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3기 수강생 모집

우리시는 다양한 국내․외 여건들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특징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을 실시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8.3.6 ~ 3.15 (화/목)
○ 장소 :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접수 : 2018.2.7.(수)부터
○ 인원 : 선착순 200명이내
○ 문의 : 시청 환경과(031-8024-3757),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02-958-7374)

고덕(통합)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고덕(통합)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가. 사 업 명 : 고덕(통합)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289-10번지 일원(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다. 사업규모 : 용량 108,000㎡/일 (면적 : 41,238㎡)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세부사항 별첨
​

평택시, 2018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

평택시, 2018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
-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 한다!

             평택시            등록일   2018-02-07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12월까지 연중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제한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편익 증진,
안전 환경 조성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각종 제도개선 방안 및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다.
​
공모는 국민신문고 및 시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은 분기별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안의 실시 성과와 취지 등을 심사 한다.
​
채택된 우수제안은 순위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착안상 등 시장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등급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이 지급된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올 한 해도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에
개인정보를 기재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민의 아이디어로 개선하는 등
총 21건의 아이디어를 공모했으며,
이중 11건이 현재 행정업무에 반영됐거나
실시예정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평택시, 맞춤복지 서비스 원스톱 제공남부복지타운 문 열어

평택시,
맞춤복지 서비스 원스톱 제공남부복지타운 문 열어

                평택시               등록일   2018-02-06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6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남부복지타운' 개관식을 가졌다.
​

이날 행사에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각 급 기관‧단체장과
앞으로 시설을 이용 할 여성 및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
이날 개관한 남부복지타운(평택시 평택5로 222)은
덕동산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15년 10월에 착공돼
건립비 321억 원을 들여 지상 4층(지하 1층)에
연면적 10,957㎡규모로 준공됐다.
앞으로 가족기능 강화와 노인, 장애인, 아동,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한 포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남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대학, 여성회관남부교육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이맘카페 등이 입주한다.
​
남부복지타운은 그동안 노후 되고 공간이 좁아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어르신, 교육장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못했던 주부,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한 어린이 등
남부권역 시민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남부복지타운은 어르신, 여성,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평택시는 이번 남부복지타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 총사업비 378억원을 투입해
안중읍 학현리 501-2번지 일원에
서부복지타운 건립공사를 착공,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인터넷 민원 분석, 생생한 시민의 소리 경청에 힘 쓸터

평택시, 인터넷 민원 분석,
생생한 시민의 소리 경청에 힘 쓸터
스마트폰 접수, 불법 주정차·환경 민원 가장 많아

                평택시             등록일    2018-02-06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 민원 36,295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신고가 18,831건(52%),
환경·개발민원이 9,197건(25.3%)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로민원 2,986건,
교통민원 2,165건 등이 발생했고,
차량블랙박스를 이용한 등화장치 변경,
스텔스차량 등 신고도 85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

가장 많았던 불법주정차 신고는 94%인 17,739건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접수되었다.
이는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 보급에 따라
현장에서 손쉽게 사진촬영과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
상반기에 10,366건, 하반기에는 5,977건(39.4%) 증가한
21,136건이 접수되었다.
1월 1,575건 접수를 시작으로 소폭의 등락은 있으나
매월 증가세를 이어갔고 12월에는 3,26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지역별로는 소사벌지구, 용죽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과 입주가 한창인
평택 남부지역에서 18,582건(51%)이 접수되었고
북부(26%)와 서부지역(23%)은 비슷하게 발생됐다.
​
인터넷 민원이 급증한 시기별 주요민원으로는
3∼4월 청북신도시 다가구주택 지분등기 민원과
축사 반대민원,
10월경 도일동 열병합발전소와
죽백동 자동차정비소 반대민원 등이
집단으로 접수되었다.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원정보를 공유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등
집단화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인터넷 민원급증의 특징이다.
​
또한 이번 분석에서는 항만개발,
미군기지 평택이전 및 고덕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평택시 여건상 소음, 먼지 등 환경민원과
신규택지의 생활인프라 확충 민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개발진행 시기별로
동일한 민원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해소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인터넷 민원은 시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경청할 수 있는 민원창구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평택시에서는 지난 일 년 동안 분석한
인터넷 민원 자료를 한권의 분석집으로 발간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비스·일자리 창출 기대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8-02-06 08:00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시행령 제1조의 2)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한다.

