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

이달 27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
- 교량·도로포장·안전시설·도로표지 등 손 본다.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7-10-09 11:00

9월 말부터 10월 27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 홈(포트 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②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차선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

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도로법｣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포트 홀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위한 택지를 중산층용으로 전환’ 보도 관련

[참고] ‘저소득층 위한 택지를
중산층용으로 전환’ 보도 관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7-10-09 14:11

현재까지 공공택지지구 내에서 공공임대 용지를

뉴스테이 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보도의 화성동탄2, 대구금호, 김해율하2,

남양주별내, 평택고덕 뉴스테이는

종전 민간임대(5년, 10년)용지를 전환한 것이며,

광주효천의 경우는 효천지구 내 국민임대용지와

종전 민간임대용지(뉴스테이)의 위치, 면적 및

용도를 조정한 것으로,

계획변경 후 공공임대(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954세대에서 979세대로

증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9(월) >
□ 저소득층 위한 택지를 중산층용으로 전환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부지를

    뉴스테이용으로 전환

- 저소득층용 임대용지인 화성동탄2, 대구금호,

   김해율하2, 남양주별내, 평택고덕을 기업형 임대 용지로 전환
- 국민임대용지인 광주효천 부지를 기업형 임대 용지로 전환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에 ‘기둥 4개 자르고도 “우리 책임 아니다”’ 보도 관련

[참고] ‘기둥 4개 자르고도
“우리 책임 아니다”’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7-10-09 11:39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에 대해

철도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정투자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ㆍ감독 중입니다.

＊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도 ‘11.3월 착공 이후

   공단이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 등 수행 중
 

‘18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검(’17.1.18~20)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개소에 건축한계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후 보완시공 등 후속조치를

강구ㆍ시행 중이며,

설계사ㆍ감리사ㆍ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벌(벌점 부과)을 요청(‘17.8.28)하였습니다.

＊ 건축한계 : 열차 및 차량이 선로를 운행할 때

   주위에 인접한 건조물 등이 접촉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간으로 설정한 한계
 

1개소(본선 환기구 #17)는

공인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용역

시행(‘17.4월~6월) 결과에 따라

시공사 부담으로 건축한계 부족을 야기한

중앙기둥을 제거하였고, 계측 결과 이상변위 없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개소(원시정거장 분기기 구간)는

내년 소사~원시 전철 개통 시 전동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장래 서해선(홍성~원시)이

연장 개통하여 일반 및 화물 열차가 사고 등

이례상황 발생 시 분기기를 이용할 때 문제가 되므로,

전문가 등과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단과 함께 상시점검을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10.09) >
◈ 기둥 4개 자르고도 “우리 책임 아니다”
ㅇ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전 점검서 곳곳에

    설계ㆍ시공 오류 발견
ㅇ “보강” 해명 불구 민자사업 관리ㆍ감독 허점 드러낸

     ‘총체적 부실’
- 추가 부실이 있는지 공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분양 70% 넘어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분양 70% 넘어

               화성도시공사            등록일   2017-09-20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원에 조성한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실적이
올해 들어 70%를 돌파하면서 막바지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전곡해양산단은 지난 2010년 분양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는 15%대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용지매입부터 공장설립에 따른 금융,
세제상담 등 입주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업종혼용 배치, 신규업종 추가,
선납할인 등 기업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저조한 분양실적을 정상궤도에 올렸다는 평가다.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는 162만㎡(49만평) 규모이며
화성시 서부권 최대의 일반산업단지로 지난해 준공이
완료되었다.
현재 60여 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30여 개 기업은
건축 중으로 입주 완료 시 약 10,0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본 산업단지의 분양성과를
토대로 부채비율을 현저히 낮추는 등 흑자 경영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토대로 타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시설용지는 인근 시화, 반월공단에 비해 477,012원/㎡의
저렴한 분양가와 교통여건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분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분양이 거의 마무리되어 220여개 업체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분양을 시작한 지원시설용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대부분 계약이 완료되었고,
호텔용지 3필지, 근생용지 2필지만 남아 분양중에 있다.

호텔용지는 전곡항 인근에 위치하여 바다 전망이 우수하고
교통접근성이 뛰어나 산업단지 및 전곡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필지이다.

한편, 화성도시공사 강팔문 사장은
“내년이면 잔여 용지의 판매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 10월부터 산업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화성시로부터

위탁 받아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 바로 잡는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달 28일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7-09-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

(설계사-시공사 간)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하여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② 설계사는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

(설계사-시공사 간)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③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

(발주청-시공사 간)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④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발주청-시공사 간)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 민원 415건 해결 …
‘입주지원협의회’ 역할 톡!톡!

○ 도, 택지개발지구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 위례지구 등 9개 지구 651건 민원가운데
   415건 완료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7.10.09 오전 5:32:00



경기도는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성남하남 위례지구 등 9개 택지.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651건의 민원가운데
415건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
도는 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지‧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초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사업시행자, 관할지역 도의원,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 해결사례를 살펴보면
이마트 공사장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건의한
성남하남 위례지구의 경우 협의회는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올해 7월부터 해당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하남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입주지역 주변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불편을 겪던 안성 아양지구에는
올해 8월 주변지역 도로포장공사를 우선 시행해
민원을 해소했다. ​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 부족으로
출퇴근 불편을 호소한 시흥 목감지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기존 노선(구로행)을 증차하고 6월 신규 노선(강남행)을
신설했다.
​
한편, 올해는 ▲성남하남 위례지구 ▲안성 아양지구
▲화성 동탄2지구 ▲시흥 목감지구 ▲양주 옥정지구
▲이천 마장지구 ▲하남 미사지구 ▲구리 갈매지구
▲부천 옥길지구 등 9개 지구에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
지난 9월, ▲성남하남 위례지구 ▲안성 아양지구
▲시흥 목감지구 총 3개 택지·공공주택 지구를 대상으로
입주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2건의 신규 불편사항을
접수했다.
​
성남하남 위례지구는 서울버스 복정역 경유 요청 등 8건,
안성 아양지구는 보도 공사 조속 설치 등 6건,
시흥 목감지구는 초·중교 사거리 주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8건이다.
​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입주초기에는 인근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면서 “입주지원협의회를 통해
입주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