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청북지구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위치도 등등

청북지구 청옥중학교 옆 B12블록 2개 동에
326세대의 행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이지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7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평택청북 B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청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LH, 2017년 신입사원 2백여명 채용

LH, 2017년 신입사원 2백여명 채용

LH 등록일 2017-01-09

청북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지목을 전(田)으로 변경해야

청북지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택지의 비어있는 공간에는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데, LH에서야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고 있는만 여전히 농작물이 자라고 있지요.

청북지구에 계획된 아파트는 마무리

청북지구에 계획된 아파트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청북지구는 왜 도시다운 면모를 느낄 수가 없냐고요.

청북지구의 개발규모가 61만평이면서
수용인구가 약2만5천명으로 결코 적지 않는데도요.

내 차도 운행제한? 경기도에 노후경유차 관련 문의 급증

내 차도 운행제한? 경기도에 노후경유차 관련 문의 급증
○ 서울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이후

경기도에 문의 급증
-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총 90건 문의 접수
- 운행제한 해당 여부, 매연저감장치 절차 등 문의 다수
○ 경기도 노후경유차량은 2018년 17개시부터 단계적 시행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4230 | 2017.01.12 오전 7:28:00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해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 달에 10여건에 불과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문의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16일 동안
총 90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 동안 도민들은
‘내 차가 노후경유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경기도 차량도 해당되는가?’,
‘매연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등을 가장 궁금해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응대 매뉴얼을 보급해
안내에 나서는 한편, 매연저감장치 전액 지원,
조기폐차 등 사전예방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는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맺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내 28개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2018년에는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과천시 등 17개시가,
2020년에는 용인, 화성, 평택, 파주, 오산, 이천, 포천,
동두천, 광주, 안성, 여주시 등 11개시가 대상이다.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은 운행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위반시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도 홍보와 함께 올해 운행제한 대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무료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50만 원 가량의 매연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해당 시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0550)에
조기폐차 대상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신청하면 된다.
폐차지원금은 차량에 따라 165~770만원까지며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 2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경기도는 운행제한 차량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남양주와 의정부,
의왕, 하남시에만 있는 ‘저공해조치명령 조례’를
나머지 24개시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51만 9천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2.5톤 이상 경유차는 24만대다.

첨부파일

내 차도 운행제한 경기도에 노후경유차 관련 문의 급증.hwp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수립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 2020년까지 신설·확장 등 49개 사업 28조 9천억 투자 착수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7-01-12 06:00

경제성장, 혼잡개선 등을 위하여

2020년 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을 발표하였다.

금번 계획은｢국가도로 종합계획(‘16.8 고시)｣의

정책·투자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49개 사업(계속 36, 신규 23)에

대한 총 28.9조원(국고 1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다.

* (총 투자규모) 28.9조원 = (계속사업) 21.5조원 + (신규사업) 7.4조원

또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분석(‘14.5~’16.8),

기재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16.12) 등을 거치며,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 반영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혔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혼잡 개선) 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하여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 반영하였다.

* (순환) 안산-인천(수도권제2순환), 금천-대덕(광주순환),

울산외곽순환(지하) 경인선, (방사) 서울-양평, (지선) 서창-장수,

대산-당진 등

또한,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등급 D 이하)은

확장을 적극 추진하여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 상습정체구간 확장 추진

② (교통물류 지원)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16.6)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 도로 확충계획을

반영하였다.

* (신공항·신항)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산단) 대산-당진

③ (국토 균형발전)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 (동서축 보강)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금번 계획 시행으로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되는 등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젖줄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고속도로 연장 : 4,193km(’15) → 5,075km(’20),

혼잡구간 1,299km(’15) → 656km(’20)

또한,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16~’20)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 분양보증 등 다른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도 추진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1-12 11:00

[해명] “공인중개사 10만명 육박 ... 수급조절 나선 국토부” 보도 관련

[해명] “공인중개사 10만명 육박 ...
수급조절 나선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1-11 14:23

국토부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 방안 검토 및

방안 마련에 나섰고,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 협의

진행 중 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간, 중개사협회 및 일부 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수급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정부에서 공인중개사의 수급조절에 대한 정책적 검토나

중개사협회 등과의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0일) >
☐ 공인중개사 10만명 육박 ... 수급조절 나선 국토부
- 국토부가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방안 검토 및

방안 마련에 나섰다.
- 국토부가 수급 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 협의 진행 중이다.

BABY2+ 따복하우스 홍보관, 12일 개관…입주자 청약접수 실시

BABY2+ 따복하우스 홍보관, 12일 개관…
입주자 청약접수 실시
○ 3,800㎡ 부지, 지상2층·연면적 853㎡ 규모로

공유시설 등 전시공간 구성
- 44㎡타입의 육아형 투룸 주택 모델 전시
- 공동주방, 공동육아나눔터, 공동텃밭 등

입주민 공유시설 직접 체험
○ 오는 22일까지 입주자 모집 청약접수,

3월 14일 당첨자 발표 예정

문의(담당부서) : 따복하우스과
연락처 : 031-8008-3227 | 2017.01.12 오전 7:28:00

첨부파일

지방도314호선 진위역~오산시계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지방도314호선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요청이
있어 「도로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나.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7.1.12 ~ 1.25(14일간)

화성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받아

화성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받아

화성시 등록일 2017-01-11

화성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2017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준공한 지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보수,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억 원이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단지를 선정해 금액에 따라 최대 80%,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영희 건축과장은“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및
건축과 건축관리팀(031-369-6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는 2016년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총 20건, 1억7천6백여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