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연수원 대구 혁신도시에 개청

중앙교육연수원 대구 혁신도시에 개청
-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1개 공공기관 대구에 모두 이전

부서: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2015-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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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은

11월 17일(수) 대구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중앙교육연수원은

1970년 설립 이후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관계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핵심역량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2015년에는 교육부, 대학교, 시도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20여과정(사이버 교육과정 포함)에

15만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청사는 지상 4층 지하 1층(부지면적 67,038㎡,

건축연면적 16,163㎡)로 901억을 투자하여

‘13년 11월에 착공하고 ’15년 7월에 준공하여,

10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45명이다.

이번 중앙교육연수원 이전으로 연 11,000여 명에

이르는 장ㆍ단기 집합 교육생이 대구에서 며칠씩

머무르게 되어 숙박업소, 식당, 관광명소 활성화 등

대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청식에 참가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인력 양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비롯한 정책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 신서 혁신도시는 421.6만㎡ 면적에

총 11개 기관 3,350명이 이전 하며,

정주 계획인구 22,32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부지조성은 1조 4천 369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조성용지 중 72.7%가 분양되었다.

이번에 중앙교육연수원이 이전함으로서

대구 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1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ㆍ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ㆍ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ㆍ가점제 등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을 ‘12년 2.8% → ’13년 5% → ‘14년 10.2% →

’15년(상반기) 11.9%로 매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다.

151218(조간) 중앙교육연수원 대구 혁신도시에 개청(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139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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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용 점자지도 배포

실생활용 점자지도 배포
-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점자지도 시범 제작

부서:지리정보과    등록일:2015-12-16 11:00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정부3.0정책에 따라 전국 약 25만 시각장애인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생활용 점자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1 사용자 평가 및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작된 생활용 점자지도는

연말까지 총 100부를 전국맹학교 및 점자도서관 등

46개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생활용 점자지도는 2015년｢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 연구 및 시범제작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이번에 제작된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전맹과 저시력자)과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이 가능하도록 배경지도와 점자를 혼용하는

점ㆍ묵자 혼용방식*을 적용하여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점ㆍ묵자 혼용방식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

생활용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주변 주요 복지시설 등을 반영하여 공간정보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1개구(종로구)를 선정하고

확대 제작하여 지하철 역사 및 출입구번호,

주변 인도와 횡단보도를 보다 상세히 표현함으로써

이동편의 제공 등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난 5월초에 개최된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행사장 주변 점자안내지도 제공 및

10월에 제36회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올바른 지리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교육용 점자지도를 제작하여

전국 맹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제공된 생활용 점자지도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인식 및 활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점자도서관, 맹학교

등에서는 이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앞으로도

정부3.0정책에 따라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점자지도 서비스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여 모바일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점자지도를 제작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제작된 점자지도는 내년 1월중

국토지리정보원의 바로이맵(http://emap.ngii.go.kr)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151217(조간) 실생활용 점자지도 배포(국토지리정보원).hwp (111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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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전국 6개 버스.택시회사 선정

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전국 6개 버스 ㆍ 택시회사 선정

- 안전시설개선물품 지원,
  교통안전점검 면제 등 혜택 부여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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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4,300여 개의

운수사업자(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도 및

교통안전관리실태 평가를 수행하여

최종 6개 운수사업자를 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제천운수, 서령버스, 인천교통공사(이상 시내버스),

신흥운수(농어촌버스), 대영택시,

진남교통(이상 일반택시)이다.

이중 신흥운수는

3년 연속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제천운수, 진남교통은 2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교통안전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교통안전우수사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교통안전관리 우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교통안전도와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다.

교통안전우수회사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서가 전달되고,

지정후 1년간 교통안전점검이 면제됨과 함께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개선물품 등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운수사업자의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우수사업자를

매년 선정ㆍ발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수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우수사업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참 고 : 2015년도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현황

151216(석간) 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전국 6개 버스 택시회사 선정(교통안전복지과).hwp (349Kbyte)

 151216(석간) 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전국 6개 버스 택시회사 선정(교통안전복지과).pdf (175Kbyte)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17년까지 50% 저감 추진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17년까지 50% 저감 추진

- 사고가 빈발하는 20개 주요 역사에
  접이식 안전발판 설치 확대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5-12-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철역(도시ㆍ광역철도) 승강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빠짐ㆍ추락 사고를 ’17년까지 50% 저감하기 위하여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월 평균 8건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고정식

안전발판의 설치가 어려운 곡선 승강장 중

20개 역사에서 전체 사고의 63%가 집중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보다는

청ㆍ장년층의 사고비율이 오히려 높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 및 스크린도어 설치 확대에

따른 승객의 주의력 분산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연령별 분포(서울메트로) : 10대 이하(10%),

   20∼30대(41%), 40대 이상(49%)

