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일 토요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등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12-29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29)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의 숙련기간을 갖도록 해당분야
수행경력을 추가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70시간 이수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하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각 실시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중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시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1. 정기점검 :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③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2015.8.11)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함

* (6개월 미만) 2천만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천만원,
(12개월 이상) 7천만원 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라고
밝혔다.

금원산.원학동.소사들...원숭이 유래 지명 전국 8곳

금원산ㆍ원학동ㆍ소사들...
원숭이 유래 지명 전국 8곳
- 재주ㆍ지혜ㆍ장수 상징 원숭이 지명,
  용(龍)ㆍ양(未)띠보다 매우 적어

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15-12-29 06:00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2016년 병신년(丙申年) 원숭이(申) 해를 맞아
140만 여개의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원숭이 관련 지명은 총 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까지 집계된 십이지 관련 지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2012년 용(龍) 관련
지명(1,261개), 지명이 적은 편에 속하는
2015년 양과 관련된 지명(40개)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십이지를 상징하는 동물 중 아홉 번째인
원숭이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5시 사이를
가리키며 달(月)로는 곡식이 여물어가는
음력 7월을 의미한다.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대표적인 영장동물로
우리 조상들은 원숭이를 재주, 장수,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익살스럽게 또는 해학적으로 풍자하기도 하였다.

경상남도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 위치한
금원산(金猿山)은 황금원숭이를 의미하고
있는 지명으로 옛날 이 산 속에 금빛이 나는
원숭이가 날뛰자 한 도사가 나타나 바위 속에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금원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상천마을에는 이러한 지역의 지명유래를
활용한 벽화를 비롯하여 ‘황금 원숭이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인근의 거창군 위천면, 북상면 일대는
과거 ‘원숭이가 뛰어놀고 학이 깃드는
곳’이라는 의미의 원학동(猿鶴洞)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황금 원숭이가 살았던 전설뿐만 아니라
원숭이와 관련된 역사 속 이야기를 품고 있는
지명도 있다.

삼남대로의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이자
역사 속 많은 전투의 각축장이었던 경기 안성,
평택, 충남 천안시 경계에 있는 큰 평야인
‘소사들’은 임진왜란 중 수백 마리의 원숭이가
등장하는 일화가 전해져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산의 모습이 마치 원숭이와 같이
생겼다 해서 지명이 유래된 경상남도 남해군
납산을 비롯하여 십이지 동물로서 원숭이의
시간과 방위를 나타내는 신술산, 곤신봉 등
원숭이와 관련된 지명이 우리 국토 속 지명에
반영되어 자리잡고 있다.

2016년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재주와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처럼 모든 일이 지혜롭게
잘 풀리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 붙임 참고자료

1. 지명 속 재주넘는 원숭이 이야기
2. 전국의 원숭이 관련 지명 현황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2.29일 국무회의 의결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12-29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ㆍ시행된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은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지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학차량 안전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
** 학원ㆍ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신고의무화 대상에 포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동시 개정)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ㆍ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을 공개하여 이용객의 선택권을 높이고 및
소속 차량의 동선관리 등을 통한
사고ㆍ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어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21인승 이하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 및 영화ㆍ게임 등 콘텐츠 제공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6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간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교통 수단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서울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에어서울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5-12-28 20:2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월 28일 (주)에어서울(대표 류광희)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나항공이 100% 출자한 저비용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은 중단거리 노선에서의
비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노선 운항을
전담하는 LCC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15.4월 에어서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에어서울은 ’16.6월 취항을 목표로
’15.10.19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 우리나라 취항 LCC 수(개) :
  ’09년 국적 5·외항사 5 → ’14년 국적 5·외항사 20
* 절차 : 항공운송사업 면허 → 국내·해외 AOC
 (Air Operator Certificate, 운항증명) → 취항

국토부는 업계 등 의견수렴(10.22~11.6),
항공 관련 전문가 토론회(11.25)를 거쳐
사업면허위원회*를 개최(11.26, 12.23)하여
면허발급을 결정하였다.