*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

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②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

(시행령 제17조의 4 신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③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한다.(시행령 제20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8-02-06 08: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6)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강화 (시행령 제24조의2, 시행령 별표1 제5호 등)

(관리공무원 배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17.8.9)에 따라,

금번에 세부내용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구체화

​

** 관리공무원 배치 규정은

현재 국토부 훈령(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관리공무원 배치 강화

(시·도지사의 관리권한 강화)

‘17.8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금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허용 (시행령 별표1 제2호, 제3호)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허용)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기허용

③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 (시행령 별표1 제3호)

그 외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류창고 높이를 완화(8m→10m)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17.12.30)되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 등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1.24)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였으며,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명령 적극 검토 등을 통해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와 관련한

업무처리요령도 함께 전달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 보조금 한도, 대상, 절차 등 지침 마련…
  3월부터 지원 예정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8-02-0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어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

(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중부터 ‘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http://www.kotsa.or.kr)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동탄호수공원 수위 1m 상승 방안 확정 … 3월중 공사완료

도, 동탄호수공원 수위 1m 상승 방안 확정 …
3월중 공사완료 
○ 도, 수위 상승 내용 담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변경이행검토서 행안부 협의 완료
○ 3월까지 수문조절 방식으로
    호수공원 수위 상승 완료키로
- 민원 협의체를 통한 동탄호수공원
   수위상승 및 주요 민원해결
- 호수공원 1m 수위상승으로 호수면적 확대,
  경관개선 기대
- 인공섬 주변정리 등 주민요구사항 17건도 추진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5692  |  2018.02.07 오전 5:32:00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수위를 1m 높이는 방안이
확정돼 이르면 3월내 공사가 완료된다.
​
경기도는 지난 1월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수위
상승 방안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변경이행검토서에 대해
최근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해와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수위 1m 상승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

호수공원 수위상승은 저류지 방류구를
기존 보 형태의 물넘이 방식에서 수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진행된다.
​
도는 호수공원 저류지에 수문을 설치할 경우
수위상승 효과는 물론 집중 호우나 갈수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조성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맡고 있으며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6월까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은 당초 동탄2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주목을 받았지만 홍보동영상과
비교했을 때 호수면적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집단민원 대상이 됐었다.
​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바 있다.

이후 경기도의회 도의원, 주민대표 6명, 경기도 1명,
화성시 1명, 경기도시공사 1명, 전문가 3명(토목,조경,
수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같은해 9월 호수공원 수위 1m 상승에
합의한 바 있다.
호수공원 수위가 1m 높아지면서 호수공원의
최고 수심은 당초 4.5m에서 5.5m로
호수 수면적도 15만9,302㎡에서 17만4,359㎡로
늘어나게 된다.
​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호수수위 상승 외에도 협의체가 결정한 인공섬 제거,
나무다리 추가, 호수공원 상류에 가로수 조성 등
17개 사업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협의체를 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남경필 “광역서울도, 정체된 대한민국 살릴 특단의 대책”

남경필 “광역서울도,
정체된 대한민국 살릴 특단의 대책”  
○ 남 지사 “뇌사에 빠진 것처럼
    경쟁력 잃고 있는 수도권 살리기가 시급”
- “지금은 편의상 그어 놓은 금을 뛰어 넘어
    수도권 전체의 이익 찾을 때”
- “수도권의 규제혁파가 비수도권의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는 길 찾겠다”
○ 남 지사, 6일 일본 광역행정시스템 및
    규제개혁 추진 담당부서 방문
- “잃어버린 20년 극복의 모멘텀은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와 도시광역화”
- “수도권, 세계 대도시와 경쟁하는 도쿄처럼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760  |  2018.02.06 오후 3:52:05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뇌사에 빠진 것처럼
경쟁력을 잃고 있는 수도권을 다시 뛰게 만들어
정체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광역서울도가 그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일본방문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할 수 있었던 모멘텀은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였다고 평가한 뒤
향후 광역서울도 구상을 보다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이같이 밝혔다.
​
남 지사는 “행정 편의상 그어 