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 관련

화성시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 관련
-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 담합 적발 ․제재
-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 4,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6-03-02

"아파트 옵션 계약 해지" 쉬워진다.

"아파트 옵션 계약 해지 쉬워진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6-03-16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 대비 만반의 준비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 대비
만반의 준비
- 전력, 신호, 통신 등 관련설비 성능시험 진행

                철도시설공단     등록일   2016-03-11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미 신품종 품평회

도 농기원,

향기 진하고 아름다운 장미 신품종 선봬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미 신품종 품평회
- 새로운 장미 계통 : 향기 나는 장미 10계통,

   잉글리시 화형 13계통, 절화용 유망계통 15계통
- 기 개발된 품종 : 웨딩용 장미‘웨딩케이크’등 8품종
○ 개발품종의 지금까지 국내외 성과
- 국내농가 209만주 보급으로 22억 원 로열티 절감
- 해외에 종묘 341만주 판매로 로열티 7억5천만 원 수급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3월 16일 자체 개발한 장미 신품종과

금년도 새롭게 개발된 계통에 대하여 재배농가,

유통인, 플로리스트, 육종가, 종묘업체 등

장미 전문가들과 함께 품평회를 갖고 경쟁력 있는

장미를 선발했다.

​

이번에 선발한 새로운 계통의 장미는

▲향기 나는 장미

▲새로운 형태의 잉글리시 화형

▲꽃이 크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향기 나는 장미 중 테르펜(terpenes)계

향기 성분을 가지고 있는 분홍색 ‘G13-370’ 등

2계통은 화장품류에, 아로마틱파운드(aromatic

compounds)계 향기 성분을 가지고 있는

노랑색 ‘G12-46’ 등 8계통은 꽃차, 음료, 와인 등

식용으로 가공상품 재료로 적합하다.

G13-370(향기 장미)

​

장미 꽃잎은 피부 주름개선과 미백, 살균 및

항균작용, 수면 중 기억력 강화, 심신 안정 테라피

등의 기능성 효과가 있다고 한다.

유럽에서 최신 장미 소비 트렌드로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잉글리시(로제트형)

꽃모양인 ‘옐로우아이’ 와 ‘블레씽 큐브’ 등

9종은 꽃 중심부에 녹색의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사방으로 원형을 이루며 배열되어

있는 형태이며, ‘큐브베아트리체’는

둥근 볼 형태이다.

블레씽큐브(잉글리쉬형)

큐브베아트리체(잉글리쉬형)

​

기 개발된 신품종 장미 중 ‘웨딩케이크’는

꽃이 크고 모양이 아름다워 웨딩용 장식에

많이 쓰이고,

웨딩케이크

​

밝은 적색 중륜의 ‘레드포켓’과 투톤칼라 대륜의

‘스위트스킨’ 품종은 시장성이 좋고,

살구색 ‘피치밸리’와 빈티지한 분홍색

‘핑크하트’는 줄기에 가시가 적으며 수확량이

많다.

​

신품종 장미 품평회에 참석한

최주순(로즈랑스 대표)씨는 “대부분의 장미가

꽃이 예쁘면 향기가 적고, 향기가 좋은 장미는

꽃이 예쁘지 않았는데 새롭게 선보인 향기 나는

장미는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아 소비자가 좋아

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그 동안 자체 개발한

장미 품종을 국내에 209만주를 보급하여 장미농가가

해외로 지불하는 로열티 22억 원을 절감했으며,

해외에는 341만주의 종묘를 판매하여 해외로부터

7억5천만 원의 로열티를 거둬들였다.

​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향기가 많이 나면서

꽃수명이 길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농가에서

재배하기 쉽고 생산량이 많으며 시장성이 좋아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는 장미 신품종

개발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원예연구과
연락처 : 031-229-5801
입력일 : 2016-03-15 오후 5:50:20

첨부파일

• 0316 도 농기원， 향기 나는 장미 신품종 선봬[최종](경기도농업기술원).hwp
• G13－370(향기장미)(농기원).JPG
• 블레씽큐브(잉글리쉬형)(농기원).JPG
• 웨딩케이크(농기원).jpg
• 큐브베아트리체(잉글리쉬형)(농기원).JPG 

