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튜닝 규제 완화, 전기자동차 튜닝 활성화,
  소비자 불편사항 개선 등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4-462호)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산업계 및 현장의 건의,

국민신문고 및 서면 으로 접수된 민원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튜닝 규제 완화
경미한 튜닝에 10개 항목을 추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개성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튜닝 활성화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

전기자동차 튜닝 활성화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동일 차종 및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내용을 개정

현행 규정으로는 단종된 차종은 튜닝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불합리 해소로 튜닝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전기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 제한을 유지

기술검토 신청자의 자격 규제를 폐지하여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자동차 튜닝부품(장치)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토록하고, 실제 튜닝 업체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을

이용하여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튜닝활성화 기대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미만)

규정 폐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차령 제한을 폐지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튜닝 활성화를

추진

특장자동차 제작기준보다 강화된 충돌시험 항목 및

불명확한 시험 항목 등을 삭제하여 기술검토

안전성확인 시험항목 축소

소비자 불편사항 개선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 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불가피한 사유로 튜닝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승인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도모

튜닝검사 시 승인서의 제원과 상이 할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 에서 제원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재승인 절차를 줄여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규정 명확화

상위법령 상 ‘구조·장치 변경’이

‘튜닝’으로 변경되어 그 하위 법령 또한 변경

용어를 ‘튜닝’으로 통일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신뢰성 향상

자동차 차축을 추가설치, 제거 및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튜닝 시 제한 규정 명확화

튜닝 후 안전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대 및 적재 장치를 축소할 수 있도록

개정(예: 탱크로리, 컨테이너운반트럭 등)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튜닝승인 제한 규정 명확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 LPG 사용이 제한됨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번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0418(조간)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자동차운영과).hwp (162Kbyte)

 160418(조간)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자동차운영과).pdf (223Kbyte)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 및 지원계획(4.17 14:00 기준) "3보"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 및
지원계획(4.17 14:00 기준) <3>

부서: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4-17 20:2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실적 및 계획,

연계교통편 지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수송실적 및 계획

(수송필요승객) 4.17(일) 정기편 예약승객,

4.16(토) 체류여객 등을 감안할 때, 금일 수송

필요인원은 최대 6만명*으로 예상

* 다만 4.16(토) 제주발 항공편 예약승객 중

제주 미도착 승객이 있어 실제 수송 필요승객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수송실적 및

항공사 자체 추정을 통해 집계 중

​

(수송실적) 4.17일(일) 14:00시 현재

총 101편, 19,329명 수송

(국내선) 4.17(일) 14:00까지 총 91편 17,795명 수송

(국제선) 4.17(일) 14:00까지 총 10편 1,534명 수송

(수송계획) 4.17(일) 14:00 이후부터 4.18(월)

06:00까지 제주발 항공편은 총 151편, 30,544명 수송 예정

연계교통편 지원 등

(운항제한시간 해제) 체류여객 수송을 위해

김포ㆍ김해공항의 심야 운항제한시간 해제

(4.17일 23:00 ~ 4.18일 06:00) 조치

(심야 연계교통편 지원) 심야시간(23:00~) 공항 도착

승객 수송을 위한 연계교통편 지원방안 마련

* 심야시간 도착 승객(추정) : 총 7,159명(김포 5,323,

인천 1,365, 김해 471)다만, 제주발 항공기 출발 지연 시

심야 도착 승객도 증가 가능

​

김포공항 무료셔틀(전세버스) 3노선

6대 투입(강남터미널, 서울역, 여의도)

* 항공기 운항계획에 따라 셔틀 추가 투입 지속 검토

​

공항철도 2편 증편(김포 출발기준

現00:34 → 01:37, 02:35 2회 증편)

심야시간 택시 집중배차(서울시·부산시 협조)

그 외 항공사 수송계획과 연계하여 버스 연장운행

등을 지자체와 지속 협의 중

(심야 연계교통편 안내) 공항공사 및 항공사에서

심야시간 도착 승객 편의를 위해 연계교통편

안내판 설치, 안내요원 배치 등을 지원하고,

제주공항 및 도착공항, 기내방송을 통한 안내 등 조치 예정

160417(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 및 지원계획(3보_운항정책과).hwp (90Kbyte)

 160417(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 및 지원계획(3보_운항정책과).pdf (175Kbyte) 

[참고] 제주공항, 항공기 정상 운항중!(2보)

[참고] 제주공항, 항공기 정상 운항중!(2보)

부서:항공산업과,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4-17 11:3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17(일) 05시 49분 외국항공사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첫 착륙한 것을 시작으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정상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지역에 체류중인 승객 해소를 위해

국적 항공사와 협의하여 금일 정기편 220편 이외에

임시편 51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운항중이며,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운항통제시간(23시～06시)을

한시적으로 풀어 2만여명의 제주 체류객 수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60417(참고)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재개(2보_운항정책과).hwp (68Kbyte)

 160417(참고)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재개(2보_운항정책과).pdf (93Kbyte) 

[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체류객 지원 및 수송계획

[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체류객 지원 및 수송계획

부서:안전운항과,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4-17 0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16(토) 14시부터 제주공항에 발령 된

강풍경보 등으로 제주공항을 출ㆍ도착하는

항공기 281편이 결항되었다고 밝혔다.

