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가(땅값, 토지가격) 동향

2016년 전국 땅값 2.70% 상승,
토지거래량은 3.0% 감소
- 제주도(8.33%)와 세종시(4.78%) 순으로 높게 상승
- 전체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순수토지는 1.1% 감소

부서:부동산평가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1-25 11:00

 2016년 지역별 지가 변동률

시도별 지가변동률 추이

미분양주택현황(2016년 12월말)

2016년 12월말 전국 미분양 56,413호,
전월대비 2.0% (1,169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10,011호)은
  전월대비 1.5% (157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1-25 11:00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주택 현황

[참고] 2.5만가구 늘어난 행복주택.뉴스테이 물량, 서민임대주택으로 채우나 관련

[참고] 2.5만가구 늘어난
행복주택·뉴스테이 물량,
서민임대주택으로 채우나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1-25 17:42

금일(1.25일) 건설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늘어난 행복주택·뉴스테이 물량,

서민임대주택으로 채우나’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 기사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사업승인 취소를 통해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뉴스테이로 변경됐다고

언급한 부지*는 모두 LH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리츠 사업을 위해 사업승인 취소한 곳으로,

뉴스테이와 전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택고덕 Aab-24BL, 화성동탄2 A-83BL, A-89BL,

  고양향동 S-1BL

​

참고로, 뉴스테이는 서민임대주택 용지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부지를 활용해 공급 확대할 예정입니다.

​

​

< 보도내용. 건설경제, 1.25(수) >
□ 2.5만가구 늘어난 행복주택·뉴스테이 물량,

서민임대주택으로 채우나

​

ㅇ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물량 확대를 위해

   저속득가구를 위한 국민임대 및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를 사용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 통로·안전지대 설치해
안전성 높인다.
- 입체형 교통섬으로 안전하게 설계…
  2022년까지 모든 휴게소 적용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7-01-24 11:00

김경환 차관, Iraq(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와 공동위 재개 위한 활동 나서

이라크에 인프라·플랜트 수주지원단 파견
- 김경환 차관,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와
  공동위 재개 위한 활동 나서

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7-01-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ISIL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1(토)부터 25(수)까지

김경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 이라크 알카에다

​

이번 수주지원은 이라크 건설주택부, 석유부, 기획부 등

인프라·에너지 분야 주요 발주처 장관과 세계은행 사무소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과 현지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사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라크는 원유 매장량 세계 5위의 자원 부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그동안 치안이 불안한 와중에도

우리 기업들이 대형사업을 다수 수주해

2016년 6.7억불로 중동 국가 중 수주액 4위를 기록했다.

이라크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13~’17)을 세워

약 2,750억불의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특히 모술 탈환 이후 ISIL 사태가 안정화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전력 인프라(900억불), 에너지 인프라(800억불),

교통 인프라(460억불), 의료(265억불),

보안·IT(175억불),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150억불) 등

​

이에 수주지원단은 이라크 정부가 모술 탈환 이후

계획하고 있는 도시기반 시설 복구 사업 추진 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 특유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 그리고 우리 기업의 강점을 피력하고,

 정부간(G2G) 협력사업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현재 19개 우리 기업 직원 천여 명이

현지에서 이라크 재건 과정에 적극 참여 중인 상황과

ISIL 사태로 인한 치안 불안 속에서도 비스마야 신도시나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 대형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점을 강조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라크 재건사업을 위해 개발정책금융 15억불 패키지를

계획 중인 세계은행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로버트 자오우데 세계은행 이라크 소장은 금융 지원이

초기에는 보건·교육 분야에,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분야에

활용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김경환 제1차관은 작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린 對이라크 공여국 회의에서 한국도 7백만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라크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MIGA(다자간 투자보증 기구)의 보험 제공이

가능할 경우 국내 정책금융과의 합작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양 국은 ‘12년 서울서 개최된 이래 중단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

(금번 개최예정지 : 바그다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김경환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현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라크 수주지원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 정보를 확보하고, 세계은행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며,

“이라크와는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을 통해

도시 개발,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 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의 기본 툴(tool) 을 만들다.

수자원 관리 정책의 기본 툴(tool) 을 만들다.
- 2017년 1월 17일「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부서:수자원정책과    등록일:2017-01-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자원조사법)｣을 제정하여

지난 1월 1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하천법｣에 근거하여 ‘선적 개념’에 의한 하천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금회 법률 제정으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면적·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외진출’까지

도모하였다.

