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2일 수요일

경기도-시군 간 협업 결실, 2017년 3개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실시!

도-시군 간 협업 결실,
올해 3개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실시!
○ 화성-오산, 경원축, 군포-의왕 등
   3개 생활권 사업 선정, 국비 74억 원 확보
-‘창의지성 체험프로그램 공유사업’,
  ‘4통3안(4通3安)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사업’,
  ‘하늘쉼터 장사시설’ 등
○ 사업발굴부터 선정평가까지 도-생활권 간
    협업으로 역대 최대 선정 성과
○ 사업추진체 대상 교육·컨설팅,
    내년도 사업아이템 발굴 등 협업체계 강화 방침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2685  |  2017.02.22 오전 5:32:00



2개 이상의 시·군이 협력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올해 경기도 내 3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실시지역은 화성-오산, 경원축, 군포-의왕 등으로
한해에 3개 선도사업이 선정된 것은
도에서는 처음이다.

22일 경기도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3개 사업이 선정돼 3년 간 국비 74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3개 사업은
▲화성-오산 생활권, 창의지성 체험프로그램 공유사업
▲경원축, 4통3안(4通3安)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사업
▲군포-의왕 생활권, 하늘쉼터 장사시설 등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상 2개 이상의 시·군이
서로 연계·협력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인프라,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4년 처음 신청한 이후 매해 1건의 선도사업을
진행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3개 생활권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사업선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3월 선도사업
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생활권 시군과 협업체계를
갖춰 준비해왔다.
주요 협업내용은
▲사업아이템 발굴 권역별 회의
▲사업콘텐츠·프로그램 보강 자문회
▲사업신청대비 합동작업회
▲대면평가대비 사전컨설팅 등이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도가 사업발굴부터 선정평가 단계까지 시군과
협업한 결과 역대최대규모의 선도사업을 유치하게
됐다”며 “선정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차별성 있는
사업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3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성-오산, 창의지성 체험프로그램 공유사업
오산과 화성 소재 삼미분교, 악기도서관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방송 등 콘텐츠 분야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목공수업, 프로듀싱 장비·체험시설 조성,
악기 제작 및 합주 프로그램 등이다.

도는 자유학기제가 도내 624개 중학교에서 전체에서
실시돼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중간·기말고사를 보는 대신
토론·실습 수업이나 진로교육을 받는 정책이다.

◇ 경원축, 4통3안(4通3安)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사업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
5개 시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과 43호선 정비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5개 시 경계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자동차 1만 대 당 사고발생건수는
5개 시 모두 100위 권 밖으로 전국 237개 지자체 중
하위권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관리주체가 불명확해 방치됐던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정비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 군포-의왕, 의왕시 하늘쉼터 장사시설
공동활용사업

의왕소재 장사시설을 4개시가 공동이용하는 데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늘쉼터 장사시설은 9600여 기 규모로 개장 6년만인
지난해부터 안양, 군포, 과천 등 인근지역 시민에게
개방됐다.

도는 이번 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이용객 증가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사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은 주민협의체가 맡게 된다.

도는 님비(NIMBY)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2017년 선도사업(연계협력) 설명자료


경기도, 2017년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실시

인감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4월부터 시행
○ 경기도, 오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실시
- 온라인 시스템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접속으로 부동산 계약 가능
- 도내 31개 시·군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해
   매매, 전월세 계약 가능
- 인감, 계약서보관 필요 없이 계약 체결,
   다양한 금리할인 혜택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7.02.22 오후 2:47:09


경기도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서명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온라인 계약은 도내 31개 시·군 내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경제성,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의 장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도장 없이 바로 계약 가능하며 체결 완료된
전자 계약서는 정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간 보관돼
거래당사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대출금리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p 추가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0%p의 대출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운영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과 시스템 안내홍보,
콜센터 운영 등의 협의를 마쳤다”며 “도와
시·군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도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안내·교육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4·27일 이틀간 수원, 용인, 부천,
의정부 등 4개 시·군에서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계약 전자계약 제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질의.응답(Q&A)과 경기도 부동산전자계약 설명회 개최 안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질의.응답(Q&A)과 
경기도 부동산전자계약 설명회 개최 안내

            경기도         등록일   2017-02-22



경기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설명회 개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질의.응답






경기도 2017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3일 공시예정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3일 발표,
2016년 대비 3.38% 상승
○ 23일 2017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예정
○ 화성시 상승폭 9.98%로 도내 최고,

    고양시 일산동구 0.47%로 최저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월 23일~3월 24일(30일 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  2017.02.22 오후 2:49:22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 6만889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7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8% 올라, 전년도 상승률 3.39%에 비해
변동율이 다소 하락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가 9.9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평택시(7.8%), 안산 단원구(7.02%),
안산 상록구(6.89%) 순이었다.
고양 일산동구(0.47%), 고양 덕양구(0.77%).
양주시(0.99%), 수원 팔달구(1.1%)는
도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동탄1·2기 신도시, 향남택지개발사업(화성),
고덕 국제화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
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분양(단원구) 등이 꼽혔다.

