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드론) 시범사업 MOU 체결식 및 정책방향 설명회 열려

드론 시범사업 MOU 체결식 및
정책방향 설명회 열려
- 국토부, 활성화 지원 로드맵,
  시범사업 계획 등 정책설명회 개최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1-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1.27(수) 14: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향후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등

무인항공 정책방향 소개 및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범사업 MOU 체결 등 ≫

이번 행사에서,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시범사업자 등

21개 기관*과 안전하고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

*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

   시범사업자(15개 업체·기관), 지자체(5곳)

​

시범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2월부터 항공안전기술원이 배정한 공역에서

단계적으로 첫 시험비행을 착수할 계획이다.

* 겨울철 저온환경에서 드론 베터리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해 2월말부터 비행 착수

​

≪ 청소년 동아리 드론 기증식 ≫

또한, (사)한국드론협회와 공동으로 안전한

드론사용 문화정착을 위해 드론 동아리가

개설되는 초등학교 2곳에 드론협회가 안전교육을

지원하기로 하고 취미용 드론 기증 행사도 가진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드론협회는 매월 1곳씩

드론 동아리가 개설되는 학교에 드론 기증과

비행 안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활성화 지원 로드맵 관련 ≫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건강한 운영환경

조성을 통해 `20년까지 드론을 활용한 8대* 유망

산업영역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8대 산업분야)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레저,

농업 지원(시장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

​

로드맵에 계획된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시범사업 본격추진) 15개 사업자가

5개 지역에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활용 가능성 검증 등 실증 테스트 추진(~`17)

* 발굴된 비즈니스모델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도록

  수요처 매칭 및 운영제도 정비 추진

​

`18년부터 저고도(150m↓) 물품수송 등

다수의 사업용 드론 시범운영을 위한

드론 운영체계 실증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확대 운영계획 : 주간, 근거리 등 기초테스트(‘16) →

야간, 원격조종 등 심화테스트(’17) →

공공·민간 드론서비스 복합 운영 테스트(‘18～)

​

② (운영제도 발전) 조종자격·안전체계 등이

확보된 업체에는 장기 단위(3개월 이상) 비행을

승인하는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하고,

취미용 드론 안전관리(기체검사, 비행승인 등)

무게기준 완화(12→25kg),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ex. 250g이하 완구류)에 대한 금지구역 축소 등

검토

`16년 중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現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결과를 통해

위험도 기반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 보완 추진

③ (기술개발·인프라 확대) 장거리 고성능 드론

도입·운영을 위한 안전성 검증 기술 및 저고도

교통관리 운영체계 개발 등 R&D 확대 추진

유·무인기 종합비행시험장 구축(~`18) 및

드론 전용 비행시험센터 구축 추진 등 인프라 확대 및

드론 조종자격 교육기관 확대 추진

④ (안전문화 정착 및 저변확대) 군과 이원화된

비행허가 불편 해소를 위해 비행허가

통합 웹서비스(장치신고, 비행신청 등)를

구축(~’16.12)

* 시범사업 시연회 및 전시회(4월경), 드론대회(9월경),

   중간성과 발표회(12월경) 등 추진

​

수도권 내 드론 비행장소(4곳) 外 초경량장치

공역 확대 추진, 협회·군 등과 합동 현장점검 및

민간협회를 통한 안전교육 등 추진

≪ 현장 반응 ≫

행사에 참석하는 한국드론협회 박관민 회장은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에 이어

활성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을 표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은

“앞으로도 국토부는 드론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고 밝혔다.