경기도 하천수질, 극심한 가뭄에도 10년 전보다 깨끗

경기도 하천수질,
극심한 가뭄에도 10년 전보다 깨끗

○ 경기도내 주요 하천,
    지난 13년 간 수질 크게 좋아져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주요하천 수질 분석 결과 발표
- 지난 13년 간 도내 29개 주요하천
  수질 조사 결과 분석
○ 최고 84%까지 개선
- 도심하천인 경안천, 덕풍천 물놀이도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
○ 경기도 인구 26% 증가했는데도 하천 수질은 개선돼
- 환경시설 투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민관 개선 노력이 주효
○ 임진강유역 수질모니터링 강화
    하수처리 기술지원 확대



경기도내 주요하천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9개 도내 주요 하천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 간 수질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16일 밝혔다.
​
이 결과는 연구원과 환경부가 매월 공동 조사해
발표하는 하천 수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29개 주요 하천에 대해 대표적인 수질 지표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녹조 발생의
원인물질인 T-P(총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평가방법은 2003년부터 2005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36개월 수질오염도 평균을
비교했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경기도 지역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29개 하천의 수질은
10년 전에 비해 BOD는 평균 12%(최고 74%),
총인은 평균 32%(최고 84%) 개선됐다.
수질이 개선된 상위 하천은 왕숙천, 경안천,
묵현천, 안양천, 탄천, 덕풍천으로 오염도가
51%∼76%(BOD∙T-P 평균) 감소했다.
​
인구가 밀집된 도심하천으로 친수활동을
많이 하는 경안천, 덕풍천의 BOD, T-P는 3등급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2등급 수준까지 개선됐다. ​
특히 녹조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성분인
T-P(비료성분인 ‘총인’) 오염도가 각각
기존 5등급에서 2등급 수준까지 현격하게
개선되는 등 29개 하천 중 15개 하천은 20% 이상
수질이 개선됐다.

그러나 임진강은 2등급 수질이지만
BOD∙T-P 오염도는 10년 전 보다 평균 49% 악화됐다.
이는 북한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임진강 상류 수량이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임진강 지류인 신천
등이 임진강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도내 1등급 청정 하천은 북한강과
북한강 지류하천인 가평천과 조종천(가평군 소재),
흑천(양평군 소재), 한탄강 지류인 차탄천(연천군 소재),
남한강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거주인구는 2003년 1,020만 명에서
1,289만 명으로 26% 증가했음에도 하천 수질이
꾸준히 개선된 것은 경기도의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민관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하수의 영양염류 제거를 위해
집중 투자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효과로
대부분의 하천에서 총인(T-P)이 BOD보다
2.7배나 더 개선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
김구환 연구원장은 “올해는 임진강 수질관리를
위해 임진강 유역의 소하천 33개소를 선정하여
1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장등의
수처리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수질연구부
연락처 : 031-250-2651
입력일 : 2016-03-15 오후 5:57:16

첨부파일

• 0316 도내 하천수질 크게 개선돼[최종](보건환경연구원).hwp
   

광주시, 경기도 선정 2015년도 기업SOS 대상 수상

경기도, 기업SOS대상 심사 결과 발표‥

광주시 ‘대상’

○ 광주시, 경기도 선정 2015년도 기업SOS 대상 수상
○ 최우수상에 김포시, 안양시, 의왕시 수상
○ 선의의 경쟁 도모, 우수사례 각 시군에 전파

광주시가 ‘2015년도 경기도 기업SOS대상’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

경기도는 16일 ‘2015년도 경기도 기업SOS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 광주시를 대상, 김포시와 안양시,

의왕시를 그룹별 최우수상 시군으로 각각 선정했다.

​

도의 ‘기업SOS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시군의 기업애로 처리실적 성과를 평가해

상패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애로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

대상의 영예를 안은 광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업애로 처리를 위해 원스톱 회의와 현장기동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관심도 부문에서 ‘단체장 주관

기업애로 회의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시책 일환으로

‘발로 뛰는 기업애로 One-Stop 현장컨설턴트’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애로해결에

힘쓴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

최우수상부터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A그룹은 공장 등록수가 2000개가 넘는 시군 10곳,

B그룹은 공장 등록수가 700~2000개 사이의 시군 10곳,

C그룹은 공장 등록수가 700개를 넘지 않는 시군

11곳으로 각각 설정했다.

