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고시 (下)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적용대상 보완
조정지역內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적용대상 보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12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8.10～8.22)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차관회의(9.7), 국무회의(9.1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거주요건 적용대상 보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12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8.10～8.22)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차관회의(9.7), 국무회의(9.1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경기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 완료 …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등 추진
경기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 완료 …
시정·행정제재 등 추진
○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도내 시공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 대상
○ 구조체 균열·지하주차장 누수·철근 피복상태 불량 등 확인
○ 시공중인 10개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
약 24개월로 도내 평균보다 6개월 짧아
○ 9월말까지 최종 점검결과 통보 및
시정·행정제재 등 후속 조치 추진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3 | 2017.09.12 오전 5:32:00
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
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으며, 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
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었다.
한편,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시정·행정제재 등 추진
○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도내 시공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 대상
○ 구조체 균열·지하주차장 누수·철근 피복상태 불량 등 확인
○ 시공중인 10개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
약 24개월로 도내 평균보다 6개월 짧아
○ 9월말까지 최종 점검결과 통보 및
시정·행정제재 등 후속 조치 추진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3 | 2017.09.12 오전 5:32:00
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
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으며, 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
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었다.
한편,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부실시공 재발 막아라 … 경기도,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교육
부실시공 재발 막아라 …
도,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교육
○ 12일, 총괄감리원 등 400여명 참석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역할과 책임 강조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0 | 2017.09.12 오전 5:32:00
경기도는 12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도내 건설 중인 370여개 공동주택 건설현장 총괄감리원과
담당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총괄감리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달 14일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도내 감리 책임자를 소집해 철저한 공사현장 감리를
하도록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교육은 모상규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발생원인과 조치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이어 신연철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이
‘공동주택 감리원의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감리원의 업무 범위, 역할과 책무, 하자사례,
벌점부과 사례 및 기타공법 등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또, 조태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아파트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주제로
아파트 주요 하자 및 예방대책, 건설현장 품질관리
기법 등에 설명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지난 1일 남경필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및 기금지원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법령개정안을
발의해 추진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백 실장은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비 지급방식을 시공사 지급 방식에서
지자체에 예치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품질, 안전, 공정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를 입주자의 편에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엄격히 수행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교육
○ 12일, 총괄감리원 등 400여명 참석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역할과 책임 강조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0 | 2017.09.12 오전 5:32:00
경기도는 12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도내 건설 중인 370여개 공동주택 건설현장 총괄감리원과
담당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총괄감리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달 14일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도내 감리 책임자를 소집해 철저한 공사현장 감리를
하도록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교육은 모상규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발생원인과 조치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이어 신연철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이
‘공동주택 감리원의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감리원의 업무 범위, 역할과 책무, 하자사례,
벌점부과 사례 및 기타공법 등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또, 조태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아파트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주제로
아파트 주요 하자 및 예방대책, 건설현장 품질관리
기법 등에 설명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지난 1일 남경필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및 기금지원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법령개정안을
발의해 추진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백 실장은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비 지급방식을 시공사 지급 방식에서
지자체에 예치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품질, 안전, 공정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를 입주자의 편에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엄격히 수행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도시농업 박람회 열려’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도시농업 박람회 열려’
화성시 등록일 2017-09-10
화성시가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광장에서
‘제3회 화성도시농업박람회’를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도시! 농업을 만나 더 행복해지다’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농업을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생활원예, 1평 텃밭정원, 아이디어 텃밭정원,
어린이송편요리 콘테스트 등 다양한 경진대회와
생화꽃다발 무료체험으로 시민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
학생 및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꾸민
‘학교텃밭 모델전시, 아파트 힐링텃밭 모델전시' 등은
도시농업의 사회적 ․ 환경적 ․ 교육적 가치 등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예쁜화분 만들기 체험’은 가족 간의 소통과 대화의
장이 되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에게
바른 먹거리 제공 등 건강과 교육적 가치 등에 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오는 2018년 9월에
‘1평의 행복,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농업’이란 슬로건으로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도시농업 박람회 열려’
화성시 등록일 2017-09-10
화성시가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광장에서
‘제3회 화성도시농업박람회’를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도시! 농업을 만나 더 행복해지다’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농업을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생활원예, 1평 텃밭정원, 아이디어 텃밭정원,
어린이송편요리 콘테스트 등 다양한 경진대회와
생화꽃다발 무료체험으로 시민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
학생 및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꾸민
‘학교텃밭 모델전시, 아파트 힐링텃밭 모델전시' 등은
도시농업의 사회적 ․ 환경적 ․ 교육적 가치 등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예쁜화분 만들기 체험’은 가족 간의 소통과 대화의
장이 되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에게
바른 먹거리 제공 등 건강과 교육적 가치 등에 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오는 2018년 9월에
‘1평의 행복,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농업’이란 슬로건으로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