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안전진단기관 대상 실태점검

부실한 안전진단 예방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 5월 한 달간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안전진단기관 대상 실태점검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4-30 11:00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을 책임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는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진단과

정밀 안전진단을 모두 수행 가능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 1억,

기술인력 8명(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 측정장비 13종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과 유지관리업체 78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율주행차 대비 보험제도 개선 연구 착수

국토부, 자율주행차 대비 보험제도 개선 연구 착수
-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란 해소를 위한
  국내 첫 보험제도 연구 용역 추진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7-04-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부분 자율주행, 운전자 개입 필요)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하여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방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그간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28일부터 BABY 2+ 따복하우스 4차 민간사업자 공모

도, 28일부터 BABY 2+ 따복하우스
4차 민간사업자 공모
○ 도, 따복하우스 2개지구

    총 2,209세대 4차 민간사업자 공모 

- 대규모 단지인 다산지금A5 2,078세대,

   하남덕풍 131세대 등
- 참가의향서(5.8),

  사업신청서(6.12) 경기도시공사에서 접수
- 7월 사업자 선정 후 12월부터 착공,

  ‘19년 10월부터 입주 예정

문의(담당부서) : 따복하우스과 
연락처 : 031-8008-3232  |  2017.04.30 오전 5:32:00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BABY 2+ 따복하우스’가
4차 민간사업자 공모가 지난 28일 시작됐다.
​
사업대상지는 다산지금A5, 하남덕풍 등 2개 지구
총 2,209세대로 지구별 공급세대는
다산지금A5 2,078호, 하남덕풍이 131호로
다산지금A5 지구는 도가 추진하는 따복하우스 중
최대 규모다.
​
도는 4차 사업지구 전체 물량 2,209세대 중
1,747세대를 신혼부부에 공급할 예정이다.
​
4차 민간사업자 모집은 1~3차와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의향서는 5월 8일, 사업신청서는 6월 12일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접수받는다.
​
도는 7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2019년 10월 하남덕풍, 2020년 8월 다산지금A5가
입주할 예정이다.
​
공고문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추진단 따복 육아3부(031-220- 3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관계자는 “4차 사업지구는
경기 북동부 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곳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따복하우스
정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구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경기도만의
3대 지원시책(임대료 지원, 신혼가구 전용공간 확대,
따복공동체 활성화)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경기포승지구 일반상업용지 공급공고 관련 추가 안내사항

경기포승지구 일반상업용지 공급공고 관련
추가 안내사항

포승지구내 일반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등 구비서류

포승지구내 일반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등 구비서류

포승국가산업단지내 상업용지 공급가격과 위치도 등등

포승국가산업단지내 상업용지 공급가격과 위치도 등등

포승국가산업단지내 상업용지 공급공고

평택시-오산시 자유학년제 관련 업무협약 체결 자유학년제 실시에 따른 진로체험처 공유체계 구축

평택시-오산시 자유학년제 관련
업무협약 체결 자유학년제 실시에 따른
진로체험처 공유체계 구축

          평택시          등록일   2017-04-27


평택시(시장 공재광)와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6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진로체험처를 공유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자유학년제 실시로 진로체험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및 창의활동이 가능하도록 특성 있는
체험처를 공유 할 계획이다.
​

양 기관은 평택시의 해양, 역사, 농업 등
진로체험 및 탐방 연계지원과 오산시의
시민참여 학교와 미리내일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
평택시 공재광 시장은 “진로교육법 제정과
중학교 자유학년제 도입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진로교육 공동체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하도록 체험범위를 확대 지원하고자
이웃 도시인 오산시와 협약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오산시 곽상욱 시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 및
진로체험을 위하여 인근 시군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번 평택시와의 MOU를 통해 평택시의 소중한
체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구축,
107개 직업체험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체험 평택시청! 등 9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산시도 30개 분야 100여개의 직업체험처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
미리내일학교’를 2015년도부터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 2개시는 이번 협약으로
교육 분야에서 한걸음 더 나 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