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07/12/17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 보도 관련

[참고]「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7-07-12 13:00

7.7일 신분당선(강남~정자)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으로부터 65세 이상 승객 등에 대한

무임운송을 유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검토·마련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7.12(수)) >
◈ ｢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
- 2005년 ‘민자 사업 협약’ 근거...

사업자 “적자 누적으로 징수 불가피”
- 국토부는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는...10년 집권 플랜” 보도관련

[참고]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는...
10년 집권 플랜” 보도관련

부서:지원정책과 등록일:2017-07-12 13:00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관련 예산 1,014억원*은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지역주민 등의 사업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 도시재생 사업체계구축, 주거환경 관리사업,

소규모 주거정비,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등

이 중,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예산 30억원은

지역 및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 사업은 서울 구도심 지역 등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그간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지원이 미흡하였던

지방 중소도시 등에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은｢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동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의 역량강화와 창업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추경 예산집행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 지원 및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등을

기반으로, 전국단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7.12) >
◈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는... 10년 집권 플랜?
- 보수 진영의 ‘뉴타운’에 맞설 도시재생뉴딜 등 대거 포함
- 도시재생 관련 추경예산은 1014억원,

이 중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교욱훈련비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
- 국회 예결위 추경안 검토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는 교육프로그램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남경필 “2017년 연말까지 준공영제 실현해 근본적 문제 해결하겠다”

남경필 “올 연말까지 준공영제 실현해
근본적 문제 해결하겠다”
○ 11일 오후 경진여객 차고지 방문, 버스기사와 간담회
- 1일 2교대 근무 도입에 대한 현장 목소리 집중 청취
○ 국토부, 경기도의 발빠른 대책마련 환영...
금주 내 합동 현장점검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92 | 2017.07.11 오후 6:52:50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추돌사고로 불거진 광역버스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진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광역버스 운전기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여과없이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버스기사 A씨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육체적 피로에 대해 생생하게 털어놨다.
그는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간간히 몸이 둔해진다.
그냥 멍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며 “오후에 10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을 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그러다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자연스레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 근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버스기사 B씨는 “격일제는 중간에
누구 한 사람이 빠지면 3일 동안 일을 해야 한다”며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적으로 엮인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이는 20년 전부터 관례상으로 운수업계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 “차를 세우면 안되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일 2교대 근무를 경험해 본 버스기사 C씨는
“1일 2교대와 격일제는 천지차이”라면서
“격일제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1일 2교대를 하면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며
“우리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
올 연말까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오전 도정점검회의를 통해
경기도 광역버스 2,300대에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 우선 도입,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단기 대책 추진을 지시했다.

또한 과다한 근무시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발빠른 대책마련과
제안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와 협의해서 관련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따라 금주 내 경기도와 국토부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7월 15일(토), 광교신도시 신청사 부지에서「경기융합타운 및 경기도청 신청사 기공식」개최

천년경기의 새로운 출발 …
경기융합타운 및 신청사 첫 삽 뜬다.

○ 7.15.(토), 광교신도시 신청사 부지에서
   「경기융합타운 및 신청사 기공식」개최
- 오는 2018년 경기(京畿) 새천년을 맞아,
    반세기만의 경기도청 이전
○ 경기융합타운 비전인 정조대왕
    “인인화락(人人和樂)”주제로 축제의 장 마련

문의(담당부서) :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연락처 : 031-8008-5877 | 2017.07.12 오전 10:29:57

경기도 신청사가 1995년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 수립 이후
22년 만에 역사적인 첫 삽을 뜬다.

경기도는 15일 오후 5시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경기융합타운 및 신청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2만6,227㎡ 부지에
연면적 9만9,127㎡(지하주차장 5만1,666㎡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202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공사금액은 2천915억원으로 경기도는
최근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경기도 신청사 위치도

경기도 신청사 조감도

경기융합타운 배치도

경기융합타운은 11만8,200㎡ 부지에
경기도 신청사를 포함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도서관, 초등학교, 미디어센터, 주상복합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공식을 경기융합타운의 비전인
인인화락(人人和樂)을 주제로 축제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인화락은 1796년 수원 화성(華城)을 준공한
정조대왕의 ‘戶戶富實人人和樂(집집마다 부자가 되고
사람마다 화합하여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이란 말에서
따온 것으로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서로 화합해
경기도를 행복하게 하는 경기융합타운의 목표와
바람이 담겨져 있다.

