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4일 일요일

[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기간 추가 연장 (5보)

[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기간 추가 연장 (5보)

부서:안전운항과,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4 21:4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주지역에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하여

1.25(월) 09시까지의 운항통제를

제주공항기상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같은날 20시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기상대에 따르면 윈드시어경보,

대설경보는 25일 12시까지,

강풍경보는 03시까지 지속되고,

20시까지는 북서풍이 평균 초속 9미터,

순간최대풍속 초속 15미터로 강하게

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항공기운항을 위해

운항통제시간을 추가연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기상여건이 호전 되는대로

운항재개시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항이 재개되는 즉시

항공기 운항은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기 및

임시 항공편을 증편하여 수송용량을 확대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항통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제주지역 내 체류여객 대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보안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대비 비상구급차를 대기하는 한편,

음수기, 핸드폰 충전 서비스 등 여객편의시설을

지속 지원하고, 제주도와의 협조로 생수, 빵,

모포 등을 체류객에게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

비상버스 20여대를 대기토록 하여 공항 내

체류승객의 시내이동을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가동 중인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상 및 운항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파하는 등 제주 체류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주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현황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60124(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기간 추가 연장(5보)(공항안전환경과).hwp (366Kbyte)

160124(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기간 추가 연장(5보)(공항안전환경과).pdf (143Kbyte)

[참고] 제주공항 체류승객 특별대책 수립 시행(4보)

[참고] 제주공항 체류승객
특별대책 수립 시행(4보)

부서: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4 19:4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주지역에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하여

전일(1.23 토) 오후 17시45분에 발효된

운항통제와 관련하여, 체류승객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현재 1.25일 09시까지 통제된 상황이며,

추가 운항 통제 연장 여부는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익일(1.25,월) 기상 예보를 반영하여

금일(1.24) 21시에 결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 24일 결항편까지 추정 체류객 약 5만 8천여명

특별대책으로는 먼저 운항이 재개되는 즉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기 및 임시 항공편을

증편하여 수송용량을 확대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항공사에 항공기 안전 운항 및

체류승객을 우선 수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사 수송계획과 연계하여

도착공항(인천, 김포) 심야시간 공항철도,

지하철, 공항리무진 연장 및 추가운행 등

연계교통 계획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내 체류여객 대책으로

항공사 및 공항공사에서 공항 체류객과

예약승객에 대해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공항 체류객에게는 모포, 음료수, 빵 등을

지원하는 한편 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비상구급차를 대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가동 중인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상 및 운항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파하는 등

제주 체류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주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현황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60124(참고) 제주공항 체류승객 특별대책 수립 시행(4보)(공항안전환경과).hwp (349Kbyte)

160124(참고) 제주공항 체류승객 특별대책 수립 시행(4보)(공항안전환경과).pdf (148Kbyte)

[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 기간 추가 연장 (3보)

[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 기간 추가 연장 (3보)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4 10:5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일(1.24(일)) 10시 현재, 제주지역에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하여 전일(1.23(토))오후 17시45분에서

금일 12시까지 발효했던 운항통제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익일(1.25(월))

09시까지로 추가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비정상상황대책반을 운영하여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종합 안내를 실시하고,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운항을 재개하여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상여건이 개선되면 운항재개를

즉시 실시토록 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교통편의 등

승객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기상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편을 추가 투입하여

체류객 들에 대한 수송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내일 운항계획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에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추가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현황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60124(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 기간 추가 연장(3보)(공항안전환경과).hwp (348Kbyte)

160124(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 기간 추가 연장(3보)(공항안전환경과).pdf (139Kbyte)

[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 연장 및 체류객 지원(2보)

[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 연장 및 체류객 지원(2보)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4 08:4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일(1.24(일)) 06시 현재,

제주지역에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하여

전일(1.23(토))오후 17시45분에서 금일 06시까지

발효했던 제주공항 폐쇄를 기상악화가 지속되어

금일 12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비정상상황대책반을 운영하여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종합 안내 및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공항 여객터미널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체류객에 대하여는 모포 300장, 단열매트 100개,

빵 500개, 생수 2,000통, 정수기 이용 등을 지원하고,

또한 비상구급차대기, 공항 내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공항 활주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금일(1.24(일))

제주지역 기상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편을

추가 투입하여 체류객 들에 대한 수송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항 내 결항편 대기승객에 대해서는

후속 항공편으로 최대한 수송하고, 운항 종료 시까지

잔여 승객은 환불 또는 익일 항공편 예약변경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현황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60124(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 연장(2보)(공항안전환경과).hwp (368Kbyte)

160124(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 연장(2보)(공항안전환경과).pdf (141Kbyte)

