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일 목요일

화양지구 휴먼빌아파트도 건설이 늦어지겠지요.

화양지구에는 일신건영에서
휴먼빌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당초의 계획은 올해 11월 혹은 12월이면
분양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화양지구 환지계획(설계)가 늦어지면서
택지기반공사가 늦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이주와
기반시설 조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휴먼빌아파트 건설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택화양지구 일신건영 휴먼빌아파트 개요

평택 동삭지구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동삭지구 개요

평택 동삭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영동대로 통합개발 본격화…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21년 개통에도 노력

영동대로 통합개발 본격화…
국토부·서울시 협업하여 추진
- 개별 비효율 없애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1년 개통에도 노력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11-03 11:00

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참고] 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 국토부·서울시 최초로 합동점검반 구성,
조합원분양 등 점검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11-03 09:3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초로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1월 3일부터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위법행위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 최근 5년간('09～'14)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총 305건

조합 운영실태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5조 및 제7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자체 점검반을 운영하여 왔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 등

유권해석 및 인허가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팀(팀별 8명) 총 34명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일정은 11월3일부터 금년말까지 2개월간이며,

각 조합별로 1개월씩 점검팀을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항목은 용역 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계획도 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위반행위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가능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등

또한 앞으로도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클린센터를

통해 조합 운영에 대한 위법행위를 상시 접수 받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사업의 비리를 철저하게

뿌리 뽑을 예정이다.

황해청 ‘제1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개최

황해청 ‘제1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개최
○ 3일 오전 11시 황해청서 개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참석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한 불합리 규제완화 등

우선개선 사항 중앙 정부에 건의예정
○ 경제자유구역 부지 국내기업 수의계약

근거조항 마련 등 9개 세부과제 논의도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031-8008-8598 | 2016.11.03 오전 7:30:00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 이하 황해청)이
3일 ‘제1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황해청 9층 하모니룸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돼야할 사항으로 채택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주요사항에 대한 세부논의도 이뤄졌다. 세부논의 사항은
▲산업단지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경미한 사항의 개발·실시계획 승인권한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부지 국내 기업 수의계약 근거 조항 마련
▲경제자유구역 인접 지역 개발 시 관련기관 협의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위임 범위 확대
▲외투기업 임대 토지 내 시설물 원상복구 제도개선
▲외투기업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규정 개정
▲표준공장 제도 도입 등 9가지 과제다.

황해청 등은 중점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태헌 황해청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간 협력 체계를 세우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년 상·하반기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