제주공항기상대는 강풍경보는 17일 08시까지,

윈드시어(순간돌풍) 경보는 17일 10시까지 지속되고,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23미터까지 강하게 분다고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281편의 항공기 결항으로 인하여

제주지역에 체류 중인 체류여객 수는

21,555명으로 추정(항공사 예약승객 기준)하고

있으며, 체류여객의 긴급수송을 위해 기상특보 해제 등

공항여건에 이상이 없을 시, 7개 국적항공사와

협의하여 정기편 220편(43,093석 공급) 이외에

추가 임시편 51편(11,610석 공급)을 투입하여

체류여객 수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번 제주공항 악기상에 따른 결항은

지난 1월말 폭설로 인한 대규모 결항 및

승객 불편 발생 때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지난 1월말 폭설로 인한 대규모 결항으로

승객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 발생을 계기로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2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3.16) 하였으며,

동 개선방안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문자 안내 등을 통해 공항 대기를 최소화 하였고,

공항공사 등에서는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승객에게

구호품 등을 지원하여, 승객편의를 도모하였다.

* 매뉴얼 개선, 선결항편 승객의 우선탑승,

지연·결항시 문자 안내(지연·결항 원인, 승객수송계획,

재안내 시점 등), 공항 체류객 구호품 및

연계 교통 지원 등

​

이로 인해 22:00시 현재 약 400명이

공항에 체류하여(한국공항공사 추정) 지난 폭설 때와

같은 공항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항에서의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가동 중인 상황반(항공정책실,

제주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을 통해 기상 및

운항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파하는 등

제주 체류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항공기 운항현황을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60416(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체류객 지원 및 수송계획(운항정책과).hwp (279Kbyte)

 160416(참고)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체류객 지원 및 수송계획(운항정책과).pdf (235Kbyte) 

[참고]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보도 관련

[참고]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개발과   등록일:2016-04-15 19:30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과정에서

서울시가 이견을 제기하였던 업무·상업용지 개발 및

시기조정 등과 관련하여 일단 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되, 업무·상업용지

계획 및 공급시기 등은 실무TF를 구성하여

서울시 및 강남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지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보도내용 (4.15 매경) >
국토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한다고 밝혀
- 서울시는 수서역 인접 지역을 먼저 개발한되

나머지는 사무실 수요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린벨트 해제해야한다고 주장

​

​
160415_매경_4.15_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행복주택개발과).hwp (157Kbyte)

 160415_매경_4.15_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행복주택개발과).pdf (139Kbyte) 

[참고] 국토부.금융위 주택금융 협의회 결과

[참고] 국토부·금융위 주택금융 협의회 결과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4-15 18:00

’16.4.15(금),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공동으로

학계 및 연구원 등 주택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지방확대(5.2)와 관련하여 의

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개최  

주요 참석자 : 총 15명

-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한국은행 시장총괄팀장

- 건국대 고성수 교수 /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 /

NICE 문영배 소장 / 중앙대 박창균 교수 /

국토연구원 박천규 박사 / 금융연구원 박춘성 박사 /

KDI 송인호 박사 /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

​

참석자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지방확대와 관련하여

주택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안내·홍보 강화,

은행창구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적용에

대한 유연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

향후에도 同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금융분야 업계ㆍ전문가간 의견교환 및

소통을 지속

160415(참고) 국토부 금융위 주택금융협의체 결과(주택기금과).hwp (218Kbyte)

 160415(참고) 국토부 금융위 주택금융협의체 결과(주택기금과).pdf (165Kbyte) 

[참고] ‘김포공항서 조종 훈련기 못 띄운다’ 보도 관련

[참고] ‘김포공항서 조종 훈련기
못 띄운다’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4-15 13:29

’16.2.28일 김포공항 훈련용 경비행기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관계기관ㆍ업체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훈련용 경비행기 안전운항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분석하여 경비행기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4. 15) >
‘추락사고’ 김포공항서 조종 훈련기 못 띄운다.
정부, 사고 방지 위해 10월부터 금지...

훈련기 15대 지방공항 이전,

대형공항 운항제한 법 개정도 검토

​

- 15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훈련기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0415(참고) 김포공항서 조종 훈련기 못 띄운다 보도(머투) 관련(운항정책과).hwp (68Kbyte)

 160415(참고) 김포공항서 조종 훈련기 못 띄운다 보도(머투) 관련(운항정책과).pdf (125Kbyte)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물류 창업지원센터 운영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물류 창업지원센터 운영

○ 평택항만공사, 예비창업자 15개사 선발해 지원
- 창업지원금, 마케팅 및 홍보, 멘토링, 창업공간 등
-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 평택항에서 무역물류 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18일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에 따르면

평택항 창업지원센터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지난 14일 시작으로 28일까지 접수한다.

​참여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내 3년 이하 초기기업이며,

1차 서류, 2차 발표심사를 거쳐 5월 13일

총 15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

최종 선정되면 창업지원금 2,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포함)을 비롯하여

△마케팅 및 홍보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업계 네트워크 구축 △창업공간 등이 지원된다.

​

공사는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사무실 공간을 줄여 지원센터 공간을

확보했다.

​

최광일 사장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경험과 자본이 부족해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원센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청년 실업난 해소책을 마련하는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고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자메일(pjw880810@gpc.or.kr)로 4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마케팅팀(031-686-0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 곽정은(경기평택항만공사, 031-686-0680)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
연락처 : 031-686-0680
입력일 : 2016-04-15 오후 7:35:09

첨부파일

• 0417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물류 창업지원센터운영[최종].hwp
• 평택항 창업지원센터 참여자모집 포스터.jpg
   

향남2지구 17블록 부영17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향남2지구 17블록 부영17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향남2지구 6블럭 부영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향남2지구 6블록에는
부영6차(부영6단지)아파트로
1005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고요.

24평형은 285세대며
나머지는 모조리 34평형이면서
공공임대(10년)로 결정되었네요.


향남2지구 6블럭 부영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2016년 02월 29일 기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2016.02.29.기준)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