우선, 제정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제정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자원 관리의 원칙으로는

▶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

▶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 제공,

▶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 수량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수자원 분야의 법적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하천법｣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 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하였다.

수자원조사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수자원 정책수립, 하천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수자원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수문(水文)조사*의 정확성, 안정성,

연속성 등을 보다 높이고자,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는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도모하였으며,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수자원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로이 법에 담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하천법’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

‘국토 전체와 해외’까지 공간 범위를 확대해

수자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도구(tool)를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수자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 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
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1-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1.24일(화) 오후 2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8개 시·군* 관계자들과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정부, 지자체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 전남(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경남(통영시·거제시·남해군·하동군)

​

동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발제를 통해

남해안을 국제적 발전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남해안이 보유한 수려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해양자원 및

특화산업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계획, 교통 접근성과

이동성 향상 방안, 지자체 간 연계·협력 계획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향 등이 제시된다.

또한, 발제 후에는 국토부,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남해안 지역의 발전 방향과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 수립 시범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해안권의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부처 간

협업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16.7.5)에

보고된 바 있다.

* “해안권 발전거점(관광형)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

  시범사업 추진방안” 보고(’16.7.4, 국토부·문체부 공동 보도자료)

​

국토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주관으로

개최되는 금번 워크숍을 통해 개진된 전문가들의 제언과

지자체들의 의견은 실무 검토를 거쳐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 수립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손태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금번 시범사업은

그간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한 사업인 만큼, 분야 간

‘융·복합’과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역계획 수립의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한국 지하철, 이집트 심장부 누빈다” 관련

[참고] “한국 지하철, 이집트 심장부 누빈다”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7-01-25 09:07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대로템은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보도내용(조선일보, 1.25) >
◈ 한국 지하철, 이집트 심장부 누빈다
-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에 투입될 전동차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7년 설 연휴 앞두고 폭설.한파에 따른 자동차 안전운행 당부

[참고] 초강력 한파대비는
"배터리 성능, 연료량 체크부터"
- 설 연휴 앞두고 폭설·한파에 따른 자동차 안전운행 당부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7-01-23 19:4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 연휴 초반까지

폭설·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시동 불능, 도로 위 고립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다른 때보다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행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폭설·한파 대비 9가지 자동차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쌓인 눈 제거) 내린 눈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동차 온도가 내려가면서 동결 위험이 있다.

특히, 배터리 성능이 매우 낮아져 시동 불능 위험이 있으므로

눈을 제거하여 햇볕에 자주 노출시켜야 한다.

(와이퍼 관리) 주차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동쪽 또는

햇볕이 잘드는 곳에 두어 아침에 햇볕을 최대한 받아

바로 눈을 녹일 수 있도록 하되, 성애 등 제거를 위해

와이퍼는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료량 체크) 폭설로 도로 위 고립시라도

탑승자 체온 유지, 유리 성애 제거 등을 위해

히터를 켜야 되는데 연료 고갈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연료량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월동장구 비치) 겨울철에는 스노우 체인 등

월동장구를 자동차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가 필요하다.

(눈길 2단 출발) 눈길에서는 자동(D) 보다는

수동모드의 2단 출발이 덜 미끌리기 때문에

안정적 출발이 가능하다.

(안전거리 유지) 눈길, 빙판길 주행시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감속 운행) 폭설, 한파 특보 발표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가 필요하다.

(낮에도 전조등 켜기) 눈이 오면 주변이 밝아

전조등을 켜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낮에도 전조등을 켜서 상대방에게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폭설이 내리거나 언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더욱 중요하다.

(기상정보 확인) 설 연휴 등 장거리 운행시에는

목적지와 경유지에 대한 기상정보를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간단한 음료, 간식 등을 차내에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폭설과 한파 등 기상변화에 따라

도로상태 역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미리 자동차를 점검하고 안전운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평택도시관리계획(이충1택지,현화택지,송화택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제안에 따른 공람.공고

1. 우리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이충1택지지구(공공청사용지→공공공지), 
안중 현화택지지구(공공청사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송화택지지구(학교용지→공동주택 용지)의
일부택지 용도변경을 위하여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제안된 사항입니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
가. 공람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 방법 
  1) 신문공고(지방지 2개사, 지역신문 1개사)
  2) 게시판 게시(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중앙동주민센터,
      안중읍주민센터, 팽성읍주민센터)
 3) 평택시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중앙동주민센터, 안중읍주민센터, 팽성읍주민센터

향남읍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주민 재열람 공고

향남읍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주민 재열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