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민간위탁 정상화 추진
-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민간위탁 개선방안’ 확정
-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
일몰제 도입·성과평가 등 관리체계 정립
- 총리 지시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05-17 16:30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5월 17일,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내용
서비스는 높이고, 독점 폐해는 제거하여
국가사무 민간위탁 정상화 추진
-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민간위탁 개선방안’ 확정
-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
일몰제 도입·성과평가 등 관리체계 정립
- 총리 지시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05-17 16:30
국가사무 민간위탁 정상화 추진
-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민간위탁 개선방안’ 확정
-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
일몰제 도입·성과평가 등 관리체계 정립
- 총리 지시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05-17 16:30
19일부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시행돼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 추진…
신뢰도 높인다.
- 19일부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시행돼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05-18 11:00
신뢰도 높인다.
- 19일부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시행돼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05-18 11:00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1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으로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
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하지만 그동안 조사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공사비 추정 및 분석방식을 내실화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의
이번에 시행되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조사대상 및 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따라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일관을 유지 하도록 하였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타당성 분석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분석대상사업*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보완하였다.
* 도로 및 공항 30년, 철도 40년, 수자원 50년, 광역상수도 45년
** 할인율: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
** 할인율: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 자료를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에
칼스*(CALS)에 입력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토록
하였다.
* 칼스: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청, 관련업계 등이
전산망을 통해 교환, 공유하기 위한 통합 정보체계
부당한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시
공사비 한도액을 미리 설정하도록 하여
기본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를 제시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침안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0519(조간)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 추진_신뢰도 높인다(기술기준과).hwp
160519(조간)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 추진_신뢰도 높인다(기술기준과).pdf내게 맞는 주거지원, 모바일 앱 '마이홈'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내게 맞는 주거지원, 모바일 앱
'마이홈'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5.19일부터 각종 주거지원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모바일 앱 운영
-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5-18 11:00
'마이홈'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5.19일부터 각종 주거지원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모바일 앱 운영
-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5-18 11:00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국민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보다 쉽게
주거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5월 19일부터 '마이홈 모바일 앱&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이는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 상담·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구축·운영중인 '마이홈' 서비스를
오프라인 상담센터(전국 40곳),
콜센터(1600-1004) 및
온라인 포털(www.myhome.go.kr)에
이어, 모바일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주거급여,
주택자금(구입비용·전월세) 대출 등
이와 함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등을
위해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5월 19일부터 시작하는
5월 19일부터 시작하는
'마이홈' 모바일 앱&웹 서비스에서는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내게 맞는 주거복지 찾기, 지도상에서
내가 원하는 임대주택 찾기 등 현재 마이홈
온라인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단지를 입력하면 단지 공지사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심지구를 설정하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다.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의 경우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의 경우
현재 지역주민에게 제공 중인 주거지원 정책
통합 안내 및 개인별 맞춤 상담에서 더 나아가,
신청절차 안내 등을 통해 실제 지자체 신청·접수
등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작년 12월 36개소에 이어
올해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국 40곳 운영 중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센터 내 주거 복지사,
법률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6월부터는 센터 접근성이 낮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다수가 밀집하는 재래시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마이홈 포털 일평균 방문자수는 약 2천6백 명,
마이홈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월평균 약 5천2백 건으로,
이번 마이홈 모바일서비스 출시와 마이홈 상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마이홈 이용자 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중도서관] '닥터 프로스트' 이종범 웹툰작가 강연
'닥터 프로스트' 이종범 웹툰작가 강연
- 일시 : 2016. 6. 11 (토) 오후 2시
- 장소 : 안중도서관 1층 시청각실
- 대상 : 초등 이상 시민 누구나
- 강사 : 이 종 범 ('닥터 프로스트' 웹툰 작가)
- 내용 : 웹툰 작가가 되려면,
웹툰 스토리텔리의 매력 등
- 강연 후 캐릭터 사인회가 진행되니
저자의 책이나 종이를 준비합니다.
- 접수 : 5. 20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전화/방문
- 일시 : 2016. 6. 11 (토) 오후 2시
- 장소 : 안중도서관 1층 시청각실
- 대상 : 초등 이상 시민 누구나
- 강사 : 이 종 범 ('닥터 프로스트' 웹툰 작가)
- 내용 : 웹툰 작가가 되려면,
웹툰 스토리텔리의 매력 등
- 강연 후 캐릭터 사인회가 진행되니
저자의 책이나 종이를 준비합니다.
- 접수 : 5. 20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전화/방문
진위2산단 조성사업 관련 동부대로 폐쇄 및 우회도로 임시개통 일정변경 안내
진위2산단 조성사업 일정계획에 따른
[동부대로 폐쇄 및 우회도로 임시개통 일정 변경] 관련
안내입니다.
○ 동부대로 폐쇄 및 우회도로 개통 계획
(당초) 2016. 5. 16. (월) → (변경) 2016. 5월말경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도시공사 031-8053-887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동부대로 폐쇄 및 우회도로 임시개통 일정 변경] 관련
안내입니다.
○ 동부대로 폐쇄 및 우회도로 개통 계획
(당초) 2016. 5. 16. (월) → (변경) 2016. 5월말경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도시공사 031-8053-887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