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기관 포함) 상반기
34조 9천억 원(55.6%) 조기집행
- 경제 부양 효과 큰 도로·철도 등
상반기에 11조원 투자…경제 살리기에 총력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7-01-12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 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 7천억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출연 7.4조원 포함)중 1분기에 18조 2천억원(29.0%),
상반기에 34조 9천억원(55.6%)을 집중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산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18조 1천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여 1분기 31.7%(5조 8천억),
상반기 60.5%(11조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17년 사업예산 25.7조원
(정부출자·출연 7.4조 포함)중 1분기 28.8%(7.4조원),
상반기 56.8%(14.6조원)을 조기에 집행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하고 올 상반기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등 9개 기관의
경영 대표가 참석하였음.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①재정집행 점검 강화,②문제 사업 집중관리,
③실제 집행 관리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적 으로
취할 예정이다.
① (집행점검 강화) 비상재정집행점검단(단장 1차관)을
구성하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관리
부진 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해소할 방안을 도출
② (문제 사업 집중관리) 연례적으로 부진하거나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
③ (실제 집행 관리강화) 지자체별 실제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실제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
강호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들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주시길 바라며,
연초부터 온힘을 다해 목표한 바를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점검회의를 마친 뒤 강호인 장관은
안양-성남 민자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올해 5월에 개통하는 데 차질 없도록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