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4일 일요일

[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국민안전·경기활성화에 지역 현장 중요” 강조

[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국민안전·경기활성화에 지역 현장 중요” 강조
- 부산국토관리청·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양산천 정비사업 신속 완료 주문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2-12 19:38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 목표에 맞춰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관리할 것과 국민 안전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차관은 “건설 분야 재해 지표상
사망자 수 등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건설 사고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양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양산천 주변으로는 대규모 물류단지와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치수 안전 확보가
중요하므로, 신속히 공사를 완료해
수해위험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차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본사)를 방문해
지방이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공사가 국가 주택정책 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서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뉴스테이’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은 물론, 도시재생 금융지원과 같이
새로 부여된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16. 2. 12.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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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보안청,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영구인정

미국 교통보안청,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영구인정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6-02-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하는 합의서를
상호 체결하여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한·미(교통보안청, TSA)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의 항공화물 보안이 자국이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항공·철도·항만 등
교통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9.11 테러 이후
설립되어 전 세계 항공보안정책 주도(직원수 6만명)
​
**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은
최초 출발공항의 항공사가 지며, 환적공항에서는
추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
환적공항에서도 별도의 보안검색을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미국 TSA가 현장실사를
통해 보안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색 면제를 인정해주는 제도(NCSP,
National Cargo Security Program)를 운영 중
​
한·미는 지난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면서
3년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러한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아국의 보안수준을 인정하여
‘3년의 유효기간’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TSA 평가단이
지난해 10월 방한하여 우리나라
항공 보안시스템을 점검하여 상호인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 우리나라의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상
6개 핵심사항(시설보안, 인력보안, 공급망 보안,
교육훈련, 보안검색, 감독활동)에 대한
면밀한 제도 검토 및 이행 확인
​
이러한 양자간 ‘항공화물보안 인정’은
미국이 항공화물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지금까지
미국이 인정한 국가는 EU, 호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0개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약 24,700톤에 대한 검색면제로 24,700시간의
물류처리 시간 절감 및 약 5억원의 보안검색
순비용 절감 예상(’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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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

'16.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
-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3만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14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3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2,791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월 거래량(만건): ('11)7.0→('12)2.9→
   ('13)2.7→('14)5.9→('15)7.9→('16)6.2
​
금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15.1월 거래량이 시장 기대심리 회복 등으로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7.9만건)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된다.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3.4%, 지방은 27.5% 각각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수도권은 42.1%, 지방은 2.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30.9% 감소하였으나,
연립·다세대는 2.1%,
단독·다가구 주택은 5.3% 각각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아파트는 5.3%, 연립·다세대는 44.9%,
단독·다가구는 56.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 대치 은마(84.43㎡):
('15.12월,9층) 113,200만원 →
('16.1월,4층) 106,500만원
 
· 서초 반도 반포미도(84.96㎡):
('15.12월,10층) 90,000만원 →
('16.1월,8층) 90,000만원
 
· 강동 둔촌 주공4(99.61㎡,6층):
('15.12월) 80,000만원 →
('16.1월) 78,200만원
 
· 송파 신천 파크리오(59.95㎡):
('15.12월,26층) 76,500만원 →
('16.1월,23층) 76,000만원
 
· 노원 중계 무지개(49.89㎡):
('15.12월,11층) 23,600만원 →
('16.1월,9층) 24,900만원
 
· 도봉 도봉 한신(84.94㎡):
('15.12월,3층) 33,000만원 →
('16.1월,2층) 32,200만원
 
· 일산서 일산 후곡주공(68.13㎡):
('15.12월,13층) 24,700만원 →
('16.1월,9층) 25,500만원
 
· 안양 동안 평촌 인덕원대우(84.96㎡):
('15.12월,9층) 42,800만원 →
('16.1월,8층) 43,0000만원
 
· 군포 산본 세종(58.71㎡),
('15.12월,13층) 29,500만원 →
('16.1월,12층) 29,200만원
 
· 수지 죽전 세터마을힐스테이트
(85.00㎡,17층):
('15.12월) 40,500만원 →
('16.1월) 40,000만원
 
· 해운대 좌 엘지(59,94㎡):
('15.12월, 17층) 26,000만원 →
('16.1월, 21층) 26,000만원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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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

2016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


           국토부     등록일   2016-02-14





2016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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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량 2015년 109호에서 2016년 200호로 확대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높이는
햇살하우징, 올해 200호로 확대

○ 도, 햇살하우징 사업량 2015년 109호에서
    올해 200호로 확대
○ 경기도, 에너지공단, 경기도시공사와 협력.
- 2014년 85호 → 2015년 109호 →
   2016년 200호로 확대
○ 노후 보일러 및 창호 교체,
    LED조명 설치를 통한 난방비·전기료 절감



경기도가 올해 취약계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을
지난해 109호에서 200호로 확대한다.
​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도내 취약계층에게 햇살의 따사로움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으로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도는 2013년 85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취약계층 주택 109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
도는 올해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주택 224호를 대상으로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에너지효율 진단과 실내공기질 진단을
병행해 대상 주택 200개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올해는 경기도가 사업비 5억,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에너지 진단 비용 1천 2백만 원,
경기도시공사가 1억 원 등
총 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 가구의 실태조사와
공사 시행・관리・감독을 추진한다.
​
햇살하우징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이다.
햇살하우징 수혜를 원하는 가구는
각 시군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내년도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는
오는 6~7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안식처와 포근함을 선사할 수 있도록
사업수혜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오희수 (031-8008-4901)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01
입력일 : 2016-02-12 오후 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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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철 7호선 연장(양주 옥정~도봉산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경기도,“지하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B/C 0.95, AHP 0.508 나와
○ 경기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본격화 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탕성 조사결과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성 분석 B/C는 0.95, AHP 종합평가 0.508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평가해
평점 0.5이상일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지하철 7호선 연장은 양주 옥정지구를 출발해
서울 도봉산역에 이르는 15㎞ 구간이다.
예비타당성 기준 6,337억 원이 소요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분담하게 된다.
양주 옥정지구와 의정부 민락지구를
강남까지 직결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50분대 강남진입이 가능해진다.

양주옥정~도봉산 철도사업 개요

양주옥정~도봉산 노선도

​그동안 2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됐지만
경제성 부족(2010년 B/C 0.6, 2012년 B/C 0.77)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의정부시,
양주시와 협력해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해
사업추진의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
경기도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이 경기북부지역의
만성 교통지체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어현수 (031-8008-3874)

문의(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연락처 : 031-8008-3874
입력일 : 2016-02-12 오후 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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