​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김포시는

‘공장증설을 위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안양시는 ‘산업용지 유치업종 중복배치 및

임대비율 완화’,

의왕시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화재 피해기업 지원’

등을 추진해 심사 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외에도 우수상은 평택시, 양평군, 특별상은

부천시, 안성시, 가평군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

수상기관에게는 상패와 함께 포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을 받은 광주시는 1,000만원을

최우수상 시군에는 700만원,

우수상 시군에는 500원, 특별상 시군에는

300만원이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한편, 도는 이번 평가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평가단’과 ‘기업SOS대상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는 각 시·군별 우수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해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상식은 오는 4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월례조회 행사시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32
입력일 : 2016-03-15 오후 5:57:22

첨부파일

• 보도자료 광주시 기업SOS대상 수상.hwp

경기도, 18일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교육 실시

공정하고 청렴한 설계심의,

경기도가 앞장섭니다.

○ 도, 18일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교육 실시
○ ‘청렴, 경쟁력의 원천’주제로 강의.

    심의절차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
○ 도, 부패예방과 설계심의의 공정성 확보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여와

경기도는 올해 일괄 및 대안입찰 등

기술형 입찰사업의 설계 심의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 48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설계심의분과 위원들에게

윤리행동강령 준수를 강조함은 물론,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심의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에서는 ‘청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실제사례 중심의 강의와 설계심의위원의

청렴한 자세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도는 청렴강의에서 우리나라 부패방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분야

전문 강사 이성섭 서기관을 특별 초빙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한편, 경기도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및 도 출연기관과 31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그간 임찰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선정에 컴퓨터 랜덤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 조회를 실시해

심의 전에 비적격자들을 배제해왔다.

이외에도 심의 위원과 입찰 참가 업체가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들이 설계에 대해

충분한 비교 검토와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업체간 상호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설계 심의는

스포츠 경기에 비유 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 심판이 있다면 설계평가에는

설계심의 위원들이 있다.”면서, “심의위원들이

학연·지연·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설계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30
입력일 : 2016-03-16 오전 10:40:51

첨부파일

• 보도자료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교육.hwp

 

2016년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562억 원 투자 확정

도, 올해 지역균형발전 위해
562억 집중 투자한다.

○ 2016년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562억 원 투자 확정
○ 각종 중첩 규제 기반시설 취약 인해
    발전이 비교적 정체된 6개 시군 대상
-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경기도는 올해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도내 낙후지역 6개 시군에 562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확정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양복완 행정2부지사 주재로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는
경기도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에 수립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의 연간 사업규모를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부터 열려
올해로 2년차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 2일 열린
제1회 추경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0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중첩 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지역발전도가 타 시군 보다 비교적 낮은 연천,
가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에
총 19개 사업을 시행, 562억 원(국비 26억 원,
도비 402억 원, 시군비 1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각 시군별로는
▲연천군에는 ‘주상절리를 테마로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88억 원,
▲가평군에는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16억 원,
▲양평군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82억 원,
▲여주군에는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IC설치’
  사업에 92억 원,
▲포천시에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04억 원,
▲동두천시에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시 도시재생사업’ 등 3개 사업에
   80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
도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됨은
물론, 향후 저발전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도내 낙후 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관광, 생태농업, SOC확충 등
총 34개 사업에 2,764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년 초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해의
투자 규모를 심의해오고 있다.
특히, 계획에 담긴 각 사업들은 해당지역의
도민과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등의
의견을 담았고, 지역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했다.
​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14
입력일 : 2016-03-15 오후 6:02:43

첨부파일

• 보도자료 지역균형발전사업 562억 투자.hwp
• 균형1.JPG
• 균형2.JPG
• 균형3.JPG
• 균형4.JPG 

16일, 학대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구축 관계기관 회의 열어

학대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구축 회의 결과

○ 16일, 학대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구축 관계기관 회의 열어
○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았던
    7,004명 대상 안전여부 확인키로
○ 읍면동 주민센터와 통장, 이장, 반장 등
    지역리더 대상 학대아동 조기 발견 교육 등
    촘촘한 조기발견 시스템 활성화 추진
○ 경기도를 콘트롤 타워로 하는 학대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키로
○ 남 지사,“아동학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사회 황폐시키는 중대한 사안.
    도와 시군,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해 촘촘한 안전망 강화 강조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학대아동 예방 조기발견시스템 구축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9시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학대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련 실국장과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유진형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
김미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가천대 안재진 사회복지학과장 등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장, 아동일시보호소장,
일선 학교 교육복지사, 수원, 평택, 부천,
여주시 등 학대아동 관련 현장 담당자들이
함께 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동 학대 문제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도와 시·군,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모두가 협업해 학대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 지사는 또 “경기도가 전국에서 아동수도 많고
그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며
“경기도가 아동학대 문제를 잘 해결하면 피해아동이
줄어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학대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통장·반장·이장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학대아동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도는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도, 시군, 경찰청이
함께하는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았던 7,004명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이들의 소재와 안전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 이후 재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동행해 면담을 실시하게 되며
피해사례 발견 시 보호 조치와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와 통장, 반장, 이장과
각종 협의회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촘촘한 학대아동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 아동인권관을
설치하는 등 도민 인식개선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는
경기도를 콘트롤 타워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군, 경찰청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림 1. 경기도 학대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 참조)
  
