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뉴스테이, 개성공단폐쇄, 규제프리존.. 박근혜표 나쁜정책 폐기요구 봇물’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개성공단폐쇄,
규제프리존..
​박근혜표 나쁜정책 폐기요구 봇물’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2-13 14:51

지금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뉴스테이 12개단지의

월 임대료는 평균 47만원(12~75만원) 수준으로

입주예정자의 순자산을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규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조건 선택제를 감안하면 중산층이

거주가능한 수준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는

뉴스테이와 별도로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17년 12만호, ’13~’17년 총 55.1만호)

공공임대 공급은 기금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여력, LH 재무상태, 공공택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뉴스테이 지원이 공공임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 보도내용. 경향신문, 2.13(월) >
□ 뉴스테이, 개성공단폐쇄, 규제프리존..

   박근혜표 ‘나쁜 정책’ 폐기요구 봇물
 ㅇ 월세 100만원 이상 임대료가 속출하여

  서민이 입주하기 부담스러운 주택,

  박근혜정부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임대주택에

  쓰여야 할 공공재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를

  핵심정책으로 추진

정부 뒤늦게 “4대강 보 개방확대” 문건입수 보도 관련

[참고] 정부 뒤늦게 “4대강 보
개방확대” 문건입수 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7-02-13 13:43

4대강 사업은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14.12.)에 따르면,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으나,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번 2.2일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보 수위의 활용범위를

기존 어도제약·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하고,

수질·녹조에 대비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연중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 국토-환경-농식품부 공동으로

‘’17년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

시범적용“방안을 마련
 

농업용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2~3월중

일부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고

시범운영을 통해 주변영향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 (한강) 이포보, (낙동강) 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금강)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
** 지하수 제약수위는 모의를 통해 상한·하한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확정된 값이 아니며,

   2～3월중 시범운영을 통해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금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수질·녹조 등

수질지표 악화 시 보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중 보 수위를

낮추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금년 2~3월중 지하수 제약수위까지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철 녹조 우심시기에 보의 수위를

일정부분 낮게 유지*·운영하며 그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 보의 수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전체 체류시간이 감소하고 일정부분 유속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보도내용 (JTBC, 경향신문, 2.12일) >
□ 정부 뒤늦게 “4대강 보 개방확대” 문건입수
 ㅇ 정부가 녹조와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 방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

ㅇ 22조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생태계와

   수질만 악화시킨 채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

[참고]「고속철도 운임, 정차역 적으면 비싸진다」보도 관련

[참고]「고속철도 운임,
정차역 적으면 비싸진다」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7-02-13 10:16

속도 등 서비스에 연계하여

운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시행시기와 방법 등 확정된 바 없습니다.

​

​

《 보도내용 (연합뉴스 2.13) 》
□ 고속철도 운임, 정차역 적으면 비싸진다
 ㅇ 무정차 직통 고속열차 운행에 맞춰

    철도운임체계 개편작업 진행 중
 ㅇ 이용자 시간가치를 반영,

   평균운행속도가 높은 열차에 높은 운임 부과
- 서울-부산 무정차열차 6만원 넘을 듯,

   이르면 8월 시행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2017-10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104호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58호(관보 제18907호,
2016.12.15.)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고덕신도시...(17)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입니다.
아마도 2단계 구간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촬영 위치

고덕신도시...(16)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입니다.

고덕신도시...(15)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의 모습으로
서정리천 주변인 곳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곳도 있는 것 같네요.

이렇듯, 시간이 흐르면
이미지 속에서나 추억할 수 밖에 없겠지요.

고덕신도시...(14)

고덕신도시 서정리천(川) 주변의
모습입니다.

옆에는 삼성산업단지 공사가 한창이지요.



사진촬영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