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6일 일요일

경기도 건설본부, 2016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5.0% 인상 고시

경기도건설본부,
2016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정 시행

○ 경기도 건설본부, 2016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5.0% 인상 고시
○ 건설공사의 견고한 시공과 신뢰있는
    품질검사로 안전한 경기도 건설에 최선




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5.0% 인상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근거에 따라 산출된다.
이번 인상조치는 수수료 산출요소 중
노임단가가 지난해 대비 6.3%가 상승했고,
수도요금이 16.2% 상승함에 따라
평균 5.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반면에, 유가하락 등에 따른
품질시험 현장 출장비는 4.9% 인하됐다.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은 123개 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 현황은
경기도 건설본부 공식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지난 2015년 한 해 전년대비 49%가 증가한
665건 8,009회의 품질 시험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내 건설사업의 견고한 시공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건설현장에 대한
신뢰있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경기도 건설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건설본부는 현재 시험 의뢰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품질시험 팩스 신청 및
시료 택배 접수 등 다양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청렴서비스 정책 차원에서
품질시험 성과표 통보 시 청렴안내서 동봉,
사후 청렴해피콜 실시 등을 실시해왔다.
김수근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공립시험기관의 위상에 맞게 올해 정확한
품질시험을 위해 품질시험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면서, “건설현장의
품질향상과 건설본부 품질시험실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384
입력일 : 2016-03-04 오후 5:28:56


첨부파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세부운영규정 마련

실수요 확실하면 물류단지 건설 쉬워져…
7일 입법예고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세부운영규정 마련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6-03-06 11:00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3.7일(월) 입법 예고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5)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014.6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물류 단지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동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총 10개 사업(약 360만㎡)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였다.

* 법 개정 이전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14.6.27, 고시)를 통해 시행
또한, 그간 실수요 검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그 개선내용을
충실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량평가 요소가 강화된 평가기준 마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 상향(20%→50%)

* 입지수요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가항목 각각의 점수가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수요 인정
2) 실수요 검증제 운영 개선

(검증반 구성)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 구성

(민간 검증반장 선임) 검증반장을 민간반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 및 토론 주재

(검증반 인력은행 운영) 현행 10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인력은행(인력Pool)로 운영

(불인정사유 통보) 그간에는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 통보

(회의록 작성)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하여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 044-201-4014, 팩스 044-201-5601)


‘땅 경계선 명확하게 좌표로’…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기대

‘땅 경계선 명확하게 좌표로’…
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기대
- 올해 실험사업 착수,
  무인항공기 드론(Drone) 활용 시도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6-03-06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도해지적) 토지경계가 종이도면에
   점과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위치정확도 낮음
- (수치지적)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도 높음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하였기에,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 도해지적의 문제점 》
①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곤란
* 지적도(1/1200)상 경계선 굵기 0.1mm는
  지상에서 12cm에 해당(경계점 오차범위 ±36cm)
②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라
    경계변동 여지가 많음
③ 6.25전쟁으로 지적공부 분·소실
   (전국 401만 필지)에 따른 재작성 및
   지적기준점의 망실(약 85%)·응급복구로 인한
   측량 기초자료의 부정확
이러한 지적도는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 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으로
국토의 약 14.8%를 차지
정부는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
입하였으나, 그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 (수치지적 전환율) 전 국토 3,803만 필지 중
  233만 필지로 약 6.1%에 한함
아울러, 2012년부터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일부(14.8%)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해지적을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17년에 시범사업 및
법·제도를 정비한 후, ’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토지경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 사용지역*(국토의 약 30%,
1,140만 필지로 추정)을 우선적으로
추진(’18~‘30년)하기로 하였다.

* 지적기준점의 좌표(X·Y)로부터
  토지경계점의 위치를 직접 결정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어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측량기술인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해지적의 수치화제도
확대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창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기간 변경 공고

1. 기업정책과-1611(2016.2.4)호 및
    YC 제20160302-01(2016.03.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으나,
3.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반영)하고자 산업단지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초안)의 주민공람 기간을
   연장(변경)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변경)
  ○ 공람기간 : 당초 2016. 2. 15. ~ 2016. 3. 07.(21일간)
                    변경 2016. 2. 15. ~ 2016. 3. 16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기간 : 당초 2016. 2. 15. ~ 2016. 3. 07.
                    변경 2016. 2. 15. ~ 2016. 3. 16




붙임 : 공고문(변경) 1부. 


끝.

평택시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재결 신청 열람 공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된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나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하수도)사업 공사완료 공고[정남공공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하수도)사업
공사완료 공고[정남공공하수처리장]




화성남양뉴타운 A4블록「시티프라디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화성남양뉴타운 A4블록「시티프라디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부영 사랑으로』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부영 사랑으로』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80블록「반도유보라」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A80블록「반도유보라」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화성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화성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016년 DMZ 자전거 투어 5회 개최‥27일 첫 출발

올해 DMZ 자전거 투어 5회 개최‥
27일 첫 출발

○ 도·관광공사, 올해 DMZ 자전거 투어 5회 개최
○ 첫 행사 3월 27일 개최. 경기관광포탈 통해
   참가 가능해
○ DMZ 유관행사 연계, 연천군 자전거 대여소
   첫 운영, 각종 이벤트 마련



