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도 쇄국정책」 ‘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길 봉쇄’ 보도 관련

[참고] 「지도 쇄국정책」
‘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길 봉쇄’ 보도 관련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6-05-16 15:57

‘국내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가

다시 논란이다’ 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보안성 검토를 거친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는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14.1월),

또한, 기본측량성과의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은

미래부·외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심의를 거쳐 반출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완료(‘15. 6)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보도내용 (중앙일보, 5.16. 지면B1) >

지도 쇄국정책...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 길 봉쇄
ㅇ 국내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가 다시 논란
- 청와대·군부대 등 안보문제 내세운 규제로 산업경쟁력 저하
* 쇄국정책 같은 규제로는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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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업 구조조정 낙제수준' 보도 관련

[참고] '건설업 구조조정 낙제수준' 보도 관련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5-16 15:55

정부는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경쟁 원리에 따르되,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무자격·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퇴출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무자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08년 이후 연평균 800여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건설업체 수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해당보도에서 지적한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는

그간 건설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가 주요 원인으로

금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이외에 공사수행능력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도입하였고,

기존 계약단가만을 활용해 공사비를 낮게 산정하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15년부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 지급 관행이 확립되면

건설사 재무구조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상업체의 부실화는 예방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적격심사제 등 입찰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고,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순수내역입찰,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등 기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국형 입찰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중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의 점검범위를 확대

(자본금 → 기술자 추가)하여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 공사 수행, 기술자, 보증 등 건설업 정보를

활용하여 부실 의심업체를 추출

​

중요성이 높아지는 해외건설 수주도

수주액 보다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수익성 위주로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지원 확대, 진출지역(중남미, 아프리카) 및

분야(수자원, 도시개발) 다변화

​

< 보도내용 (동아일보, 5.16.) >
건설업 구조조정 6년 성적 낙제수준
- ‘08～’14년 5대 재무지표 중 4개 악화, 부실만 키워
-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갚는 좀비기업 늘어날

가능성 많고 이익률지표도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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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거급여 지급내용 분석과 2016년 달라진 주거급여 내용

주거급여 개편 시행,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었다”
- '15년 주거급여 지급내용 분석,
   대상가구 확대 및 월 급여액 증가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5-16 11:00

[첨부파일]
160517(조간) 주거급여 개편 시행_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었다(주거복지기획과).hwp (320Kbyte)

 160517(조간) 주거급여 개편 시행_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었다(주거복지기획과).pdf (297Kbyte)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에 다른 공람공고

네이버에서 화양지구를 검색했더니 우리 Cafe글들은 44page부터 시작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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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양지구와 향남2지구를 비롯한
평택시 서부권역 정보 교류해요.

화양지구와 향남2지구 및 평택시서부권역 대표 모임

화양지구에 조성되는 18개 공원 파헤치기

화양지구 1호소공원과 2호소공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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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5호, 6호, 7호어린이공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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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6호어린이공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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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2호, 3호, 4호어린이공원 개요

화양지구2호어린이공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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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9호근린공원과 1호어린이공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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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1호근린공원개요

화양지구 7호근린공원과 8호근린공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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