교통혼잡 유발 초대형 건물, 교통영향평가 강화

교통혼잡 유발 초대형 건물,
교통영향평가 강화

-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제도 등도
도입키로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6-01-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 ‘15.7.24.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16.1.25.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였으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30일 내)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60일 내)하도록 하여 사업자 불편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승인관청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리하도록 하는 합법적

변경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법에서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160125(조간) 교통혼잡 유발 초대형 건물_교통영향평가 강화(도시광역교통과).hwp (84Kbyte)

160125(조간) 교통혼잡 유발 초대형 건물_교통영향평가 강화(도시광역교통과).pdf (182Kbyte)

Uganda(우간다), “대한민국 물류정책 배울래요!”

우간다,
“대한민국 물류정책 배울래요!”

- 선진 물류 정책 교육,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등 물류 현장 방문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01-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박재억)와 공동으로

오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우간다 노동교통부 등

공무원 및 물류 유관 협회 관계자 등 6명을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2013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에

설립한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우간다 정부와 세계은행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물류 정책을 학습하여,

우간다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 우간다 대표단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리는 물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과정에서 정책 및 제도의 역할에 대해

학습 및 토론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7대유망서비스업인 물류산업의 위상,

발전요인뿐만 아니라 물류기반(인프라) 구축,

물류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주요 물류정책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견인한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만 등 육ㆍ해ㆍ공 대표

기반(인프라) 시설 견학도 진행된다.

국제 항공화물처리실적 2위인 인천공항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축 (허브)으로써 공항의 기능,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무관세,

통관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공항자유무역지역

정책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수도권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수출입 물류에 중추적인 종합물류기지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경인아라뱃길

등을 방문한다.

물류산업 성장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물류 산업 선진화 활동을

수행하는 물류 유관 협회 방문도 이어진다.

먼저, 512개 물류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물류분야 대표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방문하여, 인력 양성ㆍ보급, 물류정보화등 협회

활동에 대해 연수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국제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방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산업 성장 경험과 지식을

우간다에 전수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물류기업의

우간다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우간다 대표단 연수 개요 1부

160125(조간) 우간다_대한민국 물류정책 배울래요(물류정책과).hwp (357Kbyte)

160125(조간) 우간다_대한민국 물류정책 배울래요(물류정책과).pdf (193Kbyte)

2015년 주택인가.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2015년 주택인ㆍ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 착공 41.2%, 분양 52.4%,
준공 6.7% 모두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24 11:00



◈(인허가) ‘15년 76.5만호,

전년(51.5만호)대비 48.5% 증가

◈(착 공) ‘15년 71.7만호,

전년(50.8만호)대비 41.2% 증가

◈(분 양) ‘15년 52.5만호,

전년(34.5만호)대비 52.4% 증가

◈(준 공) ‘15년 46.0만호,

전년(43.1만호)대비 6.7% 증가

1. 인허가 실적

(종합) 지난해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76.5만호로 ‘14년(51.5만호)대비 48.5% 증가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이연·유보되었던 사업물량이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단기적으로 집중 공급되면서 인허가 물량 크게 증가

'16년 인허가는

그간 지연물량 해소, 택지부족 등으로

’1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

* 연구기관 ‘16년 전망 : 주택산업연구원(52만호),

건설산업연구원(48만호)

(지역별) 수도권(408,773호)은 서울(55.2%),

인천(125.2%) 경기(69.8%) 모두 증가하여

‘14년 대비 69.0% 증가

지방(356,555호)은

부산(동래)ㆍ충북(청주)ㆍ전북(전주)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14년 대비 30.4% 증가

* (부산) 33,535호, 95%, (충북) 31,125호, 90%,

(전북) 22,552호, 64%

(유형별) 청약시장 호조로 아파트(534,931호)는

‘14년 대비 53.9%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평균 대비로는 60.1% 증가

아파트 외 주택(230,397호)은

‘14년 대비 37.5% 증가하였으며,

최근3년 평균(’12~‘14년, 18.0만호) 대비로는

28.1% 증가

(주체별) 공공(76,428호)은

‘14년 대비 20.7% 증가하였으며,

최근3년 평균(’12~‘14년, 8.4만호) 대비로는

9.2% 감소

민간(688,900호)은

‘14년 대비 52.4% 증가하였으며,

최근3년 평균(’12~‘14년, 43.0만호) 대비로는

60.2% 증가

(규모별) 소형 41.8%, 중형 46.9%,

대형 67.2% 모두 증가하였으며,

85㎡이하 비중은 81%

2. 착공 실적

(종합) 지난해 전체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71.7만호로 ‘14년(50.8만호)대비

