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3일 일요일

세계 최고 도시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0년 후의 미래도시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 최고 도시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0년 후의 미래도시에 대해 논의한다.
- 인천 송도에서 UN-Habitat
  국제컨퍼런스 개최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12-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UN-Habitat와 함께 「The Future of National
Urban Policy - Towards Smarter and
Greener Cities」를 주제로 인천(송도컨벤시아)
등에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UN-Habitat, OECD 등
국제기구와 32개국에서 정부대표 및
도시전문가 500여 명(해외인사는 90명 내외)이
참여한다.

특히 20년주기로 개최되는 UN정상회의인
Habitat III(’16.10월, 에콰도르 키토) 준비에 앞서
1996년 Habitat II 에서 합의한 도시ㆍ주택정책
추진성과를 논의하고, 기후변화대응과
스마트 그린 시티 등 미래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큰 의미를 가진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주거조건 악화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6년에
개최된 Habitat II는 경제발전, 도로ㆍ상하수도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공급확대, 주거권 확립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중인 개도국에는
도시빈민, 환경문제 등 여전히 많은 도시문제가
존재하며, 특히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형 재난,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화 경험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녹색건축(BIM, BEM)* 및
스마트교통정책(ITS, BIS)** 등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각국과의
교류ㆍ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정보 모델링), BEM(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 정보 시스템)

이번 컨퍼런스는 Habitat III 의제설정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모색하는데 좋은 방향제시를 해줄 것이며,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업 등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확대되는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14-15일 양일간 이어지는 세미나와 함께
16일에는 OECD 주관으로 Habitat III 정책전문가
회의가 진행되고, 이어 17-18일에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청계천, 판교ㆍ동탄신도시, 세종시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발전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



서울 장위 주택재개발 등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서울 장위 주택재개발 등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 2,840세대 대규모 단지 등
  고층형 1개소, 저층형 2개소 선정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5-12-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서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840세대,GS건설) 및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107세대,동도연립조합),
아산 중앙도서관(아산시)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제로에너지 기술실증과
민간 벤치마킹이 가능한 선도모델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 ‘14년 저층형(8층미만, 5개소) 선정,
15년 고층형(8층이상, 2개소)ㆍ
‘16년 타운형(1개소) 추진

지난 6월 송도 공동주택(지상 34층, 886세대)에 이어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상 31층,
2,840세대)을 8층 이상 고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일부 추진이 부진한 시범사업의
대체를 위해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동도연립조합), 아산 중앙도서관(5층, 아산시)을
7층 이하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장위 주택재개발 사업은 2,800여 세대의
초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고성능 창호ㆍ건물외피,
단지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대규모 단지에서 경제적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인 에너지효율
1+++등급에 도전한다.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내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200%→230%)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녹색건축이
융합된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 이용이 많은 도서관
적용을 통해 높은 개선 체감도가 예상되며,
‘20년부터 생활밀착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인 공공기관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용적률 15% 상향 및
세제감면**등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서는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추진한다.

*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
치보조금(설치비 30~50%) 우선지원
**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15% 이내 감면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대규모 공동주택 재개발,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민간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2016년 1월 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16.1.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2.2% → 2.0%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2-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오는 ‘16.1.4일부터 기존 2.2%(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12.14~’16.1.3,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다.

*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는 1%중반까지 하락하여,
[9월 1.67%, 10월 1.68%(한은공시),
11월 1.64%(은행연합회 공시(11.18) 은행별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6.01.30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6. 1.3) 2.2%,
(‘16.1.4∼’16.1.30) 2.0%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201-3344,
팩스 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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