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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6일 화요일

“도로 위 불법증차 화물차 수 만대... 유가보조금 줄줄 샌다” 관련

[참고] “도로 위 불법증차 화물차 수 만대...
유가보조금 줄줄 샌다”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5-16 09:37

정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 대폐차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 대폐차 확인 시스템｣ 개발(‘12.4) 및

대폐차 기간 단축(6개월→15일, ’14.9)

** 불법증차 차량 처벌기준 강화

(1차 적발시 감차조치, 2차 적발시 허가취소, ’17.1),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20만원→100만원, ’17.1) 등

단속도 강화하여 최근 5년간 1,602대의

불법증차 차량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불법증차를

근절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세계일보, 5.16) >

◈ 도로 위 불법증차 화물차 수 만대...

유가보조금 줄줄샌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늘고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자체 환수도 지연

정부, 신규 LCC 문턱 대폭 강화... 자본금 500억 이상 상향안 유력 관련

[참고] 정부, 신규 LCC 문턱 대폭 강화...
자본금 500억 이상 상향안 유력 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7-05-15 20:00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관련

자본금 요건을 500억 이상(현재 15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교통연구원에 발주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허 및 사후관리 전략연구’는 항공운송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항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을

드립니다.

< 보도내용(머니투데이 방송, 5.15(월) >

정부, 신규 LCC 문턱 대폭 강화...

자본금 500억 이상 상향 유력
- 국토교통부는 신규진입 항공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 500억 상향 등 면허심사 기준 대폭 강화할 방침
- 이밖에도 국토부는 항공기 대수상향, 과당경쟁 여부 등

추가요건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서희건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 제22조에 의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서부권역 기존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자 선정계획 공고 (300세대당 1개소 설치 기준 미달)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기존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5. 15(월) ~ 5. 26(금) [12일간]
○ 신청.접수기간 : 2017. 5. 29(월) ~ 5. 30(화) [2일간]
○ 접수장소 :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보육지원팀
○ 추첨일 : 2017. 6. 2(금) 10:00
[평택시 안중출장소 서부문예회관 소공연장]

평택항~베트남.홍콩 간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평택항~베트남·홍콩 간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 평택항,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
- 평택항→홍콩→베트남(하이퐁)→중국(셔코우·샤먼)

신규항로 개설
- 도내 수출입 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수출입 활동 기여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66 | 2017.05.15 오후 1:18:02

경기도 평택항이 동남아 베트남과 홍콩을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글로벌 물류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15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국적선사인 남성해운(대표이사 김용규)과
고려해운(사장 신용화)이 평택항과
홍콩→베트남(하이퐁)→중국(셔코우·샤먼)을 기항하는
신규항로(항로명 IHS1)의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항로는 주 1회, 매주 토요일
평택항 동부두 평택컨테이너터미날(PCTC)에
입항하는 서비스로 1000TEU급 선박 2척이 투입된다.
주요 취급 화물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이 수입되며,
건축 자재, 철스크랩, 설비류 등이 수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개설된 홍콩, 베트남 하이퐁 정기노선에 이어
신규노선 개설로 항차수(Frequency)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도내 수출입 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원활한 수출입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신규항로가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도내 화주 및 인근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항로를 적극 알리고 물동량 매칭을 위한
일대일 마케팅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동남아 신규항로 추가개설을 통해
평택항은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 교역의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게 됐다”며
“평택항 주변 동남아 수출기업의 수요를 지속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평택항의
물류 경쟁력과 항만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10.2% 증가한
62만3천TEU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더불어 연이은 신규항로 개설이 이어지면서
1분기도 전년대비 17% 증가했다”며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물동량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국내외 화주·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항로개설에 따른 안정적 물동량 확보 및
항로 다변화 구축을 위해 동남아와 인도시장을 확대하는

포트세일즈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