이날 회의에는 다양한 현장의 애로와
개선사항들이 쏟아졌다.
먼저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아동보호 관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문가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가정환경조사
방문까지 학교에 맡기는 것은 현 시스템에서
무리가 있다.”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나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친모가 내 아이를 말 잘 듣게
때리는 데 왜 경찰이 와서 개입하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4시간 작업 끝에 아이와
격리시켰다.”며 “내 소유물인 자녀를 내 방식으로
잘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의 부모가 아동보호 서비스를
거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부모가
아동보호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에 앞서
서비스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득기준에 따른
아동돌봄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밀착돼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득기준에 따라 아동을
돌보는데 소득이 높더라도 필요한 경우 돌봄에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실질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재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남부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최초 학대에 대해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시키지만 이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재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초 학대와
재학대에 대한 처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허점이다.
재학대에 대한 모니터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남 지사는 대책회의를 마치면서 “복지사 확충과,
학교폭력전담관 확충 등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이 할 일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마련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기도는 올 1월 25일부터 한 달간
도내 미취학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여 가정폭력이 의심스러운 4건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중 3건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났고, 1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등장기결석생 4,15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재와
안전여부를 점검 중이다.
​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아동보호기관, 일시보호소,
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자립지원기관 등 6개 아동복지기관이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행情 협의회`를 구축하고
보호아동에 대한 각 기관의 지원방안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는
2013년 모두 2,368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와
이 중 1,516건이 학대판정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3,752건 신고 2,501건 학대판정,
2015년에는 4,344건 신고가운데 2,915건이
학대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해만 전국 아동학대 판정 건수 11,550건의
25%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567
입력일 : 2016-03-16 오후 12:20:58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아동학대대책회의 최종.hwp
•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시스템 구축방안.hwp

저비용항공사의 지연.결항 승객관리 개선된다.

저비용항공사의 지연·결항 승객관리 개선된다.

부서:항공정책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16-03-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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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건설Eng 업계 간담회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건설Eng 업계 간담회
- 건설Eng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3-16 14:22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6.(수) 09:30분,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간담회에서

건설Eng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볼리비아 신도시 실시설계 수주사례를 통해

우리기업이 마스터 플랜 작성 등 사업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설계·시공 등의 후속 사업에서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란 시장에서도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가 개념설계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에 진출하기를 바라고,

고위급 회담, 수주지원단 파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글로벌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을 통해 입·낙찰 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하면서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를 선도하는

우수 엔지니어링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16. 3. 16.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강호인 장관_건설엔지니어링업계 간담회.hwp (2052Kbyte)

 (동정자료)강호인 장관_건설엔지니어링업계 간담회.pdf (1664Kbyte)

지하수 산업 발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 “하나로”

지하수 산업 발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 “하나로”
- 17~18일, 지하수 발전방안 공동 연수 …
  지하수 산업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부서:수자원정책과    등록일:2016-03-16 11:00

 

 

 

지하수는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수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널리 이용되는

공공재·경제재로서 주요 국가 경영자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뭄 장기화, 수질오염, 관리 다원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지하수 발전방안 공동 연수 (워크숍)｣를

3월 17일(목) ∼ 18일(금)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에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지하수 전문기관의 지하수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대학교 김규범 교수의 전문가 제안을 시작으로

국내 지하수 전문가,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제안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개 분과(정책 분과, 사업화 분과)로 구분하여

토의와 발표가 실시되는 2일차 분임토의에서는

실효성 높은 지하수 정책 개발 및 사업 구체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국내 지하수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하수 발전방안 공동

연수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지하수 분야 사업이

현재의 조사·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수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지하수 보전·관리를 선진화하는 등

