄상황에서 4대강 확보

수자원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전체 수리답의 27.7%)의

안정적 물공급에 크게 기여함

보 주변 취·양수장 취수제한을 해소하여

보 주변 농경지(13만2천ha,

전체 수리답의 17.1%)의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둑높임저수지 사업(93개소,

저수용량 2.1억톤)을 통해

인근 지역 농경지(8만2천ha,

전체 수리답의 10.6%)의

원활한 물공급에 크게 기여

​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11.12자) >

22조 퍼부은 4대강 … 올해 물 활용 고작 0.002%   -물차를 이용해 1만 9,850톤 활용한 것이 전부

151112(해명) 22조 퍼부은 4대강_올해 물 활용 고작 0.002퍼센트 보도(한겨레)는 사실과 다름(하천운영과).hwp

 151112(해명) 22조 퍼부은 4대강_올해 물 활용 고작 0.002퍼센트 보도(한겨레)는 사실과 다름(하천운영과).pdf

민자철도 사업현황

민자철도 사업현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11-08

향남2지구 부영17차(부영17단지) 조감도와 공사 개요 등등

향남2지구 17블록에는
부영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했지요.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예전과 변한것이
없고요.
앞으로 약 2년이면 입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17블럭 부영아파트는 공사중

향남2지구 17블럭

향남2지구 17블록 부영17차(부영17단지)는 공사중

향남2지구 부영17블럭은 공사중

향남2지구부영17단지공사개요

향남부영17차(부영17단지)공사개요

향남2지구 부영17차 공사안내

향남2지구 17블록 주변

향남2지구 17블록 주변

향남2지구 17블록 부영17차(부영17단지) 조감도

향남2지구 17블록 부영아파트 조감도

향남2지구 서쪽방면

평택소사벌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1순위)

평택소사벌지구 사업개요

평택소사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청북(청북지구外 토지) 잔지공급 공고

경기도, 서울시와 부천 원종~홍대입구간 광역철도 조기 추진 한마음

도, 서울시와 부천 원종~홍대입구간

광역철도 조기 추진 한마음

○ 11일 서울시청에서‘부천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조기추진 업무 협약’맺어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상호 협력 등 적극 노력키로
○ 부천 오정구청에서 서울시청까지 20여분 단축,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정체 해소

경기도와 서울시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홍대입구 등을

연결하는 부천 원종~홍대입구 간 광역철도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기남, 김성태, 김용태, ​

원혜영 국회의원도 함께 해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

부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는

부천 원종과 고강, 서울 신월과 화곡, 강서구청,

가양, 상암, 홍대입구 등을 연결하는 17.3km

(경기도 구간 3.2km, 서울시 구간 14.1km)길이의

철도로 총 사업비는 1조 3,288억 원에 이른다.

부천시 원종동~홍대입구間 광역철도사업 개요

원종~화곡~홍대입구 광역철도사업 위치도

​

도는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부천 오정구청에서

서울시청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현 소요시간이

20여분 줄어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서울 진입이 40분대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장은

부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사업의 실현을

위해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시키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 사각지대인 수도권 서부지역에 대한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서울과 부천지역 상습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국가철도망

반영을 마무리 한 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김태선 (031-8008-3596)
 
문의(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연락처 : 031-8008-3596
입력일 : 2015-11-10 오후 6:28:10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부천 원종 홍대입구간 광역철도 업무협약1(광역도시철도과) 게시자료.hwp
   

필리핀으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져

필리핀으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져
- 공급력 증대, 편명공유 범위 확대 등
   자유로운 취항 여건 조성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5-11-11 19:20

신혼여행과 가족여행의 중심지 보라카이,

세부 등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으로

가는 하늘길이 더욱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1.10-11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필리핀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직항노선 운수권 증대 및 자국 항공사간

편명공유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한-필리핀간

하늘길을 넓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수석대표 : (우리측) 김기대 국제항공과장,

(필리핀측) Catherine P. Gonzales 교통통신부 차관

​

 ** 편명공유(code-sharing)란 :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제도

2012년 항공회담에서 공급력을 주 9,500석 증대

(기존 주19,000회→주28,500석)한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주3,000석 추가 증대하여

한-필리핀간 운수권을 총 주31,500석*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

* 현재 양국간 운항중인 기종 A320(약 200석) 기준으로 환산시,

총 주157회

이를 통해 양국의 항공사가 더욱 자유롭게

한-필리핀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상대국 항공사간에만 가능하도록

설정된 편명공유의 범위를 자국 항공사까지도

가능하도록 설정함으로써, 향후 우리 국적사간

편명공유를 통하여 한-필리핀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발권 및 환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성수기 등 계절적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단체 여행객의 여행 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에 대해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항공사의 네트워크 확대 및 부정기편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151111(즉시) 필리핀으로 가는 하늘길_더욱 넓어져(국제항공과).hwp

 151111(즉시) 필리핀으로 가는 하늘길_더욱 넓어져(국제항공과).pdf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소비자 보호·도시재생 지원 등 토론

주택금융, 신성장 동력화·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
  소비자 보호·도시재생 지원 등 토론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1-11 11:00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주택금융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1.12(목) 오후 1시부터 6시반까지

