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신도시는 공사중

공사중인 건축물들은 삼성산업단지에
건설중입니다.

고덕신도시와 평택시의 발전은
삼성산업단지와 궤(軌)를 같이 한다고
해도 좋을만큼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평택고덕신도시는 공사중

평택에 조성중인 고덕국제화신도시
공사진척 모습입니다.

날씨 추워서인가요.
대규모 장비들이 보이지 않아서
변화 속도가 느린것이 아쉽지만
쉼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약속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약속
- 설 명절 맞아 세종 전통시장 및 지역아동센터 방문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2-01 16:40

​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일(월)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전통시장과

2014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연장하는 등

지역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강 장관은, 직접 장을 보면서

제수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애로 사항이 많은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시장 방문 후 강호인 장관은 인근에 있는

‘세종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세종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쌀, 과일, 내의 등을 전달했으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센터 내 아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이 시설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곳이다.

2016. 2. 1.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강호인 장관_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약속.hwp (32Kbyte)

 (동정자료) 강호인 장관_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약속.pdf (113Kbyte)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공익사업으로 인한 휴·실직시
   보상기간 확대(90일→120일) 등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2-01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 확대: 90일 → 12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

* 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보상
** LH 휴·실직 보상금 지급사례 (’13~’14 통계)
· 휴직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546만원
· 실직시(평균임금): 평균 1159만원→1546만원

​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토지수용권 부여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토지보상법 절차: 사업인정 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개별 통지 및 일반에 공고)

​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 →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법 제18조),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법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개발사업의 양수자(납부의무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  

​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0% 또는 25%

 * 개발비용 : 순공사비, 기부채납액, 보상비,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법 제11조)

절차규정*을 마련함

* 이사회 의결 → 기재부 승인, 전입시 우리부 보고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399, 3401, 3403,

팩스 044-201-5534)

160202(조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토지정책과).hwp (384Kbyte)

 160202(조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토지정책과).pdf (259Kbyte) 

2016년 전국적으로 11만 7 천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올해 전국적으로 11만 7 천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위례 6천호, 하남미사 4천호,
   시흥목감·은계 4천호 등 모집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01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1만 7천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례신도시 6천호, 하남미사 4천호,

시흥목감·은계 4천호 등 수도권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물량의 60%이상이 공급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을 신규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올해 7만 2천 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여 사전에 계획이 수립된

6만 7천호*의 모집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2천호 중 민간건설 공공임대

약 5천호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민간 사업자별로 별도 확정·공고 예정

​

(지역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만 5천호 등

수도권에서 62%(4만 2천 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경상권 1만 5천 호 등 수도권 외 지역도

2만 5천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 4천호,

국민임대주택 2만 8천호, 행복주택 1만 1천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만 2천호,

장기전세주택 2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주택)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주변 임대료의 30%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이 위례신도시(550호),

부천옥길(538호), 원주흥업(196호) 등에서

4,123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국민임대주택) 평균소득 70% 이하 소득계층 등에게

시세의 50∼80%수준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이

위례신도시(5,554호), 남양주별내(2,052호),

부산정관(1,358호) 등에서 27,87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 또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이 본격화 되어 작년 보다 대폭

증가한 10,824세대의 입주자를 서울가좌(362호),

인천주안(140호), 대전도안(182호), 안양관양(56호)

등에서 모집한다.

(분양전환공공임대) 더불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5·10년 임대 후에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도

하남미사(1,559호), 시흥은계(1,594호),

행복도시(1,438호) 등에서 22,24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전세) 입주자와 전세 계약으로

시세 80% 수준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영등포대림, 송파거여 등 서울지역에서만

2,43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기별) 입주자 모집 시기는

2∼4월에 2만 6천호로 상대적으로 물량이 집중되며,

연중 계속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2)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계획

그리고, 기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

주택 4만 5천호가 공급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입주자를 작년 말부터 모집하고 있다.

(매입임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급 가능한

물량 확보된 후 사업자별로 연중 수시로

예비입주자 또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가구 주택이 7천호, 원룸이 2천호 공급되며,

서울 2,830호, 경기도 1,870호, 인천 700호 등

수도권에서 물량의 60%가 공급된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3천호가 공급되고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2천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도 3만 1천호가 공급되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9,750호, 경기 7,875호,

인천 2,265호 등 수도권에서 64%가 공급된다.

그리고, 수요 계층별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반 저소득 가구에게 2만호가 공급되며,

대학생 5천호, 신혼부부 4천호, 고령자 2천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1만 1천호를 공급한다.


3) 입주자 모집 신청

(입주신청 등) 사업자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격 기준 및 신청방법을 공고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

해당 동사무소 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격확인 및 모집정보)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활용하면 자가진단 등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에스에이치(SH)공사의 경우 관심단지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활용하면 유용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홈페이지(www.lh.or.kr ) 및

   콜센터(1600-1004)
  에스에이치(SH)공사 : 홈페이지(www.i-sh.co.kr ) 및

  콜센터(1600-3456)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나,

전국 36개 마이홈 상담센터(참고4)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만 5천호 공급(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사업승인·착공·입주자모집 물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홍보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0202(조간) 올해 전국적으로 11만 7 천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공주택정책과).hwp (1184Kbyte)

 160202(조간) 올해 전국적으로 11만 7 천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공주택정책과).pdf (744Kbyte)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계획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계획


          국토부     등록일   2016-02-01

2016년 공공임대주택 모집현황도와 단지 등등

2016년 공공임대주택 모집현황도와 단지 등등

     국토부    등록일   2016-02-01



201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현황도

201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단지

양산물금지구 개요

양산물금지구 개요

양산물금지구 수용인구 및 건설호수

양산물금지구 토지이용계획표

양산물금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소사벌 B5블록 입주지정기간 안내

2016년 입주예정인 평택소사벌 B-5BL의
입주지정기간이 결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입주예정자께서는 입주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지정기간 : 2016.7.12(화) ~ 9.9(금), 60일간

* 세대별 안내문은 별도로 우편발송 예정입니다.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 볼보 FM카고 등 5개 차종 211대,
  다카타社 에어백 장착 차량(BMW, TOYOTA, FCA) 7,524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2-01 06:00


[첨부파일]
160201(석간)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사 에어백 리콜 재통지(자동차운영과).hwp (7704Kbyte)

 160201(석간)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사 에어백 리콜 재통지(자동차운영과).pdf (54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