경기도는 올해 DMZ 자전거 투어가
파주 임진각에서 3월 27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인 4월 24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 총 5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DMZ 자전거 투어는 DMZ 일원을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왔다.
특히, 임진강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지난해에만 총 15,000명의 인원이 다녀갔다.
이 행사는 임진각 통문에서 출발해
통일대교와 초평도를 지나 64통문을
돌아오는 코스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17.2km의 중급 코스와
14km의 초급 코스로 나누어 달릴 수 있다.
이외에도 엽서 보내기,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되며,
참가자들에겐 5,000원 상당의 농산물교환권과
생수, 간식 등이 제공된다.
파주 임진각 DMZ 자전거 투어
참가방법은 매월 접수기간에 맞춰
경기관광포털(http://ggtou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의 경우 7~18일이며,
4월은 4~15일, 5월은 2~13일,
9월은 5~16일, 10월은 3~14일이다.
참가비는 1인당 10,000원이다.
단, 장비대여료 3,000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도의 대표적인
DMZ 체험행사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와
연계한 특별 자전거 투어를 파주 임진각 외에
연천과 김포에서도 실시한다.
또, 3월부터 11월까지 연천군 임진물
새롬랜드 야영장에 ‘DMZ 자전거투어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해,
방문객들이 평화누리길 11코스인
‘임진적벽길’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올해 DMZ자전거 투어는 DMZ 유관행사와의
연계, 홍보 및 마케팅 방법 강화 등 운영방법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해 보다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게 운영 할 계획.”이라면서,
“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평화누리길
보강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운영사업팀(031-956-8310)으로 문의.
  

문의(담당부서) : DMZ정책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72
입력일 : 2016-03-04 오후 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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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국비 184억 원 확보

경기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국비 184억 원 확보

○ 도내 전통시장 8곳, 주차환경개선 사업 선정
- 파주시 문산자유시장, 안양시 박달시장,
  오산시 오색시장, 하남시 덕풍시장· 신장시장,
  화성시 남양시장, 시흥시 삼미시장,
  과천시 새서울프라자
○ 국비 184억 원, 시군비 123억 원 등
    307억 원 투입



경기도는 도내 전통시장 8곳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307억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개량 시,
또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공유하여 사용할
시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문산자유시장,
▲안양시 박달시장,
▲오산시 오색시장,
▲하남시 덕풍시장·신장시장,
▲화성시 남양시장,
▲시흥시 삼미시장,
▲과천시 새서울프라자가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8개 시장은 향후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타워·주차장 CCTV 설치,
▲공공시설 주차장 무인주차기 구비,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되며,
국비 184억 원과 시·군비 123억 원 등
총 307억 원이 투입된다.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시장 진출입의 안전성 확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편리성 증대를 통한 매출증가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경찰청 소유로
연간 2억8천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던
문산자유시장 임시공영주차장을 매입해
시 소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연간 2억 8천만 원의 임대료 절감과 함께,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용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의 경우, 그동안 극심한 주차난을
안고 있던 삼미시장 앞 녹지를 개선,
노면주차장 44면을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시는 오색시장 내 주차빌딩을 2층 3단
총 140면을 건립한다.
오색시장의 경우, 이미 문화관광형시장 및
야시장 사업 등을 통해 경기남부에서
활성화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시장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관광객 유입에 따른
편의 제공에 더욱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시장내 불법주정차 문제,
주차난 해소 해결, 고객편의 등으로 안전한
도로 확보와 시장내 유입인구 증대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도는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전통시장 내
주차장의 안전관리와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2982
입력일 : 2016-03-04 오후 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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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범음식점 중 20% 선정해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 모범음식점 중 20% 선정해
인센티브 지급

○ 모범음식점 중 우수 업소 선정해 인센티브 지원
- 도내 모범음식점 2,987개소 대상 맛, 위생,
   서비스 등 점검
○ 20% 선정(약 600개)해 개소 당 50만 원씩
   총 3억2,800만 원 지원
- 소형 찬기, 남은 음식 포장용품, 위생용품 등



경기도가 모범음식점 중 20%를
우수 업소로 선정해, 업소 당 50만 원씩
3억2,800만 원(도비 40%, 시군비 60%)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중 도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건물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위생적 관리,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적정 여부,
▲ 맛, 친절서비스,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
은 식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해
상위 20%를 우수 업소로 선정키로 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덜어먹는 용기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 위생,
서비스,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현재 도내에
도내 2,987개가 지정돼 있다.
선정된 모범음식업소에는
1개소 당 50만원 상당의 소형찬기,
남은 음식 포장 용품 및 위생용품 등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우수 모범음식점 선정 사업은
좋은 식단 실천, 위생서비스 향상 등에
모범음식점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통해 모범음식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에는 모범음식점 중
700개를 우수 업소로 선정하여 3억1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담당 : 김수진 (031-8008-3673)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연락처 : 031-8008-3673
입력일 : 2016-03-04 오후 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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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능력개발센터, 23일 여성 대상 무료 창업교육 실시

여성능력개발센터,
23일 여성 대상 무료 창업교육 실시

○ 3월 23일~24일,
    여성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개최
○ 창업 아이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실전방법 등 교육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오는 23일부터 2일간 도내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창업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창업교육에서는 창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마케팅 실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분석,
타겟마케팅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창업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신청 시
요구되는 창업교육 이수 증빙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여성창업자라면 눈여겨볼만하다.
교육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 꿈수레(www.womenpro.go.kr)의
공지사항(여성창업전문교육 무료 교육생 모집)을
참고하면 된다.

담당 : 강혜정 (031-8008-8149)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연락처 : 031-8008-8149
입력일 : 2016-03-04 오후 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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