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뉴스테이 사업’ 보도 관련

[참고] ‘문제투성이 뉴스테이 사업’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2-15 13:56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은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일반분양분)을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인수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물량, 조합원자격 취득,

조합원 당첨 확률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뉴스테이와 별개로

현재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자가 촉진지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1/2 동의만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토지면적의 2/3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수의 1/2가 동의해야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법 등 타 개발사업의 수용요건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 보도내용. 조선일보, 2.15(수) >
□ 문제투성이 뉴스테이 사업
 ㅇ 뉴스테이 사업이 늘면서 조합원 분양분이 증가하여

     투기꾼들에게 호재
 ㅇ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뉴스테이 주택 공급으로 중단
 ㅇ 촉진지구는 면적기준 1/2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나머지 주민이 강제 철거당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법도 지연…146조 드론 산업 걸음마도 못 떼’ 보도 관련

[참고] ‘규제프리존법도 지연…
146조 드론 산업 걸음마도 못 떼’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02-14 10:21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장치신고,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등 규제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항공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장치신고(등록, 비사업용)의 경우, 미국은 250g,

중국은 7kg 초과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다 완화된 수준인 12kg 초과 드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안전성인증 및 비행승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한 무게 기준(25kg)을 적용 중이고,

조종자격도 중국(7kg초과), 미국(사업용)에 비해

완화된 수준(12kg초과 사업용)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공항·원전주변 및 인구 4천명/이상 거주지역(도쿄 전역 등)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 중
 

향후 국토부는 안전관련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되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매일경제, 2.14일) >
□ ‘규제프리존법’도 지연…146조 드론산업 걸음마도 못 떼
 ㅇ 16년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 규모는 1,273억$(146.4조원)로 추산되며,

     美·中·日은 사전비행승인 면제, 조종자격 대상,

     비행구역 등 규제 완화
 ㅇ 반면, 국내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장치신고,

     안전성인증 등 규제가 남아있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 산업 성장이 어려움

* PwC 社에서는 미래에 드론이 활용가능한

모든 분야에 전면 활용될 경우 서비스 시장 규모를 1

,273억$(146조원)로 예측한 것으로,

유럽의 EuroCounsult 社에 따르면

‘16년 실제 드론 서비스시장 규모는 약 13.4억$로 추산

[참고] ‘3배 빠른 고속지하철, 청량리 지나 마석까지 간다’ 보도 관련

[참고] ‘3배 빠른 고속지하철,
청량리 지나 마석까지 간다’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7-02-14 09:28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청량리)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으로 재기획을 시행하고,

지난 ‘16.11월에 ‘17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미선정된 상황입니다.

향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재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조선일보, 2.14일) >
□ 3배 빠른 고속지하철, 청량리 지나 마석까지 간다
 ㅇ 올해 예타 통과 시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해 빠르면

    ‘19년 착공
 ㅇ GTX B노선 연장해 경춘선 연결
 ㅇ 강릉·속초 행도 용산역서 출발 가능

평택시 동절기 굴착공사 중지 해제 알림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동절기동안 중지하였던
도로굴착을 수반한 모든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지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
공사기간 중인 현장 및
지난해 복구공사를 완료한 구간 등을 중점으로,
​
하자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복구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도로굴착(점용 포함)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
나. 해제일 : 2017.02.27.

진위3산업단지.평택시.대우건설 상생협약 체결

진위3산업단지 ․ 평택시 ․ 대우건설 상생협약 체결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토대 마련

                평택시              등록일    2017-02-14

평택시(시장 공재광)와 대우건설(본부장 지홍근),
진위3산단(여주환)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기업의 책임경영 및 복리행정의 실현임을
다 같이 인식하고 상호간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

협약서에서는 2015.10.15일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앞두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물품, 장비 우선사용, 근로자 우선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협약식에서는 주민대표로 마산4리,
마산3리 주민대표 및 주민비대위원장이
협약식에 참석했으며, “충실한 상생협약사항
이행으로 지역주민이 행복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상생은 서로 함께
사는 대화합의 정신을 강조하듯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 쯤 지역주민으로부터 칭찬받는
내실 있고 알찬 상생을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
이에 (주)대우건설∙ 진위3산단(주)는
“회사의 발전이 지역 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만큼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고 화답했다.
​
한편 진위3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434,209㎡를 비롯해 물류용지 96,512㎡,
지원시설 34,181㎡, 공공시설 262,684㎡ 등
총 사업면적 826,370㎡(25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 등 
6개 업종이 들어설 예정으로, 진위지역은 물론
평택지역 전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담지구 동화마을 생태공원(어린이복합문화센터) 실시계획 관련 주민열람 공고

봉담지구 동화마을 생태공원(어린이복합문화센터)
실시계획  관련 주민열람 공고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관련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 공고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관련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 공고

동탄면 중리 산96-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중리수변공원) 결정 고시

동탄면 중리 산96-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중리수변공원) 결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