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7일 일요일

「중고차 아무나 못판다 .. 매매사원 자격시험 도입 」 보도 관련

[참고]「중고차 아무나 못판다 ..
매매사원 자격시험 도입 」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07-15 14:01


국토교통부는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매매업계, 경매업계, 온라인업체,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자동차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매매업계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종사원 자격제도는 지난 1월 당정협의시
중장기 과제로 논의된 바 있으나 세부내용은 계속 논의 중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조선비즈, 7.15자) >
◈ “중고차 아무나 못판다.. 매매사원 자격시험 도입"
-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시험 도입
- 중고차 실거래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입해야

「서울-세종 고속도로, 무늬만 민자사업」보도 관련

[참고]「서울-세종 고속도로,
무늬만 민자사업」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07-14 21:47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국가 재정여건 상
민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중 서울~안성 구간은 상대적으로 교통정체가 심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공하고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공정한 조건으로 민자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안성 구간에 한국도로공사가
투입하는 재원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액 회수될 예정이므로
'무늬만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서울경제, 7.14자) >
◈ 진선미 "서울-세종 고속도로, 무늬만 민자사업"
- 민자사업이라면서 한국도로공사 재정으로 착공
-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지만 불리한 계약될 가능성 커

‘625억 들인 백제보~보령댐 수로 한달만에 운영 중단’ 관련

[참고] ‘625억 들인 백제보~보령댐 수로
한달만에 운영 중단’ 관련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6-07-14 13:01


충남 지역에 건설된 보령댐 도수로*는
가뭄이 심한 긴급 상황 시에 활용되는 비상 시설입니다.

*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21.9km의 수로
 
충남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보령댐 저수율이 낮아져서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경우 운영을 시작하게 되고,
보령댐 저수율이 관심단계 이상으로 회복되어
보령댐만으로도 물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경우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 가뭄이 진행되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순으로
대응 단계 격상(경계단계에서는 농업용수 감량 시작,
심각단계에서는 생활용수 감량 시작)

** ‘15년 가뭄 시 보령댐 심각단계 진입
 
도수로 운영 시에는 조류차단막, 디스크필터, 폭기,
세라믹여재 등 여러 단계의 수처리 시설을 거쳐
하루 최대 11.5만톤*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게 됩니다.

* 보령댐 일평균 용수사용량의 약 40~60% 수준
 
금년에 비가 많이 내린 덕분에
현재 보령댐 저수율은 47.9%로 예년 같은 시기(41.0%) 대비
양호한 상황입니다. (예년 대비 116%)

향후 가뭄이 다시 발생하여 보령댐 대응단계가
경계 단계로 악화될 경우, 보령댐 도수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
◈ (연합뉴스, 7.14) 625억 들인 백제보~보령댐 수로 한달만에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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