이러한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3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사고 빈발 역사(곡선 승강장)를

집중 개선한다.
도시철도는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연평균 2건 이상 발생한 역사(14개역)에 대해서는

’17년까지 접이식 안전발판의 설치를 완료하고,

연평균 1건 이상 발생한 역사(6개역)에 대해서는

’18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위 20개 역사에 대한 우선 설치 완료 후

철도운영자별 우선순위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접이식 안전발판의 설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철도는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이용객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18년까지 곡선 승강장에

대한 접이식 안전발판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승ㆍ하차 시 승객 스스로가 발빠짐에

주의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승강장 발빠짐 주의’, ‘스마트폰 사용 주의’를 주제로

철도운영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시행하고, 웹툰,

역사 내 모니터를 통한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승강장과 차량 간의 간격이 넓은 역에

도착할 경우 차량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빠짐 주의 안내 방송을 승강장에도 확대 시행하여

승객이 승차 시에도 발빠짐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인성 개선 설비 등 안전보완설비의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이용편의성도 높이는 등

시민안전에 노력을 기울인다.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틈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승강장 연단에

발광 다이오드(LED) 점멸등 등 주의력을

환기시킬 수 있는 설비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식 안전발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철도안전혁신대책(7.29)｣과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대책(8.7)｣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시설 보완과 더불어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문화 확산이 사고 저감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고

저감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17년까지 철도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를 30% 저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례 1) 00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전동차를 타려던 7살 아이가 승강장 틈 사이로 떨어져 몸통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역은 곡선으로 설계된 탓에 전동차와 승강장 간 거리가 19cm에 달한다. (‘15.5월)   (사례 2) 00역을 자주 이용하는 뇌성마비 장애인 00씨는 승강장 틈에 휠체어 바퀴가 빠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역은 곡선 승강장으로 간격이 20cm이다.(‘1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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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6(조간)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17년까지 50퍼센트 저감 추진(철도시설안전과).hwp (61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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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보도 관련

[참고]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1 11:30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김희국ㆍ류성걸 의원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률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은 법 개정일 이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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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서울경제, 12.21.)>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하다니…   현재 개정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사업추진 중인 조합에는 적용될 수 없어 무용지물

151221(참고)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_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보도(서경) 관련(주택정책과).hwp (480Kbyte)

 151221(참고)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_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보도(서경) 관련(주택정책과).pdf (158Kbyte)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 국토부, 보험ㆍ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 체결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2-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ㆍ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재환)는

12월 18일(금) 10:30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식에는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연합회

박재환 회장이 참석하여 보험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ㆍ정비 업계가

서로 합의하여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 정비요금 = 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공임

아울러 연구용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부 주관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 연구용역 기관, 연구 방법 및 범위 등

이번 협약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보험ㆍ정비 업계 간 갈등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기재부ㆍ국토부ㆍ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시장질서 왜곡,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비요금공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되, ‘10년에 한해 정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결정

그동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왔으나,

적절한 참고 기준이 없어 정비요금을 둘러싼

양 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의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가능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보험ㆍ정비 업계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연구용역이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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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2016년 3월 전국 59,88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6년 1월~’16년 3월
전국 59,88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공공주택개발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1월부터

’16년 3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9,881세대(‘16.1~‘16.3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8,168세대(서울 5,122세대 포함),

지방 41,71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 ‘16.1월부터 입주예정아파트에 조합물량 포함하여 조사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6.1월 위례신도시(972세대),

 화성동탄2(904세대) 등 3,954세대,

’16.2월 안산고잔(1,569세대),

 안성대덕(2,320세대) 등 10,686세대,

‘16.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52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6.1월 대전관저5(1,106세대),

 아산동암(1,118세대) 등 13,358세대,

’16.2월 대구테크노(1,390세대),

 구미봉곡(1,254세대) 등 12,296세대,

‘16.3월 대구혁신(1,028세대),

 구미옥계(1,220세대) 등 16,059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

​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3,906세대,

60～85㎡ 32,382세대, 85㎡초과 3,593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0%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5,939세대,

공공 13,942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16.1월～’16.3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151221(조간) 16년 1월_16년 3월 전국 5988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주택정책과).hwp (1424Kbyte)

 151221(조간) 16년 1월_16년 3월 전국 5988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주택정책과).pdf (433Kbyte)

2016년 1월~2016년 3월 입주예정아파트 현황

2016년 1월~2016년 3월 입주예정아파트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5-12-20

맞춤형 규제 개선과제별 애로사항-제도개선 방안-기대효과

맞춤형 규제 개선과제별 애로사항-
제도개선 방안-기대효과


             국토부    등록일    2015-12-17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 및 지역투자 활성화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 및 지역투자 활성화

            국토부          등록일    2015-12-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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