20160127(조간) 드론 시범사업 MOU 체결식 및 정책방향 설명회 열려(운항정책과).hwp (768Kbyte)

 20160127(조간) 드론 시범사업 MOU 체결식 및 정책방향 설명회 열려(운항정책과).pdf (673Kbyte)

볼보, 에프씨에이, 마세라티, 야마하, KTM 리콜 실시

볼보, 에프씨에이, 마세라티,
야마하, KTM 리콜 실시
- XC60 등 5개 차종 562대, 짚체로키 244대,
GranTurismo 6대, YAMAHA YZF-R1 등
2개 차종 153대, KTM 250 SX-F 6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1-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ECM(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연료 게이지 상에는 연료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나

실제로는 가용 연료가 없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04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제작된

XC60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 5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2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의 경우

와이퍼에서 발생된 정전기가 제거되지 않고

축적되어 와이퍼를 제어하는 전자기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04월 06일부터

2014년 07월 01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24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29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1월 27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승용자동차 6대이며

해당 자동차는 2016년 01월 29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YAMAHA YZF-R1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변속기 기어의 가공 불량으로 인하여

톱니간 지속적인 충격이 발생함으로써

주행중 파손될 경우 가속이 불가능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03월 02일부터

2015년 08월 18일까지 제작된 YZF-R1,

YZF-R1M 이륜자동차 153대이며

해당 자동차는 2016년 01월 27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KTM 250 SX-F 이륜자동차의 경우

앞바퀴 스포크(바퀴의 살)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스포크가 부러질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03월 18일부터

2015년 10월 09일까지 제작된

KTM 250 SX-F 이륜자동차 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27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에프씨에이코리아㈜(02-2112-2666),

㈜에프엠케이(02-6207-5569),

㈜한국모터트레이딩(02-8787-100),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160127(조간) 볼보 에프씨에이 마세라티 야마하 KTM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hwp (1632Kbyte)

 160127(조간) 볼보 에프씨에이 마세라티 야마하 KTM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pdf (411Kbyte)

2015년말 항공기 등록대수(724대) 증가율 사상 최고치 경신

‘15년말 항공기 등록대수(724대)
증가율 사상 최고치 경신

- 최근 5년간 등록대수 증가율(10.5%) 최고

부서:항공기술과    등록일:2016-01-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724대로

사상 처음으로 “700대”를 돌파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10.5%)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1,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 (운송용 항공기 증가현황) ‘05년(174대) →

  ’10년(224대) → ‘15년(327대)

​

사업용도별로 보면 운송용 항공기(28대),

교육·훈련용 항공기(27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신규등록은 87대, 말소등록 18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운송용 항공기의 기령은 10.36년,

저비용항공사의 평균기령은 12.3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 (‘14년 여객운송량 5대 항공사 기령) 델타항공(Delta) 17.1년,

사우스웨스트항공(Southwest Airlines) 12.2년,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lines) 6.8년,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 13.6년,

아메리카항공(American Airlines) 11.2년

​

국토부는 기령을 낮추기 위해 항공사(8개)와

자발적 이행협약을 체결(‘15.5)하여

노후 항공기의 조기 송출*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령 20년 초과) A300-600·B747-400 등

​

협약 체결 전후(‘14～’15)를 비교하면

저비용항공사의 평균기령은 0.89년 감소

(‘14년末 13.25년, ’15년末 12.36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평균 기령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0127(조간) 15년말 항공기 등록대수(724대) 증가율 사상 최고치 경신(항공기술과).hwp (544Kbyte)

 160127(조간) 15년말 항공기 등록대수(724대) 증가율 사상 최고치 경신(항공기술과).pdf (361Kbyte)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6일 14:00 현재) (10보)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6일 14:00 현재) (10보)

부서: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6 17:28


[첨부파일]
160126(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6일 1400 현재) (10보)(제주공항체류여객대책본부).hwp (384Kbyte)

 160126(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6일 1400 현재) (10보)(제주공항체류여객대책본부).pdf (207Kbyte)

[참고] 김포 및 김해공항 심야운항제한시간 추가 해제

[참고] 김포 및 김해공항
심야운항제한시간 추가 해제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6-01-26 15:48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청장 김수곤) 및

부산지방항공청(청장 권상대)은 제주도 체류 여행객 분들이

아직도 많아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에 대한

심야운항제한을 1.25일에 이어 1.26일 23시부터

1.27일 06시까지 추가로 해제하였다고 발표하였음.

