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 22일부터「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시행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5-12-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ㆍ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ㆍ단일화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

(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주거 혹은 주거ㆍ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

☞ (시행일) ‘16. 2.12.부터 시행

 〔도로법 개정ㆍ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1222(조간) 도로점용료 감면_연간상승률 10퍼센트 로 제한 시행(도로운영과).hwp (343Kbyte)

 151222(조간) 도로점용료 감면_연간상승률 10퍼센트 로 제한 시행(도로운영과).pdf (179Kbyte) 

가뭄대응 『물절약 심볼마크』 공모전 개최

가뭄대응 『물절약 심볼마크』 공모전 개최
- 톡톡 튀는 물절약 디자인,
   2016.1.4일~20일 접수

부서:수자원정책과   등록일:2015-12-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번 가뭄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물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물절약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물절약 심볼마크｣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물절약 심볼마크는 안전운전 캠페인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와 같이 물 절약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물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단위)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대상 작품은

2016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물절약 심볼마크 운영사무국(Kwatercontest@all-f.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관련 전문가 심사와

공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대상 1개,

최수우상 1개를 2016. 1월말 선정하여,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 K-water 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 공모 일정은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체적인 응모방법 및 유의사항은 국

토교통부 및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공모전 홍보 포스터에 공지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70-4648-7408)에

문의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심볼 마크를 향후 공익목적으로 국민 물절약 운동 및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물절약 심볼마크 공모 포스터 1부. 끝.

151222(조간) 가뭄대응 물절약 심볼마크 공모전 개최(수자원정책과).hwp (848Kbyte)

 151222(조간) 가뭄대응 물절약 심볼마크 공모전 개최(수자원정책과).pdf (347Kbyte)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3차 전수조사 결과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3차 전수조사 결과
- 15개 철도기관, 2,485종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없음을 확인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5-12-22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한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제3차 조사 결과,

위ㆍ변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등

15개 철도 관련 기관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납품된 총 2,485건의

철도 차량ㆍ시설 용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였다.

* 2015.10.21일부터 11.20일까지(23일간)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며,

납품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발행기관에

의뢰하여 대조ㆍ확인

참고로, 그간 2차례(2013년, 2014년)의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점검을 통해

5개 업체ㆍ총 9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ㆍ변조된 것을 발견하여 해당업체 제재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철도공사의 제출된

시험성적서 시험결과값 변조 등의 사례 적발 이후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등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다.

*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철도 관계기관이

직접 공인시험기관에 재검증하는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시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용품은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 시행,

구매기술규격서 사전공개제도 시행, 해외부품의

원제작사 직거래 확대시행 등 개선대책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철도안전감독관

상시점검 및 차기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조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개선대책이

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1222(석간)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3차 전수조사 결과(철도안전정책과).hwp (348Kbyte)

 151222(석간)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3차 전수조사 결과(철도안전정책과).pdf (198Kbyte) 

도시를 살리는 사람들 모두 모여라.

도시를 살리는 사람들 모두 모여라.
- 그간의 성과 공유 및 미래방향 모색,
   ‘도시재생한마당’ 행사 개최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1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23일(수)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 전문가, 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의

상호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5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대전 철도공사 사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13.12.5)된 지

만 2년을 맞아, 그간 13곳의 선도사업의

중간 성과를 돌아보고, 도시재생 현장에서

활동했던 참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청년의 에너지와 상상력을 도시재생에

접목하기 위해 전국 100여 명의

문화기획가ㆍ마을활동가ㆍ청년창업가들이

쇠퇴하는 구 도심을 밝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안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는 “청년 아이디어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선도지역의

주민ㆍ공무원 등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과정과 지역특색을 살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냈던 과정 등을

직접 홍보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박람회도 함께 열려,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과 관계가 밀접한 문화ㆍ예술,

관광, 복지, 사회적 경제,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한다.

