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5일 월요일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p 인하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p 인하
- 디딤돌대출,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 0.2%p ↓
- 청년, 신혼부부 등 30~40대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9-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를 반영하여
오는 9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2.3~3.1% → 2.1~2.9% (20bp↓)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9월 12일부터 0.2%p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약 8만세대가 이용 중이므로
自家 마련을 원하는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며,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시 기존 대비 약 235만원**
(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된다.

* 평균 연 2.5%의 저금리로 평균소득 26백만원의
   수도권 거주 30~40세대에게 큰 호응
* 예) 기존 2.7% 대출시 20년 상환액 1억 2,953만원 →
   2.5% 인하시 1억 2,718만원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11월말까지 한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는 ’16.11.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0.5%p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생초자
금리우대가 0.2%p 우대로 환원됨을 유의할 필요
 
[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등)
2.8~3.0% → 2.6~2.8% (20bp↓)

아울러, 근로자·서민(중도금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p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운영중인 기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명이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기존 구입자금대출 잔액 8조 3,647억원
(’16년 7월말 기준) × 0.2%p = 연간 167억원
 
[3] (행복주택건설자금·국민임대주택자금)
2.0% → 1.8% (20bp↓)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3만원 가량 인하(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 기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공공임대주택자금) 2.5/3.0% → 2.3/2.8% (20bp↓)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0.2%p 인하되어, 공공기관 및
리츠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은 호당 11~15만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60㎡이하 : 5,500만원×(2.5%-2.3%),
60~85㎡ : 7,500만원×(3.0%-2.8%)
 
[5] (공공분양주택자금)
3.8/4.0%(4.8%) → 3.6/3.8%(4.6%) (20bp↓)

아울러, LH·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현행 3.8~4.0%에서 3.6~3.8%로 인하되며,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4.8%에서 4.6%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고,
LH가 시행하는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자금의
금리 인하는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신혼부부가 살기에 더 좋아진다.

행복주택, 신혼부부가 살기에 더 좋아진다.
- 주차장, 어린이집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준 개선 추진

부서:공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09-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 6일(화)부터 행정예고(20일간)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6.4.28) 중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맞춤형 공급 강화 관련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대당 0.7대 기준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하여
주차걱정이 없도록 하고,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세대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세대당 0.7대(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160㎡)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하였다.

* 대학생의 경우는 차가 없는 경우만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세대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개정 기준 적용시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공간을 입주자 편의시설 확대 및
 추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기준개선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며,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과잉공급이 우려되므로 어린이집 건설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500세대까지는 세대당 0.1명,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
 
신혼부부는 세대당 0.33명(현행 0.02~0.1명/세대),
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당 0.1명, 그 외는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1.7배 이상 확대*,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혼부부가 30%인 단지는 현재와 유사한 규모의 어린이집 확보

※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평택포승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배수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배수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배수지) 도곡배수지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05일 
                            평택시장  




평택 청북 고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13일  
                     평택시장 








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4-218(2014.0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6(2014.11.06.)호,
평택시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된
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25일 
                             평택시장  













2017년 주택도시기금 예산 21.1조원 편성

[참고] 2017년 주택도시기금 예산 21.1조원 편성
- 뉴스테이(2.1만호↑), 행복주택(1만호↑)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적극 뒷받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9-02 16:09





안중 중로2-13호선(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사업과-24321(2016.08.29.)호와 관련입니다.
​
2. 평택시 고시 제2013-71(2013.03.2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66(2014.10.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44(2015.02.24.)호로 결정(변경)된
안중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
※ 주요변경사항 : 방축교차로(STA.1+480) 형식변경
(입체교차로→평면교차로) 및 현덕지구 종단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종단선형을 하향조정함으로서
면적변경 발생.




수원에서 광주 83분에.... 수원발 KTX 내년 착공

수원에서 광주 83분에.... 수원발 KTX 내년 착공
○ 국토부, 이번 달 기본계획 조기 착수 예정
- 경기도 제안 ‘턴키방식’ 추진 긍정적 검토 중


문의(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연락처 : 031-8008-3396  |  2016.09.02 18:36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2017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

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수원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통상 6개월 소요되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 4월 고시, 8개월 간의 업체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
특히 경기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 방식’을 국토부에 제안했으며,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남선 3공구, 별내선 4공구, 인천공항철도 연결선 등도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추진돼
고시 이후 6~8개월 내 착공된 바 있다.
​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도권KTX(수서~평택) 지제역 간 4.4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역점 추진한 정책이다.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을 출발한 KTX 열차는
KTX전용 노선을 타고 대전까지 달릴 수 있어
수원~대전 구간 이용시간이 기존 67분에서 45분으로
23분 단축된다.
​
또한 수원~광주 송정 구간도 195분에서 83분으로
112분 줄어든다.
운행 횟수도 현재 1일 8회(상·하행)에서 34회에 증가할
전망이다.
​
서상교 도 철도국장은 “수원역 KTX는 현재
호남 방향은 이용할 수 없고, 경부선 방향으로만
1일 8회(상·하행) 운행하는데도 연간 약 1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사업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며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1.46으로 매우 높게 통과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현재 2017년 정부예산안으로 설계비 23억 원이 ​
반영돼 있으나, 도는 도내 국회의원 등과 협조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말 원활히 착공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담당자 :  광역도시철도과 방건석 031-8008-3396


첨부파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접수 안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접수 안내

           경기도시공사             등록일    2016-09-01


아래 안내는 16년 5월에 고덕 이주자택지
경기도시공사와 계약한 분들만 해당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LH공사와 계약하신 분들은 031-612-87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현장접수의 종료를 알려드리며,
향후 명의변경 업무는 매주 수요일
경기도시공사 본사(수원)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명의변경 장소 : 경기도시공사 수원 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1층]
- 명의변경 시간 : (매주 수요일) 09:00 ~ 11:00, 13:00 ~ 16:00


명의변경 필요서류는
① 매매계약서 원본(평택시 송탄출장소 검인)
② (매도인-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서
    (평택시 송탄출장소 검인 필요)
③ 양도인 서류[본인이 반드시 참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④ 양수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도장
⑤ 양수인의 경우 대리인 방문시 추가 필요서류
   (양도인은 대리인 방문 불가, 본인 반드시 참석)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본인” 인감증명서(1부 추가),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매도용인감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명의변경 관련 신청서 등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220-354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