* 제1차 위원회(11.26)에서 면허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사업계획
보완 후 재개최(12.23), 보완된 사업계획 적정성
인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시장
규모가 연평균 7.8% 성장 중이고 에어서울의
사업계획이 항공법상 면허기준에 부합되며,
사업면허위원회 의견에 따라 종합안전대책 등도
수립되어 면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이후 AOC*(Air Operator Certificate, 운항증명)를
통해 대책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에어서울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안전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항공기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등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구비여부를 검증하는
절차(1,300여개 점검항목, 통상 90일 이상 소요) 

【 종합안전대책 】
아시아나항공에 훈련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신설 및 안전관리 연계 운영*
 
* 항공그룹 안전협의체 운영,
통합안전정보시스템 공동 사용,
안전 DATA 공유,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에어서울·에어부산에 지원 등
 
항공기 결함관리 강화, 엔진정비 및
품질검사 강화 등 아시아나항공
정비품질을 강화하고 에어서울
정비조직 구축 지원
 
에어서울 설립 초기 아시아나항공이
안전시스템 구축, FOQA(Flight
Operational Quality Assurance,
비행자료 분석) 시스템 지원
 
그룹 내 항공사간(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안전업무 명확화 등

(주)에어서울은 향후 AOC 완료 후 취항이 가능하다.

순환골재를 100% 활용 "강천산 휴게소 화장실" 준공

순환골재를 100% 활용
"강천산 휴게소 화장실" 준공

- 순환골재의 활용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환경보호 기대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광주-대구 고속도로 ‘강천산휴게소(광주방향)’
준공식을 12월 30일 개최한다.

동 휴게소의 화장실은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공동 주관으로 추진해온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 6개 현장 중
한 곳으로 시범사업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시범사업은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강천산휴게소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지
않고 걸어서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을
관광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천산 휴게소’ 화장실 입구에는
순환골재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화장실 예상 이용객 일평균 3,300여명,
연간 백만여명에게 순환골재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천산휴게소 화장실을 포함한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순환골재의 원활한 공급, 순환골재 적용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통해 진행하여 왔다.

*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원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자원협회
(발주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수차례 걸친 회의와
합동 현장 방문,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 이상의 강도가 확보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순환골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2.9% (315호) 감소한 10,477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2,221호)대비 54.3%(17,503호) 증가한
총 49,724호로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참고3) 11월 미분양 증가원인 분석

* `15.8월 31,698호 → `15.9월 32,524호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724호

다만,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11월말 현재 전월(10,792호)대비
2.9%(△315호) 감소한 10,477호로 집계되었다.

* `15.8월 11,845호 → `15.9월 11,477호 →
   `15.10월 10,792호 → `15.11월 10,477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26,578호로,
전월(15,576호) 대비 70.6%(11,002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23,146호로, 전월(16,645호) 대비
39.1%(6,501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10월 5,441호 →
  ’15.11월 21,239호(수도권 13,128호, 지방 8,111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10월 5,744호 →
   ’15.11월 3,736호(수도권 2,126호, 지방 1,610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248호)대비 367호 증가한
7,615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24,973호) 대비
17,136호 증가한 42,109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1월말 전국미분양주택 현황

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1월말 기준)

           국토부   등록일   2015-12-29










2015년 11월 항공운송 동향

11월 항공여객 14.1%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 지속

- 국내여객 15.0% 증가, 국제여객 13.7% 증가

부서: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2015-12-30 06:00
 

‘15년 11월 항공운송시장은 운항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확대하며 여객 및 화물운송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11월 국내여객 및 국제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15.0%, 13.7%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만 명) : 530(’11.11) → 559(’12.11) →
  590(’13.11) → 671(’14.11) → 766(’15.11)
* 항공화물(만 톤) : 29(’11.11) → 30(’12.11) →
  31(’13.11) → 33(’14.11) → 33(’15.11)

국제선 여객은 저비용항공사 중심의
항공사 운항 확대와 외국인 한국방문 및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13.7% 증가한 522만 명을
기록했다.