우선 국토ㆍ도시계획학회 최막중 회장이

“저성장 시대, 국가 주요 의제(Agenda) 로서의

도시재생” 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지난 ‘14.2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함께 모여 확대 발족한 ｢도시재생 네트워크｣*의

간담회도 개최되어,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

재생을 위한 융합적인 정책의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 도시재생네트워크 : 중앙부처, 도시재생특위 위원,

문화예술, 복지, 사회적경제, 전통시장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간 네트워크

또한 그간 선도사업 등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주민ㆍ공무원ㆍ전문가ㆍ활동가 등

35인의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하여 격려할 계획이다.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간평가 겸

도시재생의 미래를 논의해 보는 이번 행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재생은

청년ㆍ상인ㆍ주민ㆍ전문가 등이 함께 협업하면서,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융성 등에 고루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151223(조간) 도시를 살리는 사람들 모두 모여라(도시재생과).hwp (1760Kbyte)

 151223(조간) 도시를 살리는 사람들 모두 모여라(도시재생과).pdf (452Kbyte) 

88올림픽 고속道, ‘광주-대구 고속도로’ 로 확장 개통

88올림픽 고속道,
‘광주-대구 고속도로’ 로 확장 개통
- 12.22 함양산삼골휴게소에서 개통식,
  사고 많은 도로에서 안전한 도로로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2-22 15:00

[첨부파일]
151222(15시이후) 동서화합의 상징_광주-대구 고속도로(舊 88선) 완전 확장개통(도로정책과).hwp (2894Kbyte)

(참고자료)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개통(도로정책과).hwp (6885Kbyte)

 151222(15시이후) 동서화합의 상징_광주-대구 고속도로(舊 88선) 완전 확장개통(도로정책과).pdf (912Kbyte)

 (참고자료)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개통(도로정책과).pdf (1360Kbyte)

담양~성산간 확장사업(2→4차로) 현황과 광주-대구 고속도로 참고자료

담양-성산간 도로확장사업(2차-4차로)현황

광주-대구 고속도로 참고자료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 12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12-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12.23(수)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 토지만의 거래를 말함,

토지+건축물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ㆍ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기공개 중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ㆍ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12월 23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중으로,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9월의 분양권ㆍ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기조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및

금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준비해온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수정)151223(석간) 토지 실거래가격 공개(토지정책과).hwp (479Kbyte)

 (수정)151223(석간) 토지 실거래가격 공개(토지정책과).pdf (245Kbyte)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 파사트 등 9개 차종 28,957대,
  미니쿠퍼 등 14개 차종 435대,
  TGM 등 2개 차종 4대,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49대,
  GSX-R1000A등 3개 차종 18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2-23 06:00


[첨부파일]

151223(석간)폭스바겐_비엠더블유_만트럭_인디언_스즈키_리콜_실시(자동차운영과).hwp (2460Kbyte)

 151223(석간)폭스바겐_비엠더블유_만트럭_인디언_스즈키_리콜_실시(자동차운영과).pdf (378Kbyte)

유가하락 넘어설 해외건설 재도약 방안 모색

유가하락 넘어설 해외건설 재도약 방안 모색
- 정부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투자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 활성화 논의

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5-12-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29(화)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건설ㆍ엔지니어링 업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해외건설 정부지원 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매년 600억불 내외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고,

누적 7,000억불 수주를 달성,

세계 5위 해외건설 강국에 진입하였으나,

해외건설 수주가 중동지역 플랜트 도급공사에

편중되어 유가변동 등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하며,

투자개발형사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진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진출시장 및 진출분야 다변화,

투자개발형사업ㆍPMㆍ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사업으로 활성화 등을 위해

해외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해외건설 정부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정책을 업계와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실제 업계 수요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다.

동 세미나에서는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발굴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ㆍ코리아 해외 인프라 펀드(KOIF),

한국형 인프라 마스터 플랜의 개도국

수립ㆍ지원을 위한 인프라 마스터플랜지원사업(MP),

중소ㆍ중견 업체의 해외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건설 현장 훈련(OJT),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의 집중지원을

위한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을 한곳에서 만날 볼 수 있어,

관심 있는 업체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 분야별 해외건설 사업과

정부 지원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방안 수립을

위한 해외건설 전문가의 특강이 마련되어,

해외건설 진출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가 특강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해외건설지원과장 사회로 업계, 학계 등

해외건설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정부지원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지원책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 세미나는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라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해외건설협회(02-3406-1083,gi@icak.or.kr)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유가하락 등에

따른 해외건설 발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151223(석간) 다양한 해외건설 정부지원정책_한 곳에서 만나자(해외건설지원과).hwp (384Kbyte)

 151223(석간) 다양한 해외건설 정부지원정책_한 곳에서 만나자(해외건설지원과).pdf (33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