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목요일

장당동 제일풍경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63번지 일원에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평택 소사3지구 공동주택용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시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용지(합정동 34번지 일원) 상
(주)씨에스건설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법정기관 1주년 「지방공기업평가원」

법정기관 1주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청사이전 개청 및 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식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01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박동훈)은
1일 서울 서초구 신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전국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이전 개청 및 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청행사는 법정기관 1주년을 맞아
『소통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미래 30년을 향한 재도약을 다짐하고자 비전선포식,
기념세미나 등 고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199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6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임직원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관으로 전환됐다.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원화에 따라 
156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 업무를 수행 중이고 
지방공기업 현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하며 
정책과제 연구 보급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16년「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가원은 서울 마포 본원과 사직동 교육연수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다 연구실과 사무실, 첨단시설의
교육연수센터까지 갖춘 서초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종합적 비즈니스
지원공간인 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er)를
운영할 계획이다.

* M층(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 1~2층(교육시설),
   3~4층(임대시설 법무법인), 5~6층(업무시설)

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er)는
스마트워크 센터, 회의실 등 업무 공간, 카페테리아,
여성휴게실 등 휴식 공간, 공기업정책자료실 등으로
구성하여 지방공기업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동훈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대 고객인
지방공기업이 필요로 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비즈니스센터는 400여 개의 지방공기업과
600여 개의 출자출연기관의 비즈니스 전용공간으로
자리잡겠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청사 이전과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방공기업이 좋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동반자이자 후원자 역할”을
당부했다.


담당 : 공기업정책과 최홍주(02-2100-3551)


남경필 지사 “공동주택 불만제로, 끝까지 간다”

남경필 지사 “공동주택 불만제로, 끝까지 간다”
○ 남 지사,
   동탄2신도시 A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간담회 진행
- 지난 2월 1차 방문 이후 재방문,
   한 아파트 두 번 방문은 최초
○ “약속 지키는 사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7  |  2017.05.31 오후 5:39:18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1일 각종 하자로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동탄2신도시 내
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 ‘불만제로’를 강조하며,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공동주택품질검수단과 함께
동탄2신도시 내 한 아파트에서 가진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시공사인 부영건설의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차 방문에 이어 두 번째이며,
남 지사가 하자보수 문제로
한 아파트를 두 번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지사는 1차 방문 시에도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하자에 대해 부영건설과 화성시에 조속한 해결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청소 미비로 인한 악취
미장 부실
▲시공하자로 인한 세탁 건조대 사용 불가
▲엘리베이터 내 CCTV 미설치
▲단지 내 가로등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 여성 입주자는 “준비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맞이하는 게 정상”이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입주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부영건설 관계자는 “여러분들이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대대적으로 체크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땜빵씩 처리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완전 문제를 바꿔서 부영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부영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6월말 하자보수 조치 점검을 위한 재방문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서도
“만약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어렵게
내 집을 장만했는데 그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라며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시공품질 차이로 벌어지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중이다.

품질검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7-05-29


화성시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관내 390,3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

화성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번지일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번지일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2016년 결산보고서 분석결과

리츠, 평균 배당률 6.0% 로 예금금리의 4배 달성
- 임대주택 분야(45.3%) 가장 인기…
  도시재생 리츠 기대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5-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16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츠가 운용하는 자산규모가
‘16년 말 25조 원을 돌파했으며,
평균 배당률은 6.0% 수준으로
일반 예금 금리의 4배 가까이 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사고 잦던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늘려 안전해진다.

사고 잦던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늘려 안전해진다.
- 장애인 편의, 방범CCTV,
  사고 예방 등 전면개선…(대선공약 이행)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7-05-31 11:00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일정하지 않았던 졸음쉼터 간 간격을 조정하고,
화장실·방범용 시시티브이(CCTV)·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진·출입로를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벤츠, 포르쉐, BMW, 두카티 리콜실시 (총 15개 차종 2,014대)

벤츠, 포르쉐, BMW,
두카티 리콜실시 (총 15개 차종 2,014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6-0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E200 등 11개 차종 1,071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드론(Drone) 조종 교육기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참고] 드론 조종 교육기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05-31 15:42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교육기관 확대에 대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관리 역량
제고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7.5.29)

최근,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이나
자격 취득시 평가를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과
교관 교육시설의 부재로 임시로 장소**를 확보하여
평가·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격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 ‛17년 1/4분기 드론 조종자격취득 응시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00%이상 증가
** 現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및 조종교관 실습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장소를 사용 중
한편, 전문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16.10월) 결과 5개월간
신규지정이 7건이 넘는 등(’14∼’16년, 7건)
교육기관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된 기관의
교육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교육기관 수(누적) : ’15년(3개) → ’16년(7개) →
   ’17년 5월(14개) → 연내 20개 예상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드론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실기시험장·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의 구축·운영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제도의 운영역량이 높아지고 드론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담당자:이정훈
전화번호:044-201-3945    등록일: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