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동 용죽도시개발구역
역사공원 추진 우수시설 벤치마킹
평택시 등록일 2016-08-26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은,
지난 27일 용죽도시개발구역 역사공원 추진과 관련
타 지역의 우수사례 발굴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부산시 동래구 복천박물관 및 복천동고분군 등을
방문하는 현장 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용역 자문위원인 김수우 의원과
평택시 문예관광과 문화정책 담당, 공원과장과 관계자 등
18명이 함께해 용죽도시개발구역 역사공원 추진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수우 의원 등 벤치마킹 관계자들은
부산시 동래구 소재 복천박물관을 방문해
박물관 관장으로부터 복천박물관 및
복천동 고분군의 운영현황과 향후 비전을 청취했고,
박물관 내 주요유물 등을 둘러보고 박물관 운영과
고분군 유지 보수 등의 노하우 및 향후 용이동
용죽도시개발구역 역사공원 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견학을 마친 김수우 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관광 발전방안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평택시 만에 지역 특성을 살리는 독특하면서 특별한
역사공원을 추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이제 평택시 청북면 아닌 평택시 ‘청북읍’으로
이제 평택시 청북면 아닌
평택시 ‘청북읍’으로
- 읍 승격 개청식 갖고 본격 업무 시작
평택시 등록일 2016-08-26
평택시 청북면이 읍승격의 기준 인구 2만명을 넘어
지난 5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읍승격 승인을 받고
28일 개청식을 가졌다.
개청식은 공재광 시장, 김윤태 시의장,
김기성 부의장과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의원, 오명근 의원 등 유관 기관ㆍ단체장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청북읍은 고려시대에는 평택현이었다가
조선시대 수원군 양성현 소속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진위군 청북면으로 병합됐다.
이후 1938년 진위군이 평택군으로 개칭돼
평택군 청북면으로 불리다가 그동안 인구가 급증,
이번에 읍으로 승격됐다.
특히, 청북읍은 2개의 산업단지와 시에서
가장 많은 442개의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어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이끌어 가는
평택시의 핵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개청식에서 공재광 시장은 “이곳 청북은
제가 1987년도에 처음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곳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읍 승격은
이 자리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합심해
이뤄낸 결과로 2만여 읍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태 의장은 “47만 시민과 함께
청북‘읍’승격에 따른 읍사무소 개청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청북읍 승격이 우리시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개청식 전날인 27일에는 읍승격을 축하하고
읍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축하 음악회’가 청북읍내
소재한 청옥초등학교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평택시 ‘청북읍’으로
- 읍 승격 개청식 갖고 본격 업무 시작
평택시 등록일 2016-08-26
평택시 청북면이 읍승격의 기준 인구 2만명을 넘어
지난 5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읍승격 승인을 받고
28일 개청식을 가졌다.
개청식은 공재광 시장, 김윤태 시의장,
김기성 부의장과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의원, 오명근 의원 등 유관 기관ㆍ단체장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청북읍은 고려시대에는 평택현이었다가
조선시대 수원군 양성현 소속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진위군 청북면으로 병합됐다.
이후 1938년 진위군이 평택군으로 개칭돼
평택군 청북면으로 불리다가 그동안 인구가 급증,
이번에 읍으로 승격됐다.
