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8개국 카타르 단교 조치 이후, 건설현장 대응 현황

[참고] 중동 8개국 카타르 단교 조치 이후,
건설현장 대응 현황

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7-06-13 13:57

지난 6.7일 중동 8개국의 카타르 단교 조치 이후,

국토교통부가 외교부·공관·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수행 중인 현지 동향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점검·대응 사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① 금일 현재, 현지 공관 및 진출기업 확인결과,

터키·오만 등 非단교국과의 교역을 통해 식료품 등

생활물품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건설현장도 자재 재고물량 보유로 공사 및

경제활동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임

② 해외건설협회 UAE 중동 인프라센터에

신속 대응상황반을 설치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있고, 필요시 대체 운송수단 및

기자재 공급선 확보 등 대응방안도 검토 중

③ 외교부, 현지 공관과 함께 식자재 부족,

금융 불편 등 교민들과 파견인력의

애로·생활불편 사항 파악 창구 개설

④ 6.13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진출기업 중동권 관계자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업별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제기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태 종료 시까지

신속 대응상황반 운영, 애로사항 파악창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카타르 현지에서

17개 건설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26건의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6.13) >

◈ 건설현장 자재없어 비상...

   카타르 韓商회장이 전해온 교민·업계표정
· 중동 국가들의 對카타르 단교 조치의

  장기화 국면으로 현지 교민과 우리 건설 현장이

  식량·건설자재 부족, 송금차질, 항공편 애로 등

  어려움에 직면

6월 13일부터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참고]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 떴다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 현장점검 실시
-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수준 대폭 강화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책과,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6-13 09:4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6.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합동 현장점검 ]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

①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여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 중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②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주택청약질서 교란 행위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청약통장 거래·거래의 알선 및 광고,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 가능
 

또한,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하여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여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 ]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자적 목적의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데 따른 결과임을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하여 실제 매매사례 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해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투기적 거래의 정도 등을

가늠할 계획이다.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집중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 향후 계획 ]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하여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0% 교통할인 광역알뜰카드 2019년 도입」 관련

[참고]「30% 교통할인 광역알뜰카드 2019년 도입」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7-06-13 09:16

｢광역 알뜰 교통카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상품설계, 재원마련 방안, 보조방식,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

《 보도내용 (경향신문, 6.13.) 》

□ 30% 교통할인 ‘광역알뜰카드’ 2019년 도입
 ㅇ 대중교통요금을 30% 할인해주는

    ‘광역알뜰카드’를 2019년 도입할 예정이며,

    신분·구역·기간별 상품설계, 국가와

    카드사·운송사업자 간 재원분담, 소득·세액공제 및

    바우처 보조방식 등의 형태로 진행

[참고]「신분당선 "노인 운임 받겠다", '민자' 전철 특혜 논란 점화」 보도 관련

[참고]「신분당선 "노인 운임 받겠다",
'민자' 전철 특혜 논란 점화」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7-06-13 09:14

신분당선의 무임 운송과 관련,

현재 사업자인 신분당선(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운임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까지 검토·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보도내용 (한겨레, 6.13(화)) >
◈ ｢신분당선 “노인 운임 받겠다”,

    ‘민자’ 전철 특혜 논란 점화｣
- 운영사는 협약 규정(개통 5년만 무임)에 근거,

   “65살 이상 2,150원+α 징수”
- 국토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추가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경기도, 평택BIX 등 837세대 따복하우스 7차 민간사업자 공모

도, 평택BIX 등 837세대 따복하우스
7차 민간사업자 공모
○ 도, 12일부터 평택BIX 등

   6개 지구 837세대 7차 민간사업자 공모
- 공급세대는 일반형 150호, 산업단지형 687호
- 참가의향서(6.19), 사업신청서(7.27)

  경기도시공사에서 접수
- 8월 사업자 선정 후 ‘18.3월부터 착공,

  ‘19년 3월부터 순차적 입주 예정

문의(담당부서) : 따복하우스과 
연락처 : 031-8008-3232  |  2017.06.12 오전 5:32:00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BABY 2+ 따복하우스
(이하 따복하우스)’가 7차 민간사업자를
12일부터 모집한다.
​
7차 사업지구는 평택BIX(舊 포승지구)330세대,
안산스마트허브 232세대, 오산가장 50세대,
의왕부곡 50세대, 용인창업 100세대,
시흥신천 75세대등 총 6개 지구 837세대다.

