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급여법」개정안 국회 통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부서:주거복지기획과,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7-12-29 19:4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 확대 및

사업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왜...105억 아파트거래 감추는 정부」 보도 관련

[참고] 「왜...105억 아파트거래 감추는 정부」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7-12-29 16:5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실거래 공개시스템”은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별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공개율 : `17.10월 기준 약 95%
 

다만,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오류 건,

지분거래 건, 계약취소 건, 거래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건* 등은 시스템을 통해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통상 동일(유사)물건 또는 공시가격 등 대비

  2배 이상 또는 절반 이하인 경우 등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유용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12.29.) 》

□ “왜...105억 아파트 거래 감추는 정부’”
ㅇ 역대 최고가 거래 불구 부동산 실거래가시스템에 등재 안돼

   “부동산시장 혼선 우려 제외” 석연치 않은 해명

평택시, 2017『쓰레기와의 전쟁』하반기 성과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17『쓰레기와의 전쟁』하반기 성과 보고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12-29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27일 종합상황실에서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 만들기’를 위한
2017년도 하반기 ‘쓰레기와의 전쟁’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

보고회에는 공재광 시장을 비롯해 산업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그리고 33개 관련 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해 부서별, 읍면동별로 추진된
‘쓰레기와의 전쟁’의 주요 추진 성과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추진과정의 애로‧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내년도 폐기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보고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쓰레기와의 전쟁’ 추진 우수기관으로
후쏘코리아(주) 등 5개 기업체, 기관, 단체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공로가 큰 시민‧쓰레기 수거업체 및
환경미화원 등 35명에게 시상 및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
‘쓰레기와의 전쟁’은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평택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3년째 추진중이며 금년에도 지속 발전 가능한
주민 자율 참여형 청소체계 구축,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등 시책 홍보를 위한 전시회,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
또한 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정화사업에 309개 단체에 25,043명의
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총 878회의
정화 활동을 했고, 특히 올해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전년대비 약1,000% 상승했으며,
주요 평가 지표인 종량제 봉투 판매(사용) 실적에서
쓰레기와의 전쟁 시작전인 2014년 동기간 보다 38.1% 증가,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실적은 80.9%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공재광 시장은 이날 보고회 자리에서
“매년 추진되는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도심이 예년에 비해 한결 깨끗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평택시,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평택시,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12-29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지난 27일 시청 앞 비전2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 공사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 17개소 현장책임자 및 감리단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고사례 전파,
안전점검 유의사항 전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공사기간에 쫓기면 사고위험이 있으니
평소 공정관리를 잘해야 하고, 타워크레인
인상․해체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 공정무역도시로 첫 걸음

화성시, 공정무역도시로 첫 걸음
○ 22일 (사)한국공정무역협의회,
    화성공정무역협의회 준비위원회와 협약 체결
○ 공정무역 활성화 위해 교육, 캠페인, 포럼 등 추진 계획

                 화성시         등록일   2017-12-22


 
화성시가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고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공정무역 도시’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22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사)한국공정무역협의회,
화성공정무역협의회 준비위원회와 공정무역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정무역이란 공평하고 윤리적인 소비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빈곤 극복을 돕는 사회적경제
운동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구마모토시와 나고야시,
즈시시 등이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인천시가 지난달 첫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성시와 (사)한국공정무역협의회,
화성공정무역협의회 준비위원회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홍보, 포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화성시는 2018년 말까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목표로
▲공정무역 지지 결의안(조례)제정
▲공정무역 인증제품 판매소 확보
▲공정무역제품 소비 확대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가 10년 안에 세계 4대 부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풍요로움을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공정무역도시 인증기관인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아시아 담당
타츠야 와타나베 도쿄대 교수도 참석해 화성시의
공정무역도시 추진을 지지했다.

화성시, 불안 부추기는 수원 전투비행장 탄약고 유언비어 강력 대응

화성시, 불안 부추기는
수원 전투비행장 탄약고 유언비어 강력 대응
국방부에 위험성 질의 '안전문제 없음' 답변 받아
○ 26일 국방부 공식 답변... 주기적인 점검과
   기간 지난 탄약은 지속적인 폐처리로 안전하게 관리

                 화성시             등록일   2017-12-27



화성시는 최근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비행장 내 탄약 저장시설의 위험성 논란을 담은 홍보물이
배포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유언비어로 더 이상 피해 입는 시민이 없도록
즉각 국방부에 안전성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6일 공식 서면을 통해
수원 전투비행장 탄약 저장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앞으로도 시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답변서를 통해
수원 제10전투비행장 탄약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모든 탄약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해 안전하게
관리 중이며, 사용기간이 지난 탄약은 지속적으로
폐처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관 중인 미군 열화 우라늄탄과
사용기간이 지난 탄약 규모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답변할 수 없으나,
저장 중인 모든 탄약은 해당 화기에서만 발사가 가능하며,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서의 부품부식으로
폭발할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상 문제 발생 시 조치계획에 대한
화성시의 질의에는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로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탄약고 신축, 안전구역 부지매입
등을 통해 안전거리 위반 최소화를 노력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양감면, 이웃돕기 자선 축제 열어

화성시 양감면, 이웃돕기 자선 축제 열어

                화성시            등록일    2017-12-22


화성시 양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1일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자선축제를 열어
성금 1천2백만원을 모았다.
  

이번 축제에는 관내 사회단체와 기업체,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재능나눔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악공연과 화성시문화재단의 K스포츠댄스팀·
신나라 실버밴드동회의 문화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날 모인 성금 전액은 경기도공동모금회 양감면
지정계좌로 기탁될 예정이며, 관내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생활비와 난방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관석 양감면장은 “많은 분들이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기구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1:1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