특히, 청북읍은 2개의 산업단지와 시에서
가장 많은 442개의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어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이끌어 가는
평택시의 핵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개청식에서 공재광 시장은 “이곳 청북은
제가 1987년도에 처음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곳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읍 승격은
이 자리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합심해
이뤄낸 결과로 2만여 읍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태 의장은 “47만 시민과 함께
청북‘읍’승격에 따른 읍사무소 개청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청북읍 승격이 우리시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개청식 전날인 27일에는 읍승격을 축하하고
읍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축하 음악회’가 청북읍내
소재한 청옥초등학교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평택안중쌍용예가조합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시 안중과 화양지구 사이
쌍용예가(조합)아파트가 건설될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조합아파트는 토지소유권 확보나
사업시행기간 등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에
꼼꼼하게 살펴 본 후에 계약을 체결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예가(조합)아파트가 건설될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조합아파트는 토지소유권 확보나
사업시행기간 등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에
꼼꼼하게 살펴 본 후에 계약을 체결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7월 주택인.허가 6.1만호,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2016년 7월 주택인·허가 6.1만호,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 전년동월대비 인허가 25.9% 감소,
일반분양 21.6%(6,587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8-29 17:00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 전년동월대비 인허가 25.9% 감소,
일반분양 21.6%(6,587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8-29 17:00
◈(인허가) 7월 6.1만호,
전년동월(8.3만호)대비 25.9% 감소
◈(착 공) 7월 5.4만호,
◈(착 공) 7월 5.4만호,
전년동월(5.5만호)대비 1.7% 감소
◈(분 양) 7월 3.6만호,
전년동월(3.4만호)대비 4.4% 증가
◈(준 공) 7월 4.0만호,
전년동월(4.7만호)대비 15.2% 감소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61,387호로
(종합)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61,387호로
전년동월대비 25.9% 감소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8.8% 증가한 416,696호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16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
* 수도권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16.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15.8월(’14.8월 대비 9.7% 감소) 이후
12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
(지역별) 수도권은 32,211호로
전년동월대비 27.9%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29,176호로 23.6%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37,224호로
(유형별) 아파트는 37,224호로
전년동월대비 35.8%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4,163호로 2.8% 감소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53,657호로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53,657호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8% 증가한 353,150호
(지역별) 수도권은 30,356호로
(지역별) 수도권은 30,356호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3,301호로 4.9%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35,916호로
(유형별) 아파트는 35,916호로
전년동월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7,741호로 21.2% 감소
[3.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대상
[3.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종합) 7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5,807호로
(종합) 7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5,807호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3.9% 감소한 242,145호
일반분양(△21.6%)은 감소하였으나
일반분양(△21.6%)은 감소하였으나
임대주택 및 조합원분 증가로 7월 전체 분양승인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5,096호로
(지역별) 수도권은 25,096호로
전년동월대비 14.0%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10,711호로 12.8%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23,859호로
(유형별) 일반분양은 23,859호로
전년동월대비 21.6% 감소하였으며,
임대주택은 8,663호로 199.4% 증가
[4. 준공(입주)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39,766호로
[4. 준공(입주)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39,766호로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19.5% 증가한 282,439호
(지역별) 수도권은 21,726호로
(지역별) 수도권은 21,726호로
전년동월대비 7.5%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8,040호로 22.8%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22,724호로
(유형별) 아파트는 22,724호로
전년동월대비 24.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7,042호로 0.9% 증가
2016년 7월 주택인허가 현황
2016년 7월 주택인허가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6-08-30
2016년 7월 주택건설인허가실적
2016년 7월 주택착공실적
2016년 7월 주택분양(승인)실적
2016년 7월 주택준공실적
국토부 등록일 2016-08-30
2016년 7월 주택건설인허가실적
2016년 7월 주택착공실적
2016년 7월 주택분양(승인)실적
2016년 7월 주택준공실적
공동주택관리 지원,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문 열어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8-30 06:00
-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문 열어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8-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8월 30일(화) 15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회계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회계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공사·용역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의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시행된「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과,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또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전문성이 많은 주택관리공단과 관리비·입찰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감정원과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의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이고,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내지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내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 또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전화 상담실(콜센터) ☎ 1600-7004’로 전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31-738-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현장점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현장점검
평택시 등록일 2016-08-30
평택호 횡단도로는 평택시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여
기존의 우회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국도(국도38, 39호 및 45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정체 해소 및 물류비 절감효과가 크므로
도로의 효용성이 큰 사업일 뿐만 아니라,
특히 평택호에 시공되는 평택국제대교는
향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로 유람선의 통항 및
요트경기 등을 고려하여 주항로 구간은 폭120m
높이 20m이상을 확보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시공이 되며, 야간경관 조명을 설계에 반영하여
향후 평택시의 랜드마크가 될 교량으로
현재 하부공은 마무리 단계이며 상부공이
시공 중이다.
