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목요일

BMW,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벤츠,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KTM 리콜 실시(총 33개 차종 2,721대)

BMW,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벤츠,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KTM 리콜 실시
(총 33개 차종 2,721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2-15 06:00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사업 참여 확대 기대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사업 참여 확대 기대
- 토지지원리츠 채권 3,200억 공모에
  9,200억원의 투자수요 집중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2-16 09: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토지지원리츠의 채권 3,200억 공모에
9,200억원의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향후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사업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토지지원리츠 개요 >
(기본구조) 주택기금과 LH 공동 투자를 통해
별도로 설립한 ‘토지지원 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뉴스테이리츠 사업자에게 임대

(기대효과)
①토지조달비용 감소에 따른 임대료 안정
②공공·민간 공동개발→리스크 저감 및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
③총사업비·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

금번 공모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만기 12년 채권으로,
공모결과 금리는 2.546%(2.13~15일 국고채
10년물 평균 금리+0.4%)로 결정(3,200억원 발행)
되었다.

국토부는 전년대비 국고채 금리 상승 및
3,200억원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발행한
토지지원리츠 채권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하고, 3% 내외로 조달 하고 있는
공공임대리츠 p-ABS, 임대리츠 PF대출에 비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뉴스테이사업의 금융비용 등 사업비 절감에 따른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제기된 재무적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품을 보다 매력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 토지지원리츠 및
허브리츠 2차 채권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6809건 적발

20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3,884건, 과태료 총 227억 원 부과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2-16 11:00








강남 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총 124건 적발

강남 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총 124건 적발
- 3개 조합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2-16 11:00





경기도-국토부, 경기도 신청사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MOU 체결

경기도-국토부, 도 신청사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MOU 체결
○ 도-국토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협정체결
- 설계검토, 컨설팅 등 지술지원,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 제로에너지 에너지자립‧친환경건축물,
  지진․재난 등에 안전한 청사로 설계

문의(담당부서) :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연락처 : 031-8008-5935  |  2017.02.16 오후 7:05:19


경기도가 1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신청사에 대해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부와 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건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입한 친환경 건물이다.
도는 경기도 신청사의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세부이행사항은
▲설계검토, 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BEMS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 효율적 유지관리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술개발
▲제로에너지빌딩 성공모델 마련 등이다.

이번 체결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도 신청사에 대한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또 신청사 준공 후 최소 3년 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중앙의 재원,
기술‧제도적 지원과 도의 정성을 합해
신청사에 최선의 친환경건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도가 지난해 12월 20일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체결됐다.
경기도 신청사는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착공하고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내 32개 공공 사업지구, 지반침하·포트홀 등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도내 32개 공공 사업지구,
지반침하·포트홀 등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도, 2월20일~3월3일 동안 도내 19개 시 소재
    공공 사업지구 대상 점검
○ 공사장 및 주변지역 균열발생 여부,
    사면불안정 여부 등 중점 확인
○ 16개 사업지구에 대해선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사항 점검도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44  |  2017.02.16 오전 5:32:00



경기도는 현재 공사 중인 공공 택지개발·주택 사업지구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화성·시흥·남양주 등 19개 시 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 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면적 1억578만5,000여㎡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지구 18개소와 2,612만4,000여㎡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 14개소 등
총 32개 사업지구다.

점검은 6개 점검반이 투입돼 서류확인과 현장확인 등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붕락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붕괴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럭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여부 확인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불만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급조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후 사업시행자는 전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대상 중 14개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12개 공공주택 사업지구 등 16개 사업지구에 대해선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사항 점검도 이뤄진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란 부지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시
수립하는 광역적 기반시설 계획이다.
광역적 기반시설로는 도로와 대중교통체계,
철도 등이 있다.

도는 해당 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현황과
정상추진 여부, 예산확보 현황과 계획,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갈등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 과장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지구의 광역적 기반시설이 입주 이후까지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사항도 함께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덕택지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 수립용역 제안서 정성평가 공개

입찰공고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7-006호)
"고덕택지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3.평가결과의 공개에 의해
제안서 평가의 평가점수를 공개합니다.



‘국토부-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2-16 11:27


초역세권, 1~2인가구를 위한 도심형 뉴스테이
공급활성화를 위해 4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기금투자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금출자가 가능하도록
'16년 9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시범사업에 대한
기금 출자 여부는 사업자가 재원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출자 신청을 하면 기투위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성, 안정성 등 투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아직 사업자로부터 기금지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2.16(목) >
□ 국토부-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ㅇ 40㎡ 이상 가구가 50% 이상이어야 출자가능한
     HUG 규정에 의해 삼각지·충정로 청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지원 사실상 막혀

동부도시계획시설(은실근린공원내 세교동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동부도시계획시설(은실근린공원내
세교동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5호] 궁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10호근린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 승인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5호]
궁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10호근린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 승인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4호]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4호]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