* 국제여객(만 명) : 351(’11.11) → 382(’12.11) →
 400(’13.11) → 459(’14.11) → 522(’15.11)

지역별로는 대양주(29.1%), 일본(23.7%),
동남아(13.9%) 노선에서 실적이 10%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유럽(8.3%), 중국(7.7%), 미주(7.2%) 노선도
8% 전후 증가율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여객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과 김해 공항이 각각 12.6%, 34.8% 증가하였고,
양양(151.2%), 대구(31.6%), 청주(24.4%) 공항이
운항 증가와 함께 전년 동월대비
여객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10.3% 증가하였고,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54.6% 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4.8%를 기록했다
(대형국적사 48.5%, 저비용항공사 16.2%).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5.1(’11.11) →
8.4(’12.11) → 9.9(’13.11) → 12.0(’14.11) →
16.2(’15.11)

국내선 여객은 항공사 운항 및
탑승률 증가와 내외국인 제주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5.0% 증가
(212만 명→244만 명)했다.

* 국내여객(만 명) : 180(’11.11) → 177(’12.11) →
 190(’13.11) → 212(’14.11) → 244(’15.11)

공항별로는
김해(26.7%)․제주(15.5%)․김포(10.5%) 등
주요공항의 실적이 증가하고,
운항증가와 함께 청주(51.3%)․울산(25.1%) 공항도
전년 동월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06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37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3.2% 증가했으며
분담률은 56.3%를 기록했다.
(대형국적사 43.7%, 저비용항공사 56.3%).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42.1(’11.11) →
45.9(’12.11) → 48.5(’13.11) → 52.5(’14.11) →
56.3(’15.11)

‘15년 11월 항공화물은
국제선 화물이 다소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한 33만 톤을
나타냈다.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대양주(12.7%),
중국(5.0%), 일본(4.8%) 노선중심 항공화물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1.1% 증가한
31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만 톤) : 27(’11.11) → 28(’12.11) →
  29(’13.11) → 30(’14.11) → 31(’15.11)

국토교통부는 항공시장이
11월 국제선 여객실적 증가가 가속화되며
성장확대 추세를 나타냈고 11월 이후에도
노선 및 운항 확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방한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 실적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화물은 올해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항공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수출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동향 등
국내외 경제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붙임 : '15년 11월 항공운송동향 1부

도로시설 3차원 설계 생산성 높인다.

도로시설 3차원 설계 생산성 높인다.
- BIM 라이브러리 콘텐츠(2,238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통해 제공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12-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건설정보모델*
(이하 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적용 확산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도로시설 BIM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12월 30일(수)부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calspia.go.kr )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건설 공사의 자재, 공정 및
  공사비 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모델
** 3차원 입체 설계 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BIM 표준객체모델의 집합

이미 건축분야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경로에서
BIM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토목분야에서 BIM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정부3.0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제공되는 BIM 라이브러리 콘텐츠는
도로 구조물의 3차원 입체설계 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객체모델로서,
국토부 도로설계 표준도(옹벽, 암거,
소규모교량 등)를 기반으로 총 2,238개가
개발되었으며, 표준도ㆍ시설물ㆍ소프트웨어ㆍ분류
체계별로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콘텐츠별로 명세서와
활용가이드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BIM 설계 소프트웨어*에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 Autodesk AutoCAD, Revit Structure,
Nemetscheck Allplan

이번 토목분야 BIM 라이브러리 보급으로
시공업체, 설계사가 3차원 입체설계,
물량산출 및 설계변경 등을 한층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3차원 입체설계 기술이 부족한
중소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의 BIM 설계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하천시설에 대한
BIM 라이브러리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 전반에 BIM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지역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

설악산 오색지역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

부서:해안권발전지원과   등록일:2015-12-31 06:00



강원도 양양군 오색지역에 “자연과 어우러진
오색 자연ㆍ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노후된 오색집단시설지구를 정비함으로써
설악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12월 30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73,676㎡)을 양양 오색 자연ㆍ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했다.