콘래드 호텔(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 세미나는 주택업계, 금융계,

산·학·연 전문가와 캄보디아대사, 아제르바이잔대사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세미나는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택금융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13년 제1회, ’14년 제2회

행사에 이어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주택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과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의 2가지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 도시재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필요한

주택금융 경쟁력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내외 주요 연사로는, 주택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마이클 라쿠어-리틀(Michael LaCour-Little) 교수,

獨 핀폴컨설트 한스-요하임 뒤벨(Hans-Joachim Duebel) 대표,

중앙대 박연우 교수와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인 美 오하이오 주립대 에드워드 힐(Edward Hill) 교수,

英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대(UCL) 프란체스카

로마나 메다(Francesca Romana Medda) 교수,

日 민간도시개발지원기구(MINTO) 마코토 후쿠이

(Makoto Fukui) 부장 등이 발표를 맡았고,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등 학계와 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한국의

주택금융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유한책임 대출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주택금융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산 115조원, 설립 35년의

주택도시기금이 한국의 주택금융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1 :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IFHF) 개최계획
* 참고 2 : 발표내용 요약

151112(조간) 주택금융_신성장 동력화 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주택기금과).hwp

 151112(조간) 주택금융_신성장 동력화 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주택기금과).pdf

[해명] “SOC예산안, 충청·호남 2622억 깎고…TK 5592억 늘려” 보도 관련

[해명] “SOC예산안, 충청·호남 2622억 깎고…
TK 5592억 늘려” 보도 관련
- SOC 예산을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11-11 13:29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국토부 소관 SOC예산을

지역별로 증감시켰다는 주장은 SOC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SOC 사업은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수혜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기는

곤란

* 예) 도담(충북)～영천(경북) 복선전철,

이천(경기)～문경(경북) 복선전철 등

보도된 내용과 같이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잘못된 해석 및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을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역적 배분이 아닌 사업별 진행단계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 보도내용 (한겨례 등, 11.11자 조간) >

SOC 예산안, 충남·호남 2622억 깎고… TK 5592억 늘려 - 기재부가 국토부의 도로, 철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TK 예산은 대폭 증액한 반면, 전북, 충남 등 지역은 크게 삭감한 것으로 집계됨

​

​ 151111(해명) SOC예산안_충청 호남 2622억 깎고_TK 5592억 늘려 보도(한겨레 등) 관련 (재정담당관실).hwp

 151111(해명) SOC예산안_충청 호남 2622억 깎고_TK 5592억 늘려 보도(한겨레 등) 관련 (재정담당관실).pdf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경쟁률 4.47대1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경쟁률 4.47대1

- 평균연령 56세…연금형,
   LH지원방식 가장 많이 선택
- 공실리스크 제로,
   LH 건축·임대관리가 인기비결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11-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10.26일 부터

11.6일 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1차 시범사업(80호)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접수 결과,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서

총 358건이 접수되었고, `16년도 제1차 시범사업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향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358건 중 122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73건),

부산울산(44건), 인천(27건) 순으로

높은 접수실적을 나타냈으며,

집주인들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30대 이하가 36명,

40대가 75명, 50대가 82명, 60대 이상이 165명으로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신청인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다.

* 경기(23), 대전충남(19), 전북(17), 경남(3),

광주전남(13), 강원(9), 충북(6), 제주(2)

(1) 접수결과 총평

집주인들은 대부분 ‘나대지’ 보다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320건, 89%)하고자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짧은 ‘자산형’ 보다는 임대기간이

길어서 임대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연금형’(272건, 76%)을, 자신이 스스로

선정한 건축사·시공사로 건축을 진행하는

‘협의방식’ 보다는 LH가 설계·시공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지원방식’을 선택(278건, 78%)하였다.

특히, 집주인들의 대부분이 ‘연금형’과

‘지원방식’을 선택한 것을 볼 때, LH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융자금 분할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만실기준으로 확정수입을 지급해,

집주인 스스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점, LH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관리를 하여 집주인이 별도의 거래비용

또는 노력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장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의 88%가

인근 0.5㎢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독거노인 등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연령별·지역별 분석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나대지’ 보다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신축한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은퇴세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 94%가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사업에 참여하려 하고, 이 중 67%가 신축 후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임대수익도 얻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안정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금형의 선택비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이 76%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나대지를

활용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비율은

비수도권이 15%인 반면, 수도권은 7% 수준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협의방식을

통해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설계 및 시공과정에

개입하려는 경향은 수도권이 16% 수준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8%로 높게 나타났다.

신청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총122건의 신청 중

60대 이상이 63건(52%)으로 나타나,

은퇴세대 신청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금형과 건축 후 계속 거주,

LH 지원방식을 선택한 집주인의 비중도

각각 77%, 62%, 8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이번 사업이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은퇴세대들에게

새로운 노후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60대이상 신청비율 : 인천경기(36%), 강원(45%),

대전충남(48%), 광주전라(43%), 대구경북(48%),

부산울산(43%)

(3) 향후계획

국토교통부는 `16. 3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함께 금년 11월말까지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12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151112(조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경쟁률 4.47대1(주택정비과).hwp

 151112(조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경쟁률 4.47대1(주택정비과).pdf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첨부파일	고시520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hwp 고시520-1 동화지구 결정(변경) 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