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10/14/16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2016년 제40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25건

심의 결과
->원안 의결 0건, 조건부 의결 8건,
재검토 2건, 심의 제외 15건

청북지구 청북1초등학교 조감도

청북1초등학교 개요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6-10-12 06:00

[참고]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설립
국토부 개입은 사실과 다름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10-14 10:20

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국토부가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은 특별사면 발표 이후

건설업계가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결의대회(‘15.8.19)’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재단 이사회에 국토부 국장이 참여한 것은

건설협회 요청에 따른 것이며,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건설업계에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기업별 분담액은 기업규모, 담합건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가 그 간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협회, 사회공헌재단 사무국 등을 통해

건설업계가 조속히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13) >
□ 재단 설립에서 기금 확보까지 ‘국토부 개입’
ㅇ 건설사가 주도로 만들었다던 ‘사회공헌재단’ 발기인 총회부터

국토부 정책국장이 이사로 참여해…

‘준조세’ 걷기 관행 여전이 시급

[참고] “국토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무용지물” 보도 관련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10-14 00:10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4949)*”을

구축·운영하였으나, 국민안전처에서 각 기관의 재난안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구축(2014.9월)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시스템 통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사고 또는 사고 징후 등 시설물에 대한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2006.12월)

< 보도내용 (KBS, 10.13) >
□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가 만든 재난관리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
ㅇ국민안전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만큼 통폐합을 비롯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시급

첨부파일	공고2955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공고.hwp 공고2955-1 종전확정 지번별조서(화성향남2_2단계).xlsx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