하락요인은 지역경제 침체, 개발사업 부재 및
사업진척도 미진(고양 일산동구), 중심지역 노후화로
기존 시가지와 농경지 지가하락(고양 덕양구),
지역경제 침체·산업단지 분양 저조(양주시),
구시가지 노후화·개발사업 부진(수월 팔달구) 등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지별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시장, 군수는
적정가격 산정,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도내 435만9,000필지에 대한
개별지 공시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경기도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과 경기도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용도지역별 변동률

경기도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과 
경기도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용도지역별 변동률

         경기도     등록일   2017-02-22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4.94% 상승…2016년 대비 상승률 소폭 증가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4.94% 상승…
전년 대비 상승률 소폭 증가
- 제주 18.66%로 최고 상승, 인천 1.98%로 가장 낮게 올라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7-02-22 11:00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및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절차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및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절차

       국토부          등록일   2017-02-22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문답자료(Q&A)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문답자료(Q&A)

             국토부         등록일   2017-02-22






[장관동정] 강 장관, ‘10년간 드론산업 리드할 로드맵 준비에 만전’ 당부

[장관동정] 강 장관, ‘10년간 드론산업
리드할 로드맵 준비에 만전’ 당부
- 국내 산·학·연 드론 전문가 한자리에…
  드론산업 발전 방안 논의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7-02-21 16:3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1일(화) 15:00,
산·학·연 드론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준비 중인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드론 로드맵에서는 ‘선순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 新 성장 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26년까지 세계 4위 수준의 산업기반 구축,
세계시장 8.5% 점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 ① 공공 수요 주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② 능동적 미래 준비 및 국제협력 강화,
③ 무인기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④ 안전 중심의 운영기반 구축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개최되는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로드맵에 대한
공개적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진들이 마련 중인 로드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산업 육성 전략, 운영체계 정립 및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 분야로 꼽히는 드론은 물류,
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고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면서,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규제혁신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국내 산업은 아직 초기 수준으로 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의 초기시장 조성 및
민간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술 발전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핵심 기술 투자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안전기반의 드론 운영체계 정립,
인력 및 사고·보험 등 안전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강 장관은 국토부의 업무 분야인 도로, 철도, 건설,
수자원 등 드론 활용을 확대를 통해 초기 시장 창출 지원과
본격적인 드론 상용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인프라 등
운영 기반 조성을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정책 발굴과
추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17. 2. 21.
국토교통부 대변인

[해명] “정부, 오염원인 ‘보’ 그대로 두고 ‘천변 저류지’ 10곳 조성 계획” 보도는 사실이 아님

[해명] “정부, 오염원인 ‘보’ 그대로 두고
‘천변 저류지’ 10곳 조성 계획” 보도는 사실이 아님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7-02-21 09:48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나빠진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조원 넘게 들여 천변저류지 10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동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2.21) >
◈ 정부, 오염원인 ‘보’ 그대로 두고
    ‘천변 저류지’ 10곳 조성 계획”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나빠진 하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2조원 넘게들여 저류지 설치를 추진

[해명] 4대강 ‘녹조 대책’… “일부 보 해체 검토”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해명] 4대강 ‘녹조 대책’…
“일부 보 해체 검토”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7-02-20 15:52


정부에서 4대강 일부 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대강 녹조 예방을 위해 댐·보·저수지
연계방안 공동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15.4.17∼'17.2.28 환경·국토·농림부)

* (권고내용) 녹조예방을 위해서는 하천유량 증가와
보 수위 하향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므로
이·치수와 녹조예방을 고려한 방안 마련 필요
 
이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환경-국토-농식품부는 공동으로
‘’17년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 시범적용“방안을 마련하고
2∼3월 중에 일부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는 시범운영을 통해 주변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강) 이포보, (낙동강) 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금강)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
** 지하수 제약수위는 보 수위 저하로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위를 말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국토부에서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실시 중임
 
이는 보 수위의 활용범위를 기존 어도제약·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하고,
수질·녹조에 대비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연중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정부에서 보 해체를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 보도내용 (YTN, 2.20) >
◈ 정부는 4대강 일부 보를 해체하는
    방안까지 저울질하고 있음.
- 정부관계자는 내년쯤 낙동강 상류 보 1∼2개 정도
   해체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음

평택시 시내버스 대폭 신설.연장으로 지제역 고속열차(SRT) 타기 쉬워진다.

평택시 시내버스 대폭 신설.연장으로
지제역 고속열차(SRT) 타기 쉬워진다.

                평택시          등록일    2017-02-21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오는 3월 2일부터
SRT평택지제역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신설․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6개 노선버스를 신설 및 연장한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3개 노선은 20-1번 버스를
내달 2일부터 운행하고,
간선급행버스(BRT) 1000번 버스는
4월 1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며
16-1번 마을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운행 중에 있다.

시는 연장되는 3개 노선은 지난해 12월부터,
50번 시내버스와 16번 마을버스도 지난해 12월부터
지제역까지 연장운행을 개시하고
999번 버스는 다음달 2일부터 지제역까지
연장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제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11개 노선으로 1-1번, 2번, 2-2번, 810번, 17번,
27번, 29번, 3번, 36번, 5-1번, 35번이 운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제역 SRT개통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시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시내버스 시간표는 평택시청
홈페이지(교통아이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비봉묘지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고시

화성시 비봉묘지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고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 향후 활동 방안 수립 매향리 집회와 대규모 국방부 시위 예정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
향후 활동 방안 수립
매향리 집회와 대규모 국방부 시위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17-02-21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 강당
(화성시 향남읍 소재)에서 시의회, 시청, 각 지역의
사회단체장들이 모여 조직의 체계 정비와 확대,
협력 방안 논의 후 향후 활동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활동방안으로는
매주 읍면동별 릴레이로 펼치는 지역집회
▲매월 1회전체집중 집회 ▲1인 시위 ▲10만 서명운동
▲매주 집중시민행동 등이다.

대책위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매향리대책위 사무실 앞에서
우정읍사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최초의 지역집회를 계획하고,
전체집회는 오는 28일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에서
1,000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