지하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게 할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60317(조간)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업계-학계 전문가들 뭉치다(수자원정책과).hwp (246Kbyte)

 160317(조간)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업계-학계 전문가들 뭉치다(수자원정책과).pdf (152Kbyte)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통복지지수 평가 순위 경남, 경기, 세종, 충북 순 -

교통복지지수 평가 순위
경남, 경기, 세종, 충북 순
-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6-03-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별·광역시와 10개시·도 (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 5년마다 전국 대상 전수조사 실시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70%)와

만족도 조사(30%) 결과를 가중평균하여

10개 시ㆍ도의 교통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시·도별 순위는, 경남〉경기〉세종〉충북〉충남〉

강원〉전남〉제주〉전북〉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용률,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행정에서 상위 수준을 나타내어

10개 시·도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경상북도는 2013년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0개 시·도의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하순위로 평가되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66.7%로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13년도의 기준적합

설치율 64.8%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이동편의시설별로 보면, 교통수단이 72.9%,

여객시설 61.5%, 도로(보행환경) 65.8%로

각각 조사되었다.

* 기준적합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세부항목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

​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항공기(98.3%)가

가장 높고,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17.0%)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철도역사(76.9%)와

공항터미널(75.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56.9%), 버스정류장(34.2%)이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인과 교통약자 총 1,310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1점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시설별로 보면,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63점,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61점,

도로(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61점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의 경우, 항공기의 만족도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객선의 만족도는 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객시설의 경우, 공항터미널의 만족도는 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여객선터미널의

만족도는 5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이용 빈도가 높은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버스정류장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0317(조간) 교통복지지수 평가 순위 경남 경기 세종 충북 순(교통안전복지과).hwp (397Kbyte)

 160317(조간) 교통복지지수 평가 순위 경남 경기 세종 충북 순(교통안전복지과).pdf (275Kbyte)

공간정보 융.복합 아이디어로 1인 창조기업 키워요.

공간정보 융·복합 아이디어로
1인 창조기업 키워요.
- 국토부, ‘공간정보, 인적·물적 기반 시설,
  컨설팅 등’ 무상 지원 나서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6-03-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월 17일 국토연구원에서 창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전국 60개소)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 및 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최근 창조적 아이디어와 위치정보를 접목한

다양한 앱 등이 부각 됨에 따라 관련 기업 등이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통합포털(www.nsdi.go.kr)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블루오션인 공간정보산업에 고가의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까지

지원해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도움을 주게 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과 전문 컨설팅팀을

올해(2016년)부터 2년 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중 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PaaS 서비스 모델)*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과 개발과정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PaaS(Paltform as a Service) :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

아울러, 1인 창조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개발한 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수익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도 무료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공간정보 전문 유통 플랫폼인

‘공간정보 열린 장터(오픈마켓)‘에서 마케팅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인 창조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0317(조간) 공간정보 융복합 아이디어로 1인 창조기업 키워요(국가공간정보센터).hwp (1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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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본격 착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본격 착수
- ’20년 착공, 완공 시 통행속도 시속 44→90km로 증가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03-16 11:00

1968년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선이 50여 년 만에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 구간은 일반도로와 공원 등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번 주 적격성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민자사업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경인지하화 사업(서인천~신월, 11.66km)은

작년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후

지하도로 건설과 상부공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사업제안서와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제3자 제안,

사업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20년 착공,

’25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상부도로 정비는 지하도로 개통 후

  약 2년간 진행하여 `27년 완공

​

현재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지하(고속도로)와

지상(일반도로) 각 6차로로 조성되어 도로용량이

증가되고, 장·단거리 통행도 분리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시속 44km인

통행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해 시속 90km가 되며,

통행시간,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하 고속도로는 작년에 새로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낮추고,

상부 일반도로는 무료화하여 도로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을 통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

​

또한, 기존의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던 공간이

사람 중심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공원 등

녹지공간을 8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고,

기존의 나들목·영업소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인선이 도시재생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등 해당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경인지하화 사업은

기존의 고속도로를 최초로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도시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흐름 개선은 물론, 상부공간이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반기는 모습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60317(조간) 경인고속도로_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본격 착수(도로투자지원과).hwp (2636Kbyte)

 160317(조간) 경인고속도로_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본격 착수(도로투자지원과).pdf (2677Kbyte)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구간 위치와 사업 전.후 모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구간
위치와 사업 전.후 모습


      국토부     등록일   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