금번에 개발구역 지정 승인한
“양양 오색 자연ㆍ휴양체험지구”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0년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결정 및 고시된 사업으로, 강원도 양양군에서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ㆍ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에는 양양 오색일대 설악산의
환경가치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형 자연ㆍ휴양 체험지구를
조성하기위해 2017년까지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총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세부내용(도입시설)으로는
오색지역 문화 갤러리 및 공예방 운영을 위한
전시관, 초급 및 고급용 인공 암벽장을 설치하여
향후 클라이밍대회 개최, 음악회 및 소공연
활용을 위한 야외 공연장 휴게광장,
오색 가로수길, 주차장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성된 지 40여년이 지나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국내외 관광 경쟁력이 약화된 오색지구 시설을
개선함과 동시에 설악산의 청정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오색지역을 환동해권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공간정보산업 매출, 전년 대비 10.4% 증가

2014년 공간정보산업 매출,
전년 대비 10.4% 증가

- 공간정보산업조사 결과…
  사업체 규모는 작으나 영업이익률 높아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5-12-30 06:00



2014년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산업은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10.4%,
종사자 수가 5.8%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영업이익률은 6.8%로
전체 산업 평균 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63.5%로 전반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사업체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2015년 공간정보산업조사(2014년 말 기준)”
결과를 위와 같이 발표하였다.

<공간정보산업조사 개요>
목적 : 공간정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현황과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공간정보산업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
통계종류 :
국가승인(협의)통계(11673  
조사기간 : 2015. 07. 2015. 08.(2개월)
 
* 기준시점 : 20141231(
   전년도 12월말 기준)

조사기관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나이스평가정보())
대상방법 :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참고1)에 따른
사업체 대상 직접조사
2014년 기준 공간정보산업조사는
모집단 4,520개(2013년 4,490개) 중
사업체 규모별로 1,368개 사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했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붙임 1》

사업체 수는 전년과 비슷했으나,
종사자 수는 51,478명으로 전년 대비 5.8%,
매출액은 7조 1,2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공간정보 사업체들은
공간정보 뿐만이 아니라 건설, 정보통신(IT) 등의
융ㆍ복합 분야들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조사에서는 공간정보 사업체 전체에서
공간정보 분야만의 비율도 알아보기 위해
공간정보 관련 종사자 수와 매출액을
조사하였다.

공간정보 산업체의 구조, 및 소재지 등의
현황《붙임 2》과 종사자 현황《붙임 3》을
살펴보면,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63.5%(2,867개)로 가장 많고,
사업체는 법인이 67.5%(3,052개)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기지역 27.2%,
서울지역 21.5%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전체 종사자 수의 97.5%를 차지하여
비정규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규채용 인원은 9,758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5% 증가하였고, 성별 분포는
남성비율이 81.1%로 국내 전체 산업(57.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간정보 산업계의 경영현황《붙임 4》을
국내 전체 산업 및 타 산업들과 비교해 보면,
공간정보산업 영업이익은 8,261억원으로
국내 전체산업(141조 4,90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6%로 낮으나,
영업이익률은 6.8%로 국내 주요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영업이익률) 전체산업(4.0%), 제조업(4.2%),
건설업(2.8%), 도매 및 소매업(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5%)

평균 부채비율은 평균 64.3%로
타 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비율) 전체산업(134.5%), 제조업(89.2%),
건설업(136.5%), 도매 및 소매업(16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2.1%)

공간정보산업이 국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타 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낮아 내실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부동산 114와
직방(부동산 서비스), 골프존(레포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외식 서비스)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요처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간정보산업조사는 매년도 실시함으로써
시계열 자료 확보를 통해 산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관련 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 수립과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관련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사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pace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