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
- 민간주도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활성화 기대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10-11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9월 28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의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14.5월)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387곳에 달하는 방치건축물
현황을 확인하였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방치건축물이
단기간 내 정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요
(時·所) ’17.9.28(목), 14:00~16:00,
           삼경교육센터(서울역 인근)
(참석자) 국토교통부, 지자체, 정비지원기구(LH),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80명
(주요내용) 민간사업자 매칭 개요, 매칭 희망 물건(9건) 설명 등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 매칭 시 국토교통부,
정비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
매칭을 희망하는 9건*의 물건에 대한 위치도,
사업여건, 채무현황 등을 건설사·신탁사 등
20여개 민간사업자에게 제시되었고,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추가적인
궁금증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9곳 : 태백시(4), 부산시(1), 용인시(1), 파주시(1),
   제천시(1), 천안시(1)
 
설명회 이후 진행된 건축주·이해관계자와
관심 사업자 간 개별 협의에서 채권금액 조정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는 바 향후 개별물건 간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칭이 성사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향후 정비지원기구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공공주도의 선도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이해관계인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향후 민간사업자 매칭 활성화를 위해
시공·시행·신탁 등 분야별 민간사업자 풀(POOL)을
구성하고 지속 운영할 경우 방치건축물 정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3곳 중 1곳은 빈집” 보도 관련

[참고] “행복주택, 3곳 중 1곳은 빈집”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0-11 16:49

행복주택은 올해 초부터 입주가 본격화되어
아직 입주 초기 단계로서, 현 시점에서
행복주택은 지방을 위주로 공가율이
타 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국민임대 등의 입주추이 등을 감안할 경우
일정 시일 경과 시 공가율이 하락하고
미계약분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향후 공가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 공급 방식 다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통상 임대주택 공가율은 공가 상태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LH기준에 따라 공가율 산정 시
행복주택은 6.8% 수준(총 4,399채 중 297채로
이중에서 지방은 총 2,557채중 287채 공가)이고
임대주택 평균 공가율은 1.2% 수준임(‘17.8월말 기준)

  
< 보도내용(한겨레, 10. 11) >

◈ “박근혜표 행복주택, 3곳 중 1곳은 빈집”
- 행복주택의 빈집 비율은 31.5%로 일반 장기임대주택의 11배
- 획일적 평형 공급(14.2평)과 실수요 반영 대신
  목표 달성 위주 사업 추진이 원인​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마련’ 보도 관련

[참고]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마련’ 보도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7-10-11 15:07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15.7~’17.1까지 한국교통연구원, 유신, 서현기술단을 통해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총 479백만원, 국토부 191백만원)

연구용역은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연계를 위한
철도망 기본구상을 위해 실시한 것이며,
연구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10.11(수) >
□ 국토부, 朴정부 때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마련
 ㅇ ‘경의선 고속철도’와 ‘평라선(평양-라선시) 고속화 전철’ 건설
 ㅇ 재원미비 등으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실측없이 노선을 설계, 통일대비 철도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등

울진비행훈련원 ‘하늘장학생’ 선발

하늘을 향한 꿈!! 울진비행훈련원 ‘하늘장학생’ 선발
- 조종사를 꿈꾸는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전액 장학금 지급

부서: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17-10-1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종사를 꿈꾸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울진비행훈련원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하늘장학생’을 ‘17.10.13(금)부터 ’17.11.3(금)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하늘장학생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울진비행훈련원의 조종사
훈련과정을 지원(국고보조금 50% + 비행훈련사업자 50%)하여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및 항공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정부 엄중 경고 무시하나...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현장에선 수백만원 뿌려” 관련

[참고] “정부 엄중 경고 무시하나...
현장에선 수백만원 뿌려”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10-11 10:14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10월 10일 관련 구청 및
조합에 ‘정비사업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을 통해 모든 조합원에게 금품·선물 수수시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형사처벌 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부재자 투표장 등에
경고 현수막도 설치하여 금품 등 수수시에는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서초구청(☎ 02-2155-7333), 송파구청(☎ 02-2147-2880)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연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시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할 방침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0.11) >
◈ “정부 엄중 경고 무시하나... 현장선 수백만원 뿌려”
-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서초구 A단지에서
  추석연휴 고가의 선물세트가 지급,
  송파구 M아파트에서는 부재자 투표기간
  수백만원의 금품 살포

2017년 연휴에 연 6,188만명 이동에도 1일 평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크게 감소

[참고] 이번 추석 연휴에 연 6,188만명 이동에도
1일 평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크게 감소

부서: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7-10-10 14:33








경기도, 제3회 TEC콘서트(10.19), 한국 콘텐츠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방향 모색

도, ‘중국시장과 콘텐츠 산업’ 주제로
10월 TEC콘서트 열어 
○ 경기도, TEC(테크)콘서트 매월 2회(격주) 개최
 - 제3회 TEC콘서트(10.19), 한국 콘텐츠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방향 모색
 - 제4회 TEC콘서트(11.1), 웨어러블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주제로 강연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8517  |  2017.10.11 오전 5:32:00



기술과 콘텐츠의 만남 TEC콘서트가
10월 19일과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수원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각각 개최된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매월 격주로 개최하는
‘TEC(Tech Experience Content)콘서트’는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강연과 함께 관련 기기 전시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토크 콘서트다.

19일에 열리는 제3회 TEC콘서트에서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이
‘중국시장과 콘텐츠 산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이 한·중 갈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가운데 한국 콘텐츠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과
이를 풀어갈 해법을 짚어볼 예정이다.

