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1일 목요일

지방도 371호선(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 투자 재심사(중앙) 통과

경기북부 5대 핵심道 적성~두일,
투자 재심사 통과‥사업 추진 박차
○ 지방도 371호선(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
    투자 재심사(중앙) 통과
-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승인
○ 총사업비 1,020억 원 투입, 적성면~백학면 L=6.34km,
    2→4차선으로 확포장
○ 올 12월까지 재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 예정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66  |  2016.08.11 15:36



경기도의 북부 5대 핵심도로인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 재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난 5일 ‘2016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 심사’ 결과,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이 결정됐다.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1,020억 원을 투자해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로부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까지 6.34km를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설마~구읍 도로의
연장노선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252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68%까지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5년 9월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추진이 잠시 보류됐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도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
투자 재심사를 신청, 마침내 조건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도는 나머지 사업비 768억 원을
투자해 올해 12월까지 재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천 백학산업단지와
파주 적성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비용절감은 물론, 폭원과 선형이 불량한 기존도로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 군용차량 통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투자 재심사 통과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20년까지 도로건설을 완료하여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 도로정책과 이준범(031-8030-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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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수원산터널) 건설사업 추진 탄력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수원산터널) 건설사업
추진 탄력
○ 국지도 56호선(군내~내촌) 도로건설 사업
    설계비(국비 2억 원) 반영
○ 포천 군내면 직두리~내촌면 신팔리 연결하는
    5.10km 2차선 도로 건설
- 수원산 산지부 관통 2,200m 터널 1곳,
   160m 길이 교량 4곳 설치
○ 올 하반기 내 확보된 국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63  |  2016.08.09 18:05


국지도 56호선(군내~내촌) 도로건설 사업의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일 ‘국지도 56호선(군내~내촌)
도로건설 사업’의 실시설계에 들어갈 국비 2억 원이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지도 56호선(군내~내촌) 도로건설 사업’은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부터 내촌면 신팔리를 연결하는
5.10km의 2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요 구조물로는 수원산을 관통하는 2,200m 길이의
터널 1곳과 총 160m 길이의 교량 4곳이 있다.


도에 따르면 기존의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고갯길은
곡선반경 R=60m 미만의 구불구불한 구간이 20% 이상이고,
종단경사 S=10~17%인 급경사지가 34%에 이르러
차량통행이 어려움은 물론, 동절기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는 차량운행이 통제될 정도로 도로사정이
열악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기존의 구불구불한 산악지 도로 대신,
수원산 산지부를 관통하는 ‘수원산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우선, 도는 지난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2016~2020) 사업계획’에
이 사업을 넣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최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국비 2억 원이 반영돼 올 하반기부터 설계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17년 개통예정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연계해 교통정체 해소효과는
물론, 국도 43호선, 37호선, 47호선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설계비 반영을 통해
도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이 사업이 제4차 국가 도로망 계획에 포함돼 건설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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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왕IC 개선 및 월곶JCT 갓길차로 사업 오는 24일 완료

꽉 막히던 정왕IC~월곶JCT 구간, 시원하게 풀렸다.
○ 도, 정왕IC 개선 및 월곶JCT 갓길차로 사업
    오는 24일 완료
○ 7월 18일부터 임시통행 결과,
    통행속도 38km/h 향상, 대기행령 길이 2.7km 감소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  2016.08.10 17:36



정왕IC~월곶JCT 구간의 출퇴근시간 상습정체현상이
크게 해소됐다.

경기도가 오는 8월 24일 준공 예정인
‘정왕 IC 개선 및 월곶 JCT 갓길차로 사업’의
본격 개통에 앞서 지난 7월 18일부터 임시통행을
실시한 결과, 차량 통행속도 38km/h 향상,
대기행렬 길이 2.7km 감소 등의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가 만나는
월곶 JCT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2013년 3월 평택~시흥 고속도로 개통 후
유입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영동고속도로 안산 방향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천방향 간 양방향 통행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퇴근시간대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오후 6~7시 사이 월곶JCT 내의 인천에서
안산방향 연결로는 시간당 1,951대가 몰려
도로용량 대비 1.16배, 반대방향인 안산에서
인천방향은 시간당 1,581대가 몰려
도로용량 대비 1.05배로 모두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총 사업비 220여억 원을 투입, 지난 2014년부터
제3경인고속도로의 정왕IC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월곶JCT의 2개 연결로의 갓길 차로
공사를 추진했다.

정왕IC 개선사업은 월곶JCT 방향 0.55km의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구간을 3→5차로,
정왕IC의 연결로 2개 구간을 1→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월곶JCT 갓길차로제는 도로가 정체될 때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해 단기적으로 도로의
용량을 늘리는 기법을 적용, 월곶JCT의 인천→안산,
안산→인천방면 2개 연결로의 갓길을 활용해
기존 1개 차로를 2개 차로로 늘렸다.

