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1일 수요일

국토교통부 2017년 성과와 평가 및 2018년 업무추진 여건

국토교통부 2017년 성과와 평가 및
2018년 업무추진 여건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8-01-31











국토교통부 현황

국토교통부 현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8-01-31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추진 방향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추진 방향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901-31





남경필 “광역서울도로 국가 성장 동력 살리자”

남경필 “광역서울도로 국가 성장 동력 살리자” 
○ 남 지사, 5~6일 1박2일 간 일본
    도쿄, 가나가와현 방문
- “일본에서 얻게 될 생생한 사례,

    광역서울도 구상에 녹여내겠다”
○ 하네다 공항 유휴지 등 일본 특구제도의

    수도권 사례 현장 방문
- 광역행정시스템 및 규제개혁 추진

   담당부서 방문, 정책 노하우 공유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760  |  2018.01.31 오후 2:57:02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서울도’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5일과 6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방문한다.

‘광역서울도’는 도시경쟁력을 낮추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상수도·주거 등 주민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도쿄도를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 1943년 기존 도쿄시와 도쿄부를 통합해
‘도쿄도’를 출범시키며 도시광역화를 시작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 인구감소, 경쟁력 약화와
같은 문제와 직면했다.
이전까지 지역격차 확대 우려가 있는 특구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정부는 2002년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지수가 2002년 30위에서
2007년 22위로 상승했다.

이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국제전략종합특구(아시아헤드쿼터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앙집중 억제체제’에서 ‘지역자율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이번 출장에서 일본 특구제도의
수도권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하네다 공항 유휴지와
도쿄 다이마루유 지구, 가나가와현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쿄 인근 지바현에 나리타 공항이 건설된 이후
위상이 추락한 도쿄 하네다 공항의 폐활주로 부지는
도쿄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정 이후 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 지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업무중심지역으로서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구정비를
달성한 대표적인 도심재생지역이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도
국가전략특구로서 건강·의료관련 기업들이
집적해 수도권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행정시스템 및 규제개혁
추진 담당부서를 방문, 관련 정책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을
방문해 국가전략특구 정책 등 국토정책과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 등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확인한다.
도쿄도청 광역대도시협의체 담당부서에서는
‘9도시현수뇌회의’ 운영과 수도권 내 지방정부간
각종 현안 조율시스템을 확인하고 사례 청취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간 협의체 활성화 묘안을
찾아낼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초강대도시’ 육성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과 인력의 국외유출을 막아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해법을 제시했다”며
“일본에서 얻게 될 생생한 사례들을 ‘광역서울도’
구상에 녹여내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공공청사(오성면사무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9-95(2009.5.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21(2016.8.3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9-217(2009.9.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44(2017.2.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공공청사(오성면사무소)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평택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2018년 「평택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금명칭 변경


                 평택시             등록일    2018-01-2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월 31일(수)부터 2월 14일(수)까지
‘2018년 평택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4,5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타 여성정책관련 사업
추진 단체이며,

지원 대상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사업 등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평택시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알림마당-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평택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선정 단체 및 지원액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평택시청 여성가족과(☎031-8024-291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화재예방 위해 다중이용시설 특별 지도.점검

평택시, 화재예방 위해 다중이용시설 특별 지도ㆍ점검
- 맹추위속 주말도 반납, 관내 의료기관, 복지시설 방문 점검
 

             평택시               등록일    2018-01-30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비롯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안전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추진한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38개소(노인복지관 4,
양로시설 22, 공동생활가정 12)에 대해 3개반(22명)편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대피시설 사용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며, 관내 539개 경로당에 대해서도
읍면동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해
동절기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지도점검반(1개반 3명)을 편성ㆍ운영한다.

특히,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관내 의료기관 60개소(병원 19, 의원 34,
산후조리원 7)에 대해 26일부터 28일까지
주말도 반납하고 3개반(20명)을 가동,
화재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소화기 작동여부,
대피시설 유무, 대피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도ㆍ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렵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특별 지도ㆍ점검을 통해
숨어있는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오는 2월부터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53개소(전통시장, 공사장, 공동주택,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해 민관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AI(조류인플루엔자) 2차확산 예방 총력

평택시, AI(조류인플루엔자) 2차확산 예방 총력
-  공무원, 군인, 전문인력, 용역인력 447명 투입
 

                평택시             등록일   2018-01-2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7일 AI가 발생하자 즉각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28일부터 발생농장 등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차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에
거점소독초소 1개소 운영과 농장주변 항공방제,
생석회 도포, 농장출입 차단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지난 27일 청북읍 고잔리 소재 산란계 14만 3천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H5N6)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발생농가 14만 3천수와 500m 이내
3농가 27만6천수에 대하여 공무원, 군인, 전문인력,
용역인력 등 447명을 투입하여 29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추가로 3km 내
위험도가 높은 7농가 9만 8천 6백수도 살처분 할
계획이다.

AI 발생 즉시 방역대책상황실에 4개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주변에 이동통제초소 1개소와
10km 이내 거점초소 1개소, 산란계 5만수 이상
농장주변에 이동통제초소 7개소 등
총 9개 초소에 공무원 36명, 인력 72명 등
일일기준 108명을 동원, 가금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으며,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산란계 농장 주요 하천변, 저수지 등에 대한
집중방역과 철새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AI 발생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잔존물 처리를
신속히 완료한 후 농장 청소에 주력하는 한편,
가축방역차량 5대를 이용해 산란계 사육지역을
매일 순회하며 집중소독 실시 및 1농가 1공무원
예찰관리, 산란계 사육 모든 농가의 진입로에
과속방지턱 및 소독용 생석회 도포는 물론,
주 2회 계란을 농장 밖에서 환적해 출하하는
규정을 준수, 계란 중간유통상인에 대해
원천적으로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인근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AI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건설사업 보상계획(추가 편입) 공고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건설사업
보상계획(추가 편입) 통지문

화성시고시 제2012-105호(2012.05.14)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화성시고시 제2017-194(2017.04.26)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사업에 추가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꼴사거리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 시도57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요꼴사거리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로 인한
시도57호선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