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국민 84% “좋아요”
- 국민 9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7-03-26 11:00

[참고] “새나간 보조금만 4,700억 눈먼 돈 구멍부터 막아라” 보도 관련

[참고] “새나간 보조금만 4,700억
눈먼 돈 구멍부터 막아라” 보도 관련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7-03-27 14:57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액하지 않고

1,683억원을 부당 지급하였다는

보도(감사원 감사결과 인용)와 관련하여

낙찰차액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아니며,

다만 총사업비 관리 시 낙찰차액을 미조정하였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17.3월 현재, 122개 지방하천 사업 중

80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이미 완료하여

낙찰차액 1,16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17년 상반기 중

감액 완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보도내용 (서울경제, 3.27일) >
□ 새나간 보조금만 4,700억

   눈먼 돈 구멍부터 막아라”(서울경제)
- 한해 60조원 규모의 보조금이

   2016년 감사결과 4,700억원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사업비 지급 시 낙찰차액을 빼지 않아

  1,683억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였음.

화양지구 어디까지 왔나.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작성 후 공람이 끝나고
이의신청 진행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경기도지사가 실시계획 고시를 하면서
본격적인 택지조성공사를 할 수가 있지요.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上)

[자료=2017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下)

[자료=2017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환지방식 보상과 환지처분 및 청산

[자료=2017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처분

[자료=2017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자료=2017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