이번 개선사업 시행으로 월곶JCT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속도가 기존 25km/h에서 63km/h로
38km/h가량 향상됐고,
월곶JCT 교통 혼잡으로 인한 영동 고속도로의
대기행렬 길이도 3.8km에서 1.1km로 2.7km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왕IC의 물왕방향 연결로는 교통량이
시간당 1,241대에서 1,942대로 처리용량이 57% 이상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최근 한국 도로공사에서도
학의JCT의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갓길차로제 시행의사를
밝혀왔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상생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민자도로의
주요 교통정체지점으로 월곶JCT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道 민자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학의JCT를 선정하고,
학의JCT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갓길차로제
추진을 협의해 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금년 9월 개선공사를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 : 도로정책과 김유찬(031-803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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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IC개선사업과 월곳 JCT 갓길차로 사업개요




“안전한 철도여행을 부탁해”…‘철도보안검색’ 23일부터

“안전한 철도여행을 부탁해”…
‘철도보안검색’ 23일부터
- 고속철도(KTX) 4개역에서 시범 실시…
   무작위·이동식으로 불시에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6-08-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대만 열차 내
 폭발물 테러, 일본 장애인시설 테러 등 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된 해외 테러와 북한 등으로부터의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국내 철도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8월 23일부터 철도보안검색을 시범 실시한다.

* 여객의 신체ㆍ휴대물품,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철도안전법」제48조의2)
 
국내 철도는 고속화·대량화된
교통수단(1,000만명/일)으로 테러의 ‘소프트 타깃’이나,
공항의 보안체계에 비해 취약하고
철도에서 테러·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보안검색은 이슬람국가(IS)의 국내테러 경고와
한국인에 대한 테러대상 지목, 남북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특성 등 국내외 테러위협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철도보안 강화 대책이다.

* IS는 한국을 십자군 동맹의 한 국가로 규정하여
테러표적으로 경고(’15.9월)
 
국내 철도보안검색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테러 예방과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역사,
승강장 입구, 대합실 등에서 불특정 시간대에
무작위·이동식 검색을 실시한다.

우선, 철도경찰이 고속철도(KTX) 주요역
(서울·오송·익산·부산역)에서 휴대물품 소지 여객과
거동수상자 위주로 검색 하고,
고속철도(KTX) 열차 탑승 철도경찰관이 수하물에 대한
검색도 병행 실시한다.

중국을 제외한 해외 각국은 고속철도 등에서
선별적 보안검색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 철도보안검색을
통하여 철도테러의 사전 예방과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해외 보안검색)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스페인은 고속철도
등에서 선별적 일부 검색, 중국은 국가철도, 지하철역의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전부 보안검색 시행 중
 
국토교통부는 철도보안검색이 안전한 철도여행의
시작인만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2017년부터 폭발물
탐지견을 도입하는 등 철도보안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된다.


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된다.
-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제정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8-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침 마련을 위해
´14년, ´15년 두 차례의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대상을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선식품 배달, 앱(App)제공,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경우 최대 3.3 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항목을 우선 공개하여
택배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앞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여러 정책방향에 활용하여
국민행복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8-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
(최근 5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 징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4.7월∼'18.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하였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하여 왔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소규모 개발사업 :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②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하여 왔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③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3, 3405,
팩스 : 044-201-5534)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민자고속도로 수입보장에 5조 이상 더 필요」 보도 관련

[참고]「민자고속도로 수입보장에 5조 이상
더 필요」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08-10 15:09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09년 폐지하였으며,
제도 폐지 전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자금재조달을 통한
보장기준 하향 조정 및 폐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보장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 자금재조달 : 인천공항(‘04.4) 90→80%,
천안논산(’05.2) 90→82%, 대구부산(‘08.5) 90→77%,
서수원평택(’14.10) 60~80% → 폐지
* 연계교통망 확충 : 천안논산 남풍세IC 신설(‘14.7),
  부산울산 동부산IC 신설(’16.4)
 
앞으로도 인천대교 등 자금재조달 추진,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한 재정부담 감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장래 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는 자금재조달 등을
통한 보장기준 조정, 협약에 따른 보장기준 등 변경*,
연계교통망 개통 등에 의한 교통량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울춘천) ’15년 기준이 변경(80→70%)되어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 미발생
(부산울산) ’18년 차입금 이자율 조정(현재 6.3%→2%대) 후
  보장금액 감소 예상

 
< 보도내용(연합뉴스, 8.10자) >
◈ “민자고속도 수입보장에 5조 이상 더 필요... 대책 시급”
- 정부가 부산~울산 등 7개 민자고속도로에 계약만료 시까지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5조 286억원으로 추정

우정읍 매향리, 남양읍 신남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

우정읍 매향리, 남양읍 신남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0번지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기본설계 공람 공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0번지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기본설계 공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