기공식은 경기도 홍보대사인 개그맨 박준형의 사회로,
축하공연은 가수 봄여름가을겨울 김종진의 사회로 진행된다. 공
연에는 가수 시아준수가 포함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단도 참가한다.
또, 도청사의 전통을 잇고 31개 시군과 함께 가꾸는
새천년의 꿈을 심는다는 의미를 가진 기념식수와
참가가족과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꿈 그리기 등도
진행된다.
도는 이 그림을 타일로 제작해 융합타운 내
각종 건축 내외장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경기천년의 중심지인
융합타운과 신청가가 드디어 착공을 맞게 됐다.
신청사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었다”면서 “화합하고 즐기라는
정조대왕의 뜻을 받들어 기공식을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많은 도민들이 와서 즐기고 축하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신청사 착공에 이르기까지.
남경필 지사 취임 후 탄력

경기도 신청사는 1995년 경기도종합청사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착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기와
곡절을 겪었다.
1995년 당시 현 도청사(팔달구 효원1로)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설계까지 마쳤지만
1997년 IMF 금융 위기로 한 차례 좌초됐다.
2001년 경기도의회의 도청 이전권고로
2004년 현 부지인 광교로 이전을 결정하고
지구지정까지 했다.
2009년 현상공모를 통해 건축설계당선작까지 선정했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2014년 신청사 건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남경필 도지사의 취임으로 다시 동력을 얻었다.
남 지사는 광교신도시 주민과 수차례에 걸친 대화와
경기도의회의 권고사항(복합청사 건립 등)을 반영해
2015년 7월 행정타운과 오피스, 주거기능이 복합된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도는 2016년 신청사 건립 계획과 비전을 담은
‘신청사 융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 경기융합타운과 경기도 신청사
어떻게 구성되나? 도민 소통에 방점

경기융합타운은 현재 경기도의회 등
총 10개 기관 입주가 계획돼 있다.

먼저 이날 착공한 신청사에는 경기도청과
도의회 청사가 사람을 상징하는 시옷(ㅅ) 형상의
통합된 건물로 배치된다.
이는 1446년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 있는
‘사람’ 글자의 시옷 형상을 따른 것으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상징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이곳에 이전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입주계획을 마련 중이다.

도 신청사 내부는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라
소통·혁신·개방 청사를 콘셉트로 도민전망대,
스마트 오피스, 융합형 프로젝트 오피스 등이 조성된다.
외부에는 도민 소통광장을 마련하고 의사당을
유리돔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도민 소통광장은 환승센터와 지하로 연결돼,
경기융합타운내 모든 시설로 이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날씨와 상관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5천㎡. 5층),
경기도시공사(5천㎡. 15층), 경기신용보증재단(6천㎡. 13층) 등
3개 기관이 신청사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다.
경기도대표도서관은 5,813㎡ 규모 부지에
5층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4만5716㎡ 규모 부지에 조성될 경기정원은
소통광장과 연결돼 또 다른 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각종 언론사가 입주하게 될
미디어센터는 3744㎡ 부지에 5층 규모로 건립되며,
8700㎡ 부지에 22~24층 규모의 주상복합과
1만2018㎡ 규모의 초등학교도 조성될 예정이다.

■ 현 청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청사로 만들 계획

한편, 도는 현 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청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경기도 신청사 및 경기융합타운 추진경위와 비전

경기도 신청사 및 경기융합타운 추진경위와 비전

경기도신청사 추진경위

경기융합타운 비전

경기도신청사 비전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현황

경기도, 373개 아파트공사 공정률 조사 관리 … 부실시공 예방

도, 373개 아파트공사 공정률 조사 관리 …
부실시공 예방
○ 도내 30개 시·군 373개 공동주택 건설현장 공정률 조사
○ 241개(65%)현장 정상 진행, 132개(35%)는 계획과
실제공정률 차이 있어
○ 도, 132개 현장 중 1% 초과 58개 현장 대상
공정만회 계획 수립 지시
- 부진정도가 심한 25개 현장은 해당 시군에 특별관리 조치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7 | 2017.07.12 오전 5:32:00

경기도가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도내 30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373개 아파트 공사의
공정률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부진 정도가 심한
25개 현장은 해당 시군에서 특별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373개 현장 가운데
241개 현장(65%)이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132개 현장이 계획공정률과 실제공정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가운데 계획공정률과 실제공정률 차이가
1%이하인 74개 현장은 큰 문제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정률 차이가 1%를 초과하는
58개 현장에 대해 공정만회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부진정도가 심한 25개 현장은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군에서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이들 25개 현장은 골조완료 이전 단계의 경우
계획대비 공정률이 5%이상 부진하거나,
골조공사 완료이후 계획대비 공정률이 1%를 초과한 곳이다.

또한 도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기간이
규모에 비해 현저히 짧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했다.

통상 1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평균 29~3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결과 이들 373개 공사현장의
평균 공사기간은 29.7개월로 나타났다.
이어 도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공정률에 대한
정기 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과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입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시·군을 통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