오는 11월 1일 수요일에는
제4회 TEC콘서트가 진행되며
핏비트(Fitbit)코리아 최현욱 지사장이
‘웨어러블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주제로
강연한다.
최 지사장의 강연과 함께 핏비트(Fitbit)의
국내 출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존이 운영된다.

한편, 지난 2회에는 인공지능 전문가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인공지능이 미래의 발전도구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 영상은 유튜브 경기문화창조허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평택시, 11월 9일 오후 2시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3층 체육관에서 `제3회 평택시 원탁토론' 개최

평택, 시민에게 길을 묻다!
제3회 원탁토론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평택시             등록일   2017-10-1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역균형 발전!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9일 오후2시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3층 체육관에서 ‘제3회 평택시 원탁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원탁토론은 지난 5월 23일
제1회 원탁토론 ‘시민이 그리는 평택의 미래!’,
8월 26일 제2회 원탁토론 ‘시민이 꿈꾸는 문화도시 평택‘,
다음달 9일 제3회는 서평택에서 3개 권역별로 추진한다.

제3회 원탁토론은 기존 1, 2회의 주제 및 토론방식을
새롭게 개선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토론은 기존의 포괄적, 광범위한 주제가 아닌
토론참여자의 관심이 높은 구체적 주제를 선정하여
세부 결론도출 및 정책제안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전자투표 형식의 타운미팅에서
주제합의, 원인도출, 해결방안, 정책제안의 과정을
거치는 워크숍 형식으로 개선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평택시민 또는
평택시 직장·학교 등에 소속된 자)은
이달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SNS,
신청사이트(http://naver.me/GdxmsrLM), 
유선(평택시청 자치교육과 031-8024-2731)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며,
현장에서 시민의 생각을 경청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제3회 평택시 원탁토론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평택시, 2017년 제11회 도시의 날 행사 개최

평택시, 2017년 제11회 도시의 날 행사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10-1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오는 18일 한국소리터에서 ‘
제11회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주관하고
도시의 날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홍배 도시의날위원장,
공재광 시장, 도시대상 수상 지자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전국도시계획 공무원협의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시상식을 비롯해 도시탐방, 도시사진전,
도시설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 동안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측정을 위해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17개 시ㆍ군ㆍ구에서
수상의 영예를 받게 된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계획적인 성장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산업, 복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신성장경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드디어 "평택지제역~강남" 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탄생한다!

드디어「평택지제역~강남」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탄생한다!
-평택지제역~서정리역~송탄터미널~
  강남역~양재역 노선 신설
-지하철ㆍ시내버스 환승가능으로

  교통비 및 이동시간 절감 기대

              평택시        등록일   2017-10-1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심의에서
‘평택지제역(SRT)~강남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예상수요, 교통여건,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택지제역(SRT)~강남역’,
인천터미널~역삼역‘ 등 2구간을 신설 노선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평택지제역~서정리역~송탄시외버스터미널~
강남역~양재역 노선으로 올해 10~11월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12월중 선정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노선개통 및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광역급행버스가 없어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상기 노선이 개통하게 되면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환승도
가능해져 평택↔서울(강남)간 출․퇴근 및
이동시민들에게 많은 혜택뿐만 아니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그동안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안타까웠는데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유치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광역급행버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의견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1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중앙광장에서 `제6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화성시, '더 나은 삶, 평생학습에서 찾아요'
○ 1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중앙광장에서
    ‘제6회 평생학습박람회’개최
○ 130여개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 학교 ․
    학습동아리 ․ 도서관 등 다채로운 체험제공

              화성시         등록일   2017-10-10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평생학습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1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중앙광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화성시 평생학습박람회’는
‘아름다운 동행, 더 나은 삶의 길을 여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학교, 학습동아리, 도서관, 평생학습기관 등
총 130여개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도서관 축제와 공동 개최돼 ‘새의 선물’,
‘중국식 룰렛’의 저자인 은희경 작가의 북 콘서트와
사인회가 열리며, 독서 골든벨, 릴레이 동화구연,
알뜰도서 교환전, 학습동아리 문화공연도 열린다.
  
또한 어르신들과 다문화가족의 문해 작품들도 함께
전시돼 진정한 평생학습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평생학습동아리 공연과
동아리 연합활동으로 제작된 ‘화성이야기
창작동화책’전시도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백영미 평생학습과장은 “박람회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진정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6회 화성시 평생학습박람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031-369-3250)로
문의하면 된다.

2017 지자체 종합 경쟁력 평가, 화성시 전국 1위

2017 지자체 종합 경쟁력 평가, 화성시 전국 1위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전국 226개 지자체 평가

               화성시             등록일   2017-10-10

 
화성시가 ‘2017년도 제22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경영자원 부문 3위,
경영활동 부문 3위를 달성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매년 226개 전국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
경제활동인구, 재정, 산업, 교육 문화, 복지 등
총 95개 지표를 토대로 산출됐다.
  
특히 지표들은 전국 통계연감, 재정연감, 교통연감 등
정부 공식 통계에서 추출된 247,700여 데이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에서 화성시는 상업지역 면적,
지방세수 증가율, 재정자립도, 건축 허가면적 등의
항목에서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창의지성교육도시 시즌 2를 개막하고
올해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의 첫 문을 열면서
거대한 마을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중이다.
  
또한 지난 55년간 미 공군 폭격훈련장이었던
매향리에 아시아 최대 유소년 야구장
‘화성드림파크’를 개장했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노노카페’의 확대,
‘2017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여성친화도시 지정,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2관왕 등을 달성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민과 공직자 모두 한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성장을 넘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화성다운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