또한, 평택시에 설치되는 유일한 도로터널인 신왕터널은
친환경적이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생태계를
최대한 살렸으며 안전한 NATM 굴착공법을 적용하여
시공되고 있으며, 현재 터널 공정률은 약75%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연희 부시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평택호횡단도로
건설공사는 대형공사현장 으로써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질, 안전, 환경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공사장주변이 마을취락 지역이 있고,
농지를 횡단하므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후 공사를 수행하고,
특히 주요 구조물 및 터널공사는 고소작업 및 발파
등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토목 공사 이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현장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평택시 등록일 2016-08-30
평택호 횡단도로는 평택시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여
기존의 우회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국도(국도38, 39호 및 45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정체 해소 및 물류비 절감효과가 크므로
도로의 효용성이 큰 사업일 뿐만 아니라,
특히 평택호에 시공되는 평택국제대교는
향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로 유람선의 통항 및
요트경기 등을 고려하여 주항로 구간은 폭120m
높이 20m이상을 확보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시공이 되며, 야간경관 조명을 설계에 반영하여
향후 평택시의 랜드마크가 될 교량으로
현재 하부공은 마무리 단계이며 상부공이
시공 중이다.
또한, 평택시에 설치되는 유일한 도로터널인 신왕터널은
친환경적이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생태계를
최대한 살렸으며 안전한 NATM 굴착공법을 적용하여
시공되고 있으며, 현재 터널 공정률은 약75%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연희 부시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평택호횡단도로
건설공사는 대형공사현장 으로써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질, 안전, 환경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공사장주변이 마을취락 지역이 있고,
농지를 횡단하므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후 공사를 수행하고,
특히 주요 구조물 및 터널공사는 고소작업 및 발파
등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토목 공사 이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현장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참고] “도로 위의 시한폭탄 화물차” 보도 관련
[참고] “도로 위의 시한폭탄 화물차”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8-29 22:00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8-29 22:00
정부는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임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04년 이후 신규허가를 사실상 동결하고 있습니다.
* ’60년대부터 직영전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시장내에서 광범위하게 만연, ’97년부터 지입제를 합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 추진
** 현물출자 기재 의무화,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6년),
유가보조금 수급자격 부여, 차량 압류·저당권 설정 금지,
표준계약서 제정, 불공정 지입계약 무효화 등
아울러, 8.30일 발표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는
운임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지입차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세계일보, 8.29 인터넷판)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ㅇ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지입제의 고질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적정 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필요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8-29 11:00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8-29 11:00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그간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스템 용량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스템 용량
등을 고려해 오는 8.30일부터 시범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시범지역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시범지역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외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 은 행 : 0.2%p금리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 이자 절감가능
* 카드사 : 5천만 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
* 카드사 : 5천만 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천만 원 범위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콜센터(02-2187-4173/4174)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8.30(화)~9.8(목)까지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
공“한다고 전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홈페이지(www.dca.or.kr) 참조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되고,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명]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해명]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8-29 15:23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8-29 15:23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은
유사한 용도별로 시설군을 분류(번호 부여)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시 신고 대상이며,
동일한 시설군 내에 이루어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예시 :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시
허가대상, 문화집회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시
신고대상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또한 모든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며,
건축물 연면적, 층수 및 변경되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신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개축, 재축),
변경되는 부분이 85㎡이내인 증·개축,
연면적 200㎡미만 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외의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이익이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피해보다 더 크게 되어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5백만원∼1억원)보다