41.2% 증가

최근 3년 평균(’12~‘14년, 47.3만호) 대비로는

51.7% 증가한 수준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착공이 증가(최근3년 평균 대비 88.1% 증가)

(지역별) 수도권(383,853호)은 서울(56.0%),

인천(183.9%) 경기(86.0%) 모두 증가하여

‘14년 대비 82.2% 증가

지방(332,906호)은

대구ㆍ광주ㆍ전남 등은 감소하였으나,

울산ㆍ충북ㆍ전북 등이 증가

* (울산) 13,955호, 59%, (충북) 31,698호, 66%,

(전북) 18,735호, 51%

(유형별) 아파트는 497,488호,

아파트 외 주택은 219,271호로 각각 44.6%, 34.0% 증가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지난해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52.5만호로 ‘14년(34.5만호)대비 52.4% 증가

인허가 및 착공실적이 증가하면서,

분양물량도 증가

(지역별) 수도권(272,187호)은 서울(40.5%),

인천(237.7%) 경기(139.8%) 모두 증가하여

‘14년 대비 120.0% 증가

지방(253,280호)은 충북ㆍ경북 등의 실적증가로

‘14년 대비 14.5% 증가

(유형별) 일반분양은 396,458호로 53.3% 증가,

임대주택은 82,834호로 37.3% 증가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지난해 전체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6.0만호로 ‘14년(43.1만호)대비 6.7% 증가

’11년 이후 평균 45만호 이상이

착공*되면서 지속 증가 추세

* 착공실적 : ‘08～’10년 평균 20.8만호,

‘11～’14년 평균 46.0만호

(지역별) 수도권(203,719호) 중

서울(△13.4%)은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인천(7.7%), 경기(27.4%)는 증가하여

‘14년 대비 9.4% 증가

지방(256,434호)은

광주ㆍ대전ㆍ충북 등은 감소하였으나,

대구ㆍ경북ㆍ제주 등은 증가

* (대구) 21,381호, 71%, (경북) 31,102호, 60%,

(제주) 10,229호, 71%

(유형별) 아파트는 284,780호로 2.6%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75,373호로 14.1% 증가

【붙임1】’15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붙임2】’15년 주택 착공 실적
【붙임3】’15년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붙임4】’15년 주택 준공 실적
【붙임5】’15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월별)
【붙임6】’15년 주택 착공 실적(월별)
【붙임7】’15년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월별)
【붙임8】’15년 주택 준공 실적(월별)

160125(조간) 15년 주택인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퍼센트 증가(주택정책과).hwp (1068Kbyte)

160125(조간) 15년 주택인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퍼센트 증가(주택정책과).pdf (889Kbyte)

2015년 주택관련 통계

2015년 주택관련 통계

국토부 등록일 2016-01-24

대한민국 2015년 주택인허가 현황

대한민국 2015년 주택인허가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6-01-24

2015년 대한민국 주택인허가 실적

2015년 주택건설인허가 현황

2015년 주택착공 실적

2015년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2015년 주택준공 실적

2015년 월별 주택건설인허가 실적

2015년 월별 주택착공 실적

2015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2015년 월별 주택준공 실적

[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 및 체류객 조치 안내

[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 및 체류객 조치 안내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4 01:2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일(1.23(토)) 19시 현재,

제주지역에 폭설 및 강풍과 함께 활주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차량의 이동이 곤란할 정도의 저시정으로 인하여

금일 17시 45분부터 1.24(일) 06시까지

제주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편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비정상상황대책반을 운영하여 여객터미널에서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종합 안내 및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버스 및

택시 등의 대중교통의 연장운행과 공항인근

숙박장소 안내, 공항과 제주시내 연결 전세버스 운영(6대) 등

공항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공항 여객터미널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체류객에 대하여 난방 및 생수, 담요 등을 제공하는 등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공항 활주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일(1.24(일)) 제주지역 기상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편을 투입하여 체류객들에 대한 수송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현황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60123(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공항안전환경과).hwp (368Kbyte)

160123(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공항안전환경과).pdf (139Kbyte)

아파트 관리 비리? 경기도는 빅데이터로 잡는다.

아파트 관리 비리?

경기도는 빅데이터로 잡는다.

