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 51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51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자발적 감축 나선다.
○ 도, 24일 51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 51개 사업장, 3월과 10월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집중점검 실시
- 2020년까지 연 2.5%씩, 총 10%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 설정 및 자율 실천
- 도,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위한 시설 개선

  컨설팅 등 행정․기술 지원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2  |  2017.02.24 오전 5:32:00
​

경기도가 대규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도내 5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51개 사업장 대표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서’에
서명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
이번 협약 대상은 연간 80톤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도내 177개 사업장 중 45개소(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KCC, 기아차, 쌍용차,
성남시·용인시 공공사업장 등)와 비산먼지
먼지 발생 주요사업장 6개소(LH와 경기도시공사 등)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
협약에 따라 51개 사업장은 미세먼지 취약시기인
봄철(3월)과 가을철(10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집중점검하고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2020년까지 연 2.5%씩, 총 10%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해 자율적으로
감축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특히, 비산먼지 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되면 해제 시까지
공사장 운영을 중지하게 된다.
미세먼지 경보 미발령 시에는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환경감독관을
지정해 작업자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PM10)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또는
   초미세먼지(PM2.5)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경보 발령

도는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컨설팅 등 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해 도민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국토교통 R＆D 4,738억원 투자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올해 국토교통 R&D 4,738억원 투자
- 경제활력 제고위해 예산80% 상반기에 조기집행
- 향후 10년간 국토교통 중장기 R&D로드맵 마련 본격 착수

부서: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2017-02-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위해

국토기술분야 1,887억원, 교통기술분야 1,904억원,

기반구축분야 947억원 등 ‘17년 국토교통 R&D 사업에

총 4,73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16년 예산(4,458억원)에 비해 6.3% 증액된 것으로,

7대 신산업 육성, 해외건설시장 개척 예산 등이

대폭 증대된데 따른 것이다.

‘17년 중점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① (7대 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866억원을 투자*하고,

* ’16년 575억원 → ’17년 866억원(50.6%↑)
 

② (해외건설시장 개척) 교량·터널 등 메가스트럭쳐,

초고층빌딩 등 해외 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위해 262억원을 투자하며,

* ’16년 161억원 → ’17년 262억원(62.7%↑)
 

③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국토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26개 과제에

991억원을 투자한다.

* ’16년 751억원 → ’17년 991억원(%32%↑)
 

④ (안전기술) 수재해 예방, 재난재해 대비 시설물 관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1,088억원을 투자*하고,

* ’16년 962억원 → ’17년 1,088억원 (13.1%↑)
 

⑤ (기후변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에너지 저감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촉진을 위해

42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16년 379억원 → ’17년 426억원 (12.4%↑)
 

또한, ｢중소 노후교량 장수명화 요소기술 실증 및

최적화 연구｣, ｢10m급 대공간 한옥 설계, 시공 기술 개발｣,

｢택배차량용 하이브리드 트럭 개발｣ 등

32개 과제(328억원)를 신규과제로 추진하며,

극한상태 구조 특성 실험시설,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실험시설 총 2종의 실험 인프라 시설이

새롭게 확충(기존 6종 → 8종) 된다.

R&D 예산투자 및 신규과제 추진은 경기여건을 고려,

상반기에 3,790억원(80%)을 조기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R&D수행을 위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R&D 로드맵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금)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The-K 호텔에서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8개 분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토인프라, 도시건축, 플랜트, 철도, 교통물류,

   항공, 정책기획, 성과분석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이 수립될 경우 향후 10년간의 미래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R&D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 국토교통 R&D 예산 현황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워크숍 개요

행복주택 가좌지구 본격 입주

최초 대학생 특화단지인
'행복주택 가좌지구' 본격 입주!
- 청년층 주거안정과 함께 지역 활력 제고 기대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2-23 11: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서 제2의 도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서 제2의 도약
- 지방자치 실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의 발판 마련

부서: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2017-02-23 11: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월 24일(금)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

개청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선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신청사는 부지 3,870㎡에

건축연면적 5,743㎡(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160억 원을 투자하여 ‘15년 6월에 착공하고

’16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07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창의·실천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 지원 등을

위하여 1984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지방행정·재정·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자 자문기관이다

하혜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그 동안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굵직한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핵심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자문·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시대 개막 20년이 지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때에 강원 원주 이전을 계기로 한국의 지방자치

선진화를 책임지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8,396억원이 투입되어

359.7만㎡의 부지가 조성되며,

현재 이전대상 12개 기관 중 한국관광공사 등

11개 기관 5,757명이 이전하였고,

향후 정주 계획인구 3만 1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 이전완료기관(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3.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6),

대한석탄공사(’14.12), 한국관광공사(’15.3),

한국광물자원공사(’15.7),한국광해관리공단(’1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1),도로교통공단(’16.1),

국민건강보험공단(’1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16.12)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시기에 맞추어 주택, 학교, 교통, 의료 등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혁신도시가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 등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을 ’12년 2.8% → ’13년 5% →

‘14년 10.2% → ’15년 12.4% → ’16년 13.3%로

매년 늘려 나가고 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 현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납부자 편의 향상 기대…
  직장어린이집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

부서:수도권정책과    등록일:2017-02-23 06:00

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15.12.29 개정, ’16.12.30 시행)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17.1.17 개정, ’17.7.18 시행)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함. (현재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만 부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공항시설이 旣 입주하였거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향후 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경자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공항 부지 및

인근 미개발지)을 ‘11년부터 ’16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해제함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4-201-5562)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우편 보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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