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3일 토요일

2016년 도로안전개선에 총 1조 5천억 원 투자

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
올해 총 1조 5천억 원 투자

- 작년 대비 2.8% 증가,
  특수교 케이블 낙뢰방지 기준 강화

부서:첨단도로안전과   등록일:2016-02-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예산 투자증가 : (‘14년) 10,426억 원→
  (’15년) 14,808억 원→ (’16년) 15,220억 원
(시설물 관리강화) 교량, 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교량개축 17개소, 저등급교량 성능개선 18개소,
  홍수취약교량 13개소 개선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보수비용 및 교통불편 큰 부분보수가 아닌
  노후구간 일시 개선을 위해 민자 도입
* (내용) 피뢰설비, 케이블 피복재, 특수교 방재시설 등
  보완방안 검토
(일정) 특별팀(T/F) 구성·논의(2월∼),
기준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6월), 개선조치(7월∼)
또한, ‘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 국도 총 6,662개교 중 86%인 5,705개교와
모든 터널 내진보강 완료, 규모가 작고 위험지대에
위치하지 않은 잔여 957개교는 ‘17년부터 단계적 추진
(사고예방 시설확충)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 위험도로 등 110, 산사태 위험 530, 졸음쉼터 24,
  빌리지존 10개군, 역주행방지 13
특히, 충격흡수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파손시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비 예산을 2배 이상
확충(110→250억 원)하였으며, 안전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보험사 사고정보나, 주민 신고까지
반영함으로써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안전시설 : 미끄럼방지포장, 시선유도시설,
  안개대비 안전시설, 가로등 등
* 앱·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16.8월 제주도 시범 실시,
  전국 확대방안 마련
(사고대응 체계개선) 그간의 훈련은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복합 사고나 방재시설 고장 등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반복훈련을 실시(72회)하고,
국민 누구나 도로재난 상황을 직접 겪고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폐도 부지에
터널방재 체험장 구축에 착수한다.

* 경부선 영동군 용산면 영동터널,
   연말까지 규모·구비 시설 등 설계후 착공
제설시 관리청 간 경계 없이 신속히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근 기관간 인력·자재·장비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제설제 등의 공동 수급을 위한
   전국 18개 중앙비축창고 운영
(안전서비스 강화)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께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안전 서비스도
확대·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부 스마트폰 경로안내 앱에서 제공중인
‘사고 즉시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공되는
사고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아이나비, 실시간 경로안내(MBC-TPEG)→
  ('16년) KT-올래내비, SK-티맵
또한, 7월부터는 낙하물이나 앞차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후속 차량에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 대전∼세종간 시범구간에서 차량 3,000대를 대상으로
  15종 안전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재난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도로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개선 효과가 높은 정책도 적극 발굴하여
사고 걱정 없는 든든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노후화) 30년이상 시설물 10년내
  3배 증가로 유지관리 비용 급증 예상
(자연재해발생) 안개로 인한 영종대교 다중추돌,
  낙뢰로 인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2015년 도로안전개선 주요 성과

2015년 도로안전개선 주요 성과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6-02-11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려요 ... 시험운행 시작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려요 ...
시험운행 시작
- 국토부 세부허가요건 고시,
   2.12일부터 신청 접수

부서:첨단도로안전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2-11 11:00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역 지정」 바로가기링크아이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기존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규등록,
수출선적, 전시, 외교·문화행사 등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능
(진행경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4년 10월 발의되어,
작년 8월 11일 개정 공포되었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종안은 입법·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11일 고시하였다.

(허가요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였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하였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글 자율차가 운행중인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구글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15년 중 69회의
   운전자에 의한 자율주행해제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그 중 13회는 운전자의 기능해제가 없었을 경우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됨
자율주행차 임시허가 기준 세부요건 요약

해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기준과 비교 검토 

그 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작년 8월에 입법·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운행구역)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하여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하였다.
*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총 319km(① 수원, 화성, 평택 61km,
② 수원, 용인 40km, ③ 용인, 안성 88km,
④고양, 파주 85km, ⑤ 광주, 용인, 성남 45km)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기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차로 및 터널 등 도로시설, 신호등 및
표지시설의 3차원 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도로지도 제작
** 차선도색, 표지판·가로수 정비, 노면 보수 등
또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 지원,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허가 절차)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과 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항 감염병 방역과 출입국 등 안전에 빈틈 없어야

공항 감염병 방역과 출입국 등 안전에 빈틈 없어야
- 지카바이러스 방역, 공항 출입국 등
   안전 강화를 위한 새누리당 현장 당정간담회 개최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6-02-12 13:00


최근 국제적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잇따른 공항 밀입국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11:00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누리당
현장 당정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한성 법제사법 정조위원장,
김성태 예결 정조위원장, 이철우 정보 정조위원장,
안상수 인천시당위원장, 박성호 국토교통위 위원,
박윤옥 보건복지위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병 방역,
출입국 강화방안, 테러방지 등 공항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항공보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최근 공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항공보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외부전문가를 포함,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 정밀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공항 보안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밀입국 사건(‘16.1.21) 이후
경비·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검색장 문 이중잠금 조치,
경비·순찰 강화, 상황실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은
즉시 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의 CCTV를 최첨단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실과 현장 경비인력을
확충하는 등 경비보안시스템 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개성공단 대체부지 산단 미분양지 유력' 보도 관련

[참고] '개성공단 대체부지 산단
미분양지 유력' 보도 관련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6-02-12 13:16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범부처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며,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현장기업지원반(반장 : 산업부)」,
「기업지원전담팀(중기청)」을 구성하여
충분한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아직 대체입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서울신문, 2. 12. 등) >
개성공단 중단 “대체부지 알선시
기존 산단 미분양지 유력”
-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체부지를 알선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임시휴장 알림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영장을 임시 휴장하오니
시민들께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아 래 -
○ 범 위 :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부대시설(샤워장, 탈의실)
○ 기 간 : 2016.2.29(월) ~ 3.7(월) 총 8일간
○ 목 적 : 수영장 정기 대청소 및 시설물 보수
※ 문 의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문화체육팀 031-8024-8244


붙 임 : 수영장 휴장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