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08/26/16

[참고] “정부, 국내지도 해외반출 허용으로 선회” 관련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08-26 13:57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4일 관계기관 협의체에서는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구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협의체 논의를 재개키로 한 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 (아주경제, 8.26) 정부, 국내지도 해외반출 허용으로 선회

[참고]「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중
주택분야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8-26 15:15

8.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중 주택 분야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 핵심적 조치를 배제하여
가계부채 감축 효과는 불분명하며, 주택경기 부양 효과만 존재

공급과잉에 의한 하방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택수요를 과도하게 감축시키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의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주택시장 수급안정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해 적합한 처방

주택공급 증가세 지속시 집값 급락, 미입주사태,
채무불이행 등 주택 및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
증대 불가피

이번 대책을 통한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조절은
‘집값 띄우기’가 아닌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급격한 주택시장 하방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책

2.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 주택수요 억제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효과가 적을 것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 주택수요 조절방안은
가계부채 감소라는 정책목표까지 전달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정책시차가 큰 한계 존재

* 주택수요 감소→(?)←주택공급 감소→
주담대(집단대출) 감소→가계부채 감소

오히려, 과도한 수요 조절방안은 미분양 증가,
주택시장 경착륙, 거시경제 둔화 등으로 이어져
‘가계부채 질적 저하’ 가능성 존재

이번 대책의 분양보증 심사강화*(대상지역, 기준),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건수, 보증비율 축소) 등은
가계부채 조절에 당장 효과적인 조치

* 담보대용료ㆍ가산보증료 제도 폐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인허가 등도 고려) 및
본점심사 대상 확대(1천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 인당 보증건수 : HUGㆍ주금공 각 2건(최대 4건) →
HUGㆍ주금공 통합 2건
보증비율 : 중도금대출금액의 100% 보증→90% 보증
(10%는 은행이 리스크 분담)

3. 주택공급 감소, 중도금대출보증 강화로
청약수요가 인기지역에 집중되어 시장 양극화 우려,
실수요자 피해 우려

이번 대책은 사업성이 낮은 곳(미분양관리지역)의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정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시장 건전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를 시장 양극화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분양 기회는 확대되고 시장의 기초체력도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PF 심사강화, 공공택지공급 감소 등에 따라
신용도와 브랜드 파워가 높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우려

건실하며 자생력을 갖춘 대다수 중소업체의 불이익은 제한적

(PF대출보증) 사업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배점을 조정하여
중소업체 불이익은 제한적

* (심사기준) 사업수지분석 25～65점, 사업수행능력 14～35점
`16.1월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시평순위,
신용평가등급 배점 하향조점(2～5점↓)

(LH 공공택지 공급) 공공주택용지는 추첨제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업규모와 무관 (매각물량이
줄어듦에 따른 영향은 일부 존재)

5. 공공택지 물량 축소로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분양용지를 중심으로 택지 공급물량을 축소
(`15년대비 58%)할 계획

금년 분양용지 공급물량은 `15년의 46%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나, 임대용지는 `15년의 113% 수준으로
늘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