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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9일 화요일

(성명서)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해결 촉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해결을 위한
(주)부영주택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7.08.29 오후 2:07:00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해결을 위한
㈜부영주택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달 31일 화성시 동탄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영의 아파트 부실시공은
경기도만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부영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만,
부영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지체할 시간이 더는 없습니다.

부영은 다음의 사항을 조건없이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민들께 그간의 잘못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 주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하자 보수를
100% 완료하십시오.
셋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이 모든 행위를 주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일정도 함께 제시하십시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화성시와 함께
부영의 영업정지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곧 있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부영에 패널티를 가하고 향후 유사피해가 없도록
선분양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이번 부영 사태에 대해
끝장을 볼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배려나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영이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의 경고를
허투루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7. 8. 29
경기도지사 남경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계산 핵심인데… 들쭉날쭉 공시價 보도 관련

[참고] 부담금 계산 핵심인데…
들쭉날쭉 공시價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7-08-29 13:32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최근 거래사례와의 격차가 다소

벌어질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시세의 70% 안팎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세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현실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별로 2~3%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과 관련하여,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주택공시가격에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하며,

종료시점 주택가액도 종료시점에서

신규로 가격을 산정한 공시가격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8.29(화) >

□ 부담금 계산 핵심인데… 들쭉날쭉 공시價
ㅇ 재건축 ‘초과이익’ 계산의 핵심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는 물론 감정평가액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음

대통령 주재 국토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스마트시티 전략" 논의

[참고] 대통령 주재 국토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스마트시티 전략" 논의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8-29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요 보고과제로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때 언급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였음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스마트시티는 도시와 ICT의 융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분야로,

국내외 시장선점 경쟁이 심화 중

스마트시티 선도국 도약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준과도시의 유형·성장단계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전략 추진

기존 도시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

도시재생과도 연계하여 노후 도심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 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모델을 구현

이를 기존도시로도 확산하는 등 경쟁력있는

선도기술의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혁신도시 등에 스타트업 창업공간도 마련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고분.집터 등 고대유구 확인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고분ㆍ집터 등 고대유구 확인
- 초기 철기~삼국 시대 고분과 조선 시대 유물 확인
- 8.29. 오후 3시 현장 공개

정책브리핑 등록일 2017-08-29

부기관 손잡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부기관 손잡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교통 식품 위해업소 불법광고물 등 4개분야 점검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27

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5개 중앙 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이 손잡고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김현미 장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공공성 강화” 당부

김현미 장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공공성 강화” 당부
- 공공기관장 회의…특별팀(TF)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부서: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2017-08-28 14:00

국토교통부는 28일(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창출 방안,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총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30%가 넘는 점을 감안, 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사 및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각 설치근거 법률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의 조성 및 도로·철도 등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자회사 일감 몰아주는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에도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과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각 기관 별로도 국정철학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TF)｣ 등을 운영하여

각 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가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공공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명] 벌주기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곳곳에 허점 많다 보도 관련

[해명] 벌주기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곳곳에 허점 많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8-28 22:36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종료시점 주택가액 역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06.9월) 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5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중랑구 정풍연립(‘10.10)·우성연립(’10.10),

송파구 이화연립(‘11.10), 용산구 한남연립(’12.9),

강남구 두산연립(‘14.12)

< 관련 보도내용(매경, 8.28.) >
◈ 벌주기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곳곳에 허점 많다
- 집살땐 시세 60～70% 공시가,

완료땐 시세 80～90% 감정가....다른기준에 부담금 1억 ‘껑충’
- 이익 산출 시점 가격을 현행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와 동일한 공시가격 적용시 1억원 이상 부담이 경감됨

평택서부복지타운 건립공사 보상계획 공고

1. 사업명 : 서부복지타운 건립공사
2. 공고방법
- 안중출장소, 안중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 개별통지
3. 공고기간 : 2017.08.28 ~ 2017.09.14(17일간)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2-266호선, 대로3-13호선(중리~방혜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2-266호선, 대로3-13호선
(중리~방혜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1996-116(1996.12.1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되고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6.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 (2000.4.1.)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2-266호선 및
대로3-13호선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 조성 보상계획공고 알림

1.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 조성』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오니,

2.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평택시청 체육진흥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1인)를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편입토지의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 등)께도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8일간
나. 공고 및 열람 장소 : 평택시청 체육진흥과
※ 보상시기는 2017년 10월 이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 분묘개장 공고(2차)

화성시, 488억원 들여 노후하수관로 정비한다.

화성시, 488억원 들여 노후하수관로 정비한다.
○ 2016년 6월~ 2017년 2월 매설경과
    20년이상 하수관로 105km 정밀조사 펼쳐
○ 488억원 투입, 굴착 30.9km, 비굴착 9.6km
    총 40.5km 정비 계획

                       화성시            등록일    2017-08-28

화성시가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 488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매설한지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40.5km로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굴착(30.9km)과 비굴착(9.6km) 공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8천여만원을 들여 남양읍과 봉담읍, 향남읍 등
구시가지 일원에 매설된 20년 이상 하수관로 105km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했다.

CCTV 및 육안 조사와 지반투과탐사레이다 등으로
분석한 결과 40.5km, 13,826개소에서 관 파손과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올 3월 환경부에 ‘2018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오는 9월 1단계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 2월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