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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일 토요일

‘지자체 한옥 등 건축자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성공적으로 마쳐

지역 내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가치 고민
- ‘지자체 한옥 등 건축자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성공적으로 마쳐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7-08-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자산*을 활용한

건축문화의 진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 군산시 일원에서

｢지자체 한옥 등 건축자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이해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건축자산 제도 안내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비롯하여

군산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현장답사 등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건축자산 제도와

진흥구역 지정 의의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워크숍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에 산재한 보전가치가 큰 건축자산들이 제도의

이해 부족과 각종 개발 논리로 인해 무분별 하게 사라져

가는 현실“ 이라며 1박 2일에 걸친 제도 교육과

군산시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지역 명소화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 내 건축자산의 보전과 창의적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금번 워크숍을 통해 개진된 전문가들의

제언과 지자체의 의견은 실무 검토를 거쳐

제도의 수정·보완 등 건축자산 진흥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지자체와 함께 한

최초의 건축자산 관련 공유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건축자산이 갖는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셰어링 서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편리한 카셰어링,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카셰어링 서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7-09-0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차량 공유)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 보도 관련

[해명]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7-09-01 13:23

2017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주요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주택시장의 백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반기 서울의

예상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0.4%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택매매가격은

7월에 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8.2대책 이후 하향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이므로

전체적인 하반기(7~12월) 변동률을 보합권(0.4%)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9.1) >
◈ 국토부 ‘서울 집값은 안떨어진다...지방이 문제’
- ‘부동산가격 연차보고서,

8.2 부동산대책에도 하반기 서울의 집값 상승 예상’
- 매매·전세 모두 지역별 양극화 심화,

정부의 추가규제 출발점이 될 듯

남경필 지사 “부영, 먼저 입주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

남경필 지사
“부영, 먼저 입주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
29일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건설현장인 A73블록 방문

경기 G뉴스 이주영 juyng91@nate.com | 2017.08.30 12:41

“㈜부영주택은 우선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경기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인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A73블록 공사현장을 찾아 부실시공 사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남경필 지사는 29일 오후 1시 30분
모상규 도 공동주택과장을 비롯해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원과 부영아파트 A73블록 공사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날 오전에
먼저 현장을 방문한 특별점검반원들이
현재 공사 중인 A72·A73블록에 대해
▲행정서류 중 안전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비가 온 뒤 후속 공사의 문제
▲공사의 진척도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 공동주택과 담당자는
“현재 A73블록은 공사를 진행 중이나
5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다.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기간을 늘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를 들면 23층의 아파트라면
최소 23개월에서 25개월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표준이고
한 층 기준으로 10일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다.
부영은 한 층을 7일 만에 완공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무리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A73블록 감리단장도 “토사처리 문제 등으로
공사가 5개월 정도 지연됐으나, 부영주택 측에서는
2019년 1월 공사를 완공해야 한다는 말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A73블록 현장소장은
“대부분의 건설계에서 공기는 매번 다른 의견이
나온다”며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에서) 문제가 됐던
23블록과는 달리 신자재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7일이면 가능하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병 부영주택 사장도 “23블록의 경우
공사 도중 여러 문제들로 인해 지연되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매번 부영에서는 ‘가능하다’, ‘괜찮다’고 거짓말만 한다.
지난번에도 (부영주택) 회장님은 비공개로
(화성)시장님을 만나고 주민들은 만나지도 않았다”며
“이번에는 저와 같이 공개적으로 면담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이날 현장방문 직후
부영아파트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해
▲주민에게 진솔한 사과
▲하자 보수 100% 완료
▲재발 방지책 마련
▲주민에게 정보공개 및 일정 제시 등
㈜부영주택의 성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화성시, 하남시, 성남시 등
관할 3개 시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아파트 품질검수위원 74명(연인원)을 투입해
지난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특별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해당 시에서 취합해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도는 10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 후
해당 시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특
별점검 결과를 국토부 및 타 시·도와 공유할 예정이다.

남경필, 부영아파트 방문 제안에 김현미 장관 “OK” … 부실시공 제도개선 요청

남경필, 부영아파트 방문 제안에
김현미 장관 “OK” … 부실시공 제도개선 요청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아파트 선분양제 개선’ 등
3가지 부실시공 제도개선 방안 건의
○ 남지사, 부영아파트 방문 제안에
김현미 장관 “가보겠다”고 화답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2705 | 2017.09.01 오후 5:21:43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에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전달하며
도와 중앙정부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선안은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이어 남 지사는 화성시와 함께 추진 중인
부영아파트 시공사 행정제재 추진현황과
8월 25일부터 진행 중인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건설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흔쾌히 가보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뢰를 깨고
국민들에게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선분양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1층 버스 위주로 돼 있는 저상버스 기준에
2층버스 국비지원 특례기준 신설
▲홍수 예방 위한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원활한 자율주행차 연구 위한 판교제로시티(제2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지구 지정 및
일반(탄소)차량 진출입 제한 조치
▲도심지 내 철도와 도로 고가 하부 공간을
모듈형 컨테이너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와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적 기반 마련
▲광명시흥테크노밸리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국지도 건설사업 국비지원방식 변경
(공사비 일정비율 보조방식에서 총사업비
일정비율 보조방식) 등을 건의했다.

안중 도시계획시설 대로1-1호선, 2호 사회복지시설(서부복지타운)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중 도시계획시설 대로1-1호선,
2호 사회복지시설(서부복지타운)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통기반 확충” 작년대비 2배이상 총60억 집중 투자!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통기반 확충” 작년대비 2배이상
총60억 집중 투자!

평택시 등록일 2017-09-01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5일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고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친환경 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19억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친환경 교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등
41억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15억,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적극 동참한 시내버스 3사의
대형 노후경유차 11대 교체에 2억,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지원금 1.9억을 포함
총 19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져
추진사업 중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41대 지원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추가 공고한 10대도 조기 마감되는 등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친환경 교통기반 확충 사업 외에도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사업과 가정용 보일러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 오산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 펼쳐

화성시, 오산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 펼쳐
○ 28일 민․관․군 합동으로 오산천 일원서
   생태계 교란식물 3톤 제거

                 화성시          등록일    2017-08-28

화성시가 28일 민·관·군 합동으로 오산천 나루교부터
청계교까지 2km 구간에 걸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화성시 수질관리과와 육군 제51사단 공병대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동탄수수꽃다리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표적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과
단풍잎 돼지풀, 환삼덩굴 등 오산천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교란식물 3톤을 제거했다.

특히 번식력이 강한 가시박의 경우 2009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로 다른 식물들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하고 고사시킴으로서 제거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성홍모 수질관리과장은 “생태계 교란식물은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생태경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제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