벌금을 10배 상향하여 5천만원 ∼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2016.2.3. 시행 2017.2.4.)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07조∼111조(벌칙)
《 보도내용 (‘뉴시스’ , 8.29일) 》
□ 건물붕괴 원인은 “노후건물 무리한 구조변경 탓”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하면 지자체에 아무런 허가나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하면 지자체에 아무런 허가나
신고없이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게 문제다.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6-08-26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2016년을 기준으로
2040년까지의 국내외 여건과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평택의 미래비전을 담을 예정이며,
도시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수행기관인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4월 착수보고 이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부서별, 권역별 간담회 그리고 시민의식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으며,
2차 보고회에는 어느 정도 틀이 완성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시 간부공무원들은 실현가능하고
구체화된 장기발전 전략사업을 마련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연희 부시장은 “미래엔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국내외 여건이 급속도로 변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간보고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6-08-26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2016년을 기준으로
2040년까지의 국내외 여건과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평택의 미래비전을 담을 예정이며,
도시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수행기관인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4월 착수보고 이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부서별, 권역별 간담회 그리고 시민의식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으며,
2차 보고회에는 어느 정도 틀이 완성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시 간부공무원들은 실현가능하고
구체화된 장기발전 전략사업을 마련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연희 부시장은 “미래엔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국내외 여건이 급속도로 변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 8월 28일 일요일
수도권 동남부 “성남~여주 복선전철” 9.24일 개통
수도권 동남부 “성남~여주 복선전철”
9.24일 개통
- 추석기간(9.13~18) 무료임시열차 운행,
9월 24일 영업운행 시작
부서:철도운영과,철도건설과 등록일:2016-08-28 11:00
9.24일 개통
- 추석기간(9.13~18) 무료임시열차 운행,
9월 24일 영업운행 시작
부서:철도운영과,철도건설과 등록일:2016-08-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기 성남·판교를 출발하여 광주와 이천, 여주를 오가는
경강선(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 수도권교통카드개선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다음달 개통식(9.23 15:00, 여주역)을 거쳐
9월24(토)일부터 본격 영업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 노선의 개통으로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본 노선의 개통으로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서울 및 주변 도시간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한 철도망의 확충으로
광역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한
광역철도망과 간선철도망이 연계구축 됨에 따라,
이매·판교역에서 분당선,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수도권 진출입 편의성이 확보되어
지역간 교류와 지역 균형 발전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시행한
본 사업은 성남∼여주간 57km 구간을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02년 12월 기본계획을 마련한 이후,
총사업비 1조 9,485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07년 11월 노반공사를 착공한 이래
약 8년 10개월 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여 개통에
이르게 되었으며 본 노선에는 성남시 2개,
광주시 4개, 이천시 3개, 여주시 2개 등
총 11개의 역이 새롭게 만들어 졌으며,
각 지역의 유래와 특성을 반영한 역사 외관 이미지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시설 확충 및 현대화로
각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축하였다.
또한, 장래 이천∼충주∼문경, 여주∼원주,
또한, 장래 이천∼충주∼문경, 여주∼원주,
원주∼강릉, 월곶∼판교, 수서∼광주 및 평택∼부발 등의
노선과 연계됨으로서 간선철도기능과 광역도시철도
기능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게 되어 거점 도시간
인적 및 물류 교류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되며 현재 버스로 두시간 정도 소요되던
판교∼여주간 이동 시간이 개통되는 철도 이용시
약 48분으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수도권 동남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추석을 맞이하여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전철교통편의를 위하여 본격 영업운행에 앞서,
추석기간 동안 무료로 임시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열차는 9월13일부터 9월18일까지
이번 임시열차는 9월13일부터 9월18일까지
6일간 판교 및 여주역에서 출발하여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며, 전 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강호인장관은“경강선(성남∼여주)이 개통되면
국토교통부 강호인장관은“경강선(성남∼여주)이 개통되면
수도권 및 광주, 이천, 여주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향후 연계노선 개통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개요
매입임대주택 입주 서민층의 전세금 지원 강화
매입임대주택 입주 서민층의 전세금 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8.29일부터
최저 연 1.3%로 지원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8-28 11:00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8.29일부터
최저 연 1.3%로 지원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8-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연두업무보고(1.14일)의 후속조치로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016.8.2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매입임대 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고,
세대당 평균보증금 475만원 고려시
333만원 대출(보증금의 70%)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천원으로 월 단위로 3천6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방식*으로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 (채권양도 방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대출가능액) LH ’16년 매입임대 계획
6,400호 기준 * 333만원 = 21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