○ 경기도, 행자부, 국토부 협업 통해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모델 개발
○ 최근 도내 아파트 5개소를 대상으로

검증작업 마쳐
○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아파트 관련 빅데이터 분석
○ 도, 올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분석 확대 실시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별 전기세와

입찰계약 금액 등 도 소재 아파트 단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정부3.0(공공부분

빅데이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방안’을 제안해

공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후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이 분석모델은 경기도소재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단지에 비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전,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아파트에 부과한 전기요금, 수도료, 난방비나

각 세대에 부과한 요금 총량을 비교 분석해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온 단지를 찾아내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입찰부조리에 대해서도 입찰계약금액과

입찰공고가 적정했는지 분석을 실시,

원도급과 하도급간 계약금액 차이가 크거나

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입찰제한이

과도한 단지를 찾아내 입찰 부조리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분석모델 개발 후 도는 부당한 관리비 집행이

의심되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 2곳과 입찰 및

공사 부조리가 의심되는 광명, 수원,

안양시 아파트 단지 각 1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 ‘분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아파트 공사비 위법사례>

현장감사 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조리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온 광명과

수원, 안양시 3개 아파트단지에서는

옥상방수 또는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찰비리 지수 최상위 업체인

S건설과 A건설 등 부조리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공사물량과 단가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우레탄 방수 두께를

표준 두께 3mm이상의 절반인 1.5mm내외로

시공하는 등 공사내역서상 일부공정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렸다.

아울러 방수, 도장 등을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동종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계약서에 공사범위를

정하지도 않고,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표준양식도 재료비와

노무비만 산출하는 별도의 양식으로 바꿔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공사비가 공공공사

대비 평균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억 원 규모 공사의 경우 약 9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파트 관리비 위법사례>

관리비 위법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안양시에 있는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연도와 세대수가 유사한 단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관리비 비리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단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비리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단지의 관리비 부당 집행금액이 34개월 간

약 9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대 당 월 1만 1천 원 정도 차이다.

주요 부당 내역을 살펴보면

관리비 비리지수가 높게 나온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반관리비 중

시간외수당을 직원 1인당 약 3.1배 더 지급했으며,

장기수선계획조차 없이 장기수선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에 포함시켜

세대 당 약 2.25배 추가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비리 아파트 단지 및 공사 사업자의

부조리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과 협조해

추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분석 모델’구축으로

도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관리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3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이 일선단지에서

계속 반복되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저질러진 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분석모델을 개발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석모델이 개발된 만큼

입주자등의 30%이상 서면동의 등 주택법이

정한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 부조리 징후가

포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일선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분석결과에 따른 감사매뉴얼을 작성,

경기도 시군에 보급하는 한편 국토부와 협의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아파트 가운데 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도 함께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단지의

평균관리비가 ㎡당 1,690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평군은 ㎡당 1,259원으로 가장 낮았다.

아파트별로는 성남시 중원구의

A아파트가 ㎡당 2,872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명시 B아파트는 ㎡당 526원에 불과했다.

입주년도 별로 비교하면

15~20년된 아파트관리비가 ㎡당

평균 1,567원으로 5년 이하 아파트

평균 1,291원보다 276원 많았다.

담당 : 주윤택(전화 : 031-8008-4918)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8
입력일 : 2016-01-22 오후 6:49:46

첨부파일

보도자료 － 아파트관리비리 분석모델개발(공동주택과).hwp

경기도, 고덕신도시 범죄·교통 안전신도시로 조성 추진

경기도,

고덕신도시 범죄·교통 안전신도시로 조성 추진

○ 용역보고회 갖고 고덕신도시

안전성 확보 위한 중점분야 2개 선정
○ 범죄, 교통안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후

사업지구별 단계별 추진
○ 올 상반기 동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추진키로
○ 삼성전자 공장 가동시기(‘17년 상반기)에 맞춰

도로개통 추진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평택에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를

교통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전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안전신도시

조성방안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고덕신도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2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 도는 고덕신도시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CTV, 조명 등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심특화가로(街路)를

시범 적용한다.

두 번째 중점분야는 교통안전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기존 도심의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덕신도시에

도입하는 한편, 회전교차로, 육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학교 정문 승하차 공간

등의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LH와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총 13.4㎢ 규모에

5만 6,697가구 총 14만628명이 거주하게 될 신도시로

오는 2020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3단계로 나누어 개발되는 이 사업은

삼성 고덕산단 및 서정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1단계 144만평이 지난 2013년 10월에 착공돼

2018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 하반기 2단계 133만평 규모의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200천㎡/3,142세대)에 대한

첫 분양 실시한 결과 모두 분양되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도는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2017년부터 고덕 산업단지에

반도체 라인을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공장가동에 맞춰 삼성전자 고덕산단 진입도로와

고속도로, 국도 연계 6개 노선, 진입 IC 등을

차질없이 개통할 방침이다.

담 당 자 : 박 현 진 (전화 : 031-8008-2599)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2599
입력일 : 2016-01-22 오후 6:15:23

첨부파일

보도자료 － 고덕신도시 안전도시추진(공공택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