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 화요일

「민자고속도로... 비싼 요금 뒤의 보이지 않는 손」 보도 관련

[참고] 「민자고속도로... 비싼 요금 뒤의
보이지 않는 손」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10-04 15:34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폐지하여,

’13년 개통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

최근 사업은 MRG 약정이 없으며

수요예측은 국가교통DB 정확도 제고,

부실 수요 예측 시 제재 강화,

수요예측 재조사 도입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최근 사업의 경우 예측 대비 80%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15년 교통량 : 평택-시흥 91.9%,

용인-서울 90.2%, 서수원-평택 83.8%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에 대해 1조에서 2조 이상의

수익을 거두게 될 것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물가상승률 등 시간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의 투자비와 현재의 수입을 단순히

합산하여 수입과 비용을 추정·비교하고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구부산(‘06.1월 개통), 천안논산(’02.12월 개통),

인천공항(‘00.11월 개통) 모두 10년 이상 전에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참여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MRG 약정을 적용하는 등 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90년대 후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MRG는 공공부문이 참여한 민자사업 뿐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민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보도내용(경향신문, 10.3자) >
◈ “세금하마 민자고속도로...

비싼 요금 뒤의 보이지 않는 손”
- 민자도로의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아 막대한 보전금 발생
- 대구부산, 천안논산, 인천공항에 대해

총 수입과 총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1조에서 2조 이상의 수익을 거두게 될 것으로 추정
- 공공기관이 참여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을 적용하는 등

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협약 체결

내진설계는 전문 인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

[참고] 내진설계는 전문 인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10-04 13:49

비전문적인 설계 과정과 구멍이 많은 시공 과정 등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중소형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설계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나, 건축사도 구조에 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

(6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

또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업 등록증 대여에

대하여는 다단계 하도급시 영업정지 처분을,

건설업 등록증 대여 시 등록말소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설계도서대로 공사하도록 감독하는

감리제도를 통해 적법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검측 항목을 법령에 체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범위* 및 등록 건설업체의

시공범위**에 대하여 각각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82) 21층 이상 → (‘86) 16층 이상 → (’09) 6층 이상
** (주거용) 661㎡ 이상(공동주택은 면적관계 없이 전체)

(주거외) 495㎡ 이상

< 보도내용 (10.4일자 동아일보) >
ㅇ 비전문적인 설계와 구멍이 많은 시공 과정으로

내진확보 제대로 안됨
- 저층 건축물은 비전문가가 프로그램에 의존,

오류발생시 검토 어려움
- 시공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참여 등으로

부실한 시공되는 경우 많음

[해명] 「정부 강경대응 뒤에 철도민영화 정책 있다」 보도 관련

[해명] 「정부 강경대응 뒤에
철도민영화 정책 있다」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민자철도팀 등록일:2016-10-03 21:44

정부는 금번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중입니다.

철도공사 개편 등은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등에 따라 철도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민영화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부 노선에 대해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부족한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국가 철도시설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자산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으로서 민영화와는 다름

《 보도내용 (한겨레 10.3) 》

□ 정부 강경대응 뒤에 철도 민영화 정책 있다.
ㅇ 코레일 쪼개고, 일부 노선 민간에 넘기는 방안 추진

ㅇ 성과연봉제로 노조 약화시키고, 철도 민영화 추진할 것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4일 공식 취임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4일 공식 취임

○ 오전 10시 20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 거행
○ 강 부지사, “정치와 행정의 중심에는

‘민생’, ‘사람이 우선’”강조
○ 성공적인 경기연정 통해,

넥스트경기 넘어 비욘드경기 되어야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4991 | 2016.10.04 10:24

경기도 연정2기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4일 공식 취임했다.

강득구 부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1,300만
경기도민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연정의 성공이고 도민의 행복이라며
경기연정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며
취임의 변을 밝혔다.

강 부지사는 4일 오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와 행정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며 민생을 걱정하지 않는
의정과 도정은 경기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부지사는 “자치와 분권은 여야를 떠나
시대정신이며 그런 의미에서 연정은 자치와
분권의 착한 실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경기연정의 성공을 통해 넥스트경기를 넘어서는
비욘드경기가 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남경필 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김윤식 시흥시장과 더불어 많은 도의원들이 참석해
강 부지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편, 강 부지사는 취임에 앞서
오전 9시 30분 현충탑(수원 팔달구 인계동)을
참배한 후 오전 10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지사로부터 임용장을 교부 받고 공식일정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