160126(참고) 김포 및 김해공항 심야운항제한시간 추가 해제(서울지방항공청 등).hwp (368Kbyte)

 160126(참고) 김포 및 김해공항 심야운항제한시간 추가 해제(서울지방항공청 등).pdf (114Kbyte)

[참고] 인천공항 환승객 밀입국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참고] 인천공항 환승객 밀입국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6-01-26 14:22

국토교통부는 ‘16.1.21(목)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환승객 2명이 3층 면세구역에서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① 면세구역과 출국심사장 사이에 있는 문은

운영 종료 후에는 문을 잠구어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

출입증 확인 후 출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보안검색대에서 일반구역으로 통하는 문은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자물쇠로 잠그는

이중 잠금 조치를 하여 일반구역으로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사람의 접근을 센서로 감지하여

경고음을 울리는 적외선 감지센서 설치 등

과학화 보안장비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 경비요원의

근무 실태 등도 면밀히 확인하여 근무 수칙 및

관리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등, 1.26일자) >

인천공항 4개 보안관문, 14분만에 뚫렸다. (조선일보)
중국인 2명, 인천공항 출국장 문 뜯고 도주.. 보안 비상 (국민일보)
인천공항 검색장 뚫고 밀입국 중국인 2명, 천안서 검거 (SBS)

​
160126(참고) 인천공항 환승객 밀입국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항공보안과 등).hwp (343Kbyte)

 160126(참고) 인천공항 환승객 밀입국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항공보안과 등).pdf (161Kbyte)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 26일 06:00 현재) (9보)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 26일 06:00 현재) (9보)

부서: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6 09:51


[첨부파일]
160126(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월26일 06시 현재)(9보)(제주공항체류여객비상대책본부).hwp (384Kbyte)

 160126(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월26일 06시 현재)(9보)(제주공항체류여객비상대책본부).pdf (268Kbyte)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 25일 18:00 현재) (8보)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 25일 18:00 현재) (8보)

부서: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5 21:57


[첨부파일]
160125(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5 18시기준)(비상대책본부).hwp (356Kbyte)

 160125(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5 18시기준)(비상대책본부).pdf (233Kbyte)

[참고] 제주공항 운항제한 해제 특별수송 개시(7보)

[참고] 제주공항 운항제한 해제
특별수송 개시(7보)
-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을 위해
  임시편 총 68편 투입(14:00 현재)
​
부서: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5 17:2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일 12시 기준으로

기상특보가 해제되어 공항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7개 국적항공사와 협의하여 기존 정기편 운항 이외에

추가로 임시항공편 68편을 투입하여 체류 여객을

긴급수송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운항은 14시 47분 이스타 항공 제주-김포편 이었으며,

14:00 현재 확정된 운항계획(공항 운항재개 이후부터

26일 오전 3:30시까지)은 정기편 총 37편,

임시편 총 68편, 총 105편, 21,556석이 공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증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제주도 체류 여행객의 수송지원을 위해

항공편 증편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항공사 수송계획과 연계하여 도착공항(인천, 김포,

김해 등) 등의 연계교통 운영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의 연장 및 추가운행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운항이 재개되었으나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이 변경 가능하고,

공항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객들은

항공사에 예약상황과 운항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 참고 > 분야별 담당 및 연락처

ㅇ 체류객 처리 및 임시항공편 증편 관련 :

    항공산업과(044-201-4227)
ㅇ 활주로, 유도로 제설작업 현황 관련 :

    공항안전환경과(044-201-4344)
ㅇ 지하철 등 연계교통망 : 대중교통과(044-201-3826)
ㅇ 항공기 운항현황 관련 : 운항정책과(044-201-4245)
ㅇ 제주지방항공청 : 안전운항과(064-797-1744)
ㅇ 한국공항공사 비상대책반 : (본사) 02-2660-2831～41

    (제주) 064-797-2890～1

160125(참고) 제주공항 운항제한 해제 특별수송 개시 (제주공항체류여객비상대책본부).hwp (349Kbyte)

 160125(참고) 제주공항 운항제한 해제 특별수송 개시 (제주공항체류여객비상대책본부).pdf (166Kbyte)

향남2지구 상업용지 공급 개찰결과 및 관련 안내사항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