공급 대상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일반형 150세대와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를 고려한
산업단지형 687세대다.
의왕부곡과 용인창업이 일반형이고
나머지 4곳은 산업단지형이다.
​
산업단지형은 부지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다.
일반형 가운데 용인창업은 인근 경기여성능력개발본부에
입주한 창업기업 근로자들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7차 민간사업자 모집은 1~6차와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의향서는 이달 19일,
사업신청서는 7월 27일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접수받는다.
​
민간사업자 선정은 오는 8월로,
2018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19년 3월부터
지구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추진단(031-220- 3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도는 따복하우스 17개 지구 5,847호를 건설할
민간사업자를 6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1차 다산진건 A2(970호)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수원 광교 등 4개지역 291호는
코오롱글로벌(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
2차 수원 망포 등 5개 지역 382호는
푸르지오서비스(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
3~6차 사업자는 현재 공모 진행 중이다.

청약당첨 후, 미 계약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 및 1순위 회복 기간은 ?

청약당첨 후, 미 계약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 및 1순위 회복 기간은 ?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17 

분류:주택토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제382호, ‘16.12.30)」

제2조 제7호 “라목”에 따르면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

공급규칙 제57조에 따라 청약당첨 후

부적격 당첨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지않고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

통보하여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고있습니다.

- 즉, 주택의 당첨자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향후 청약조정대상지역(부산 5개구 등)에서

청약시 1순위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할 경우

1순위 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급규칙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에 따르면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외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017 평택시농촌지도자 선진농업연찬교육 개최

2017 평택시농촌지도자 선진농업연찬교육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06-12


평택시(시장 공재광) 농촌지도자연합회원 120여명은
지난 8일 보은대추 생산과 가공 그리고 체험으로
농업의 6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은대추연구소와 6차 산업 현장을 찾아
선진농업기술교육을 실시했다.
​

현장교육 출발에 앞서 공재광 평택시장과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장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출정식을 가졌으며,
공재광 시장은 평택농업을 이끌고 있는
농촌지도자회원들을 격려했다.
​
이날 출정식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우리시도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농복합도시로써의 농업도 평택시의 중요한 산업이며,
그 기능을 다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용규 회장은 12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농촌지도자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우애, 창조,
봉사의 농촌지도자 3대 정신을 살려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촌활력화 증진에 앞장서며
평택농업을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자고 결의했다.
​
출정식 이후 농촌지도자회원들은
국내 최고 품질의 대추를 연구하는 
보은 대추연구소를 방문하여 대추 재배기술과
가공기술을 배우고, 대추를 이용한 가공품 만들기
실습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평택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

안중시장 고객센터 개관 및 야외쉼터 준공식

평택시 전통시장의 탈바꿈
안중시장 고객센터 개관 및 야외쉼터 준공식

                  평택시          등록일    2017-06-12


평택의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사업이
하나하나 결실을 이루어 가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착수한
안중, 서정, 중앙, 송북전통시장의 고객센터 및
이벤트광장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고객들의 쉼터와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
그중 가장 먼저 준공한 안중시장 고객센터가
6월 11일 개관식을 가졌다.

안중시장에는 22억여 원을 투입하여 고객센터와
야외쉼터가 조성됐으며, ​
연면적 457.12㎡, 3층 규모의 고객센터에는 고객쉼터,
카페테리아, 전시실, 체험실,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고,
이벤트광장은 332㎡ 면적에 공연무대 및 쉼터로
조성됐다.
​
‘길마골 알뜰장터’와 함께 진행된 개관식 행사에는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변모한 안중시장의 모습에 감탄과 축하를 아끼지 않는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
이날 공재광 평택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민생경제의 기초이고, 우리 삶의 터전이기에
전통시장을 애용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한편,
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
향후 안중시장상인회는 고객센터 및 이벤트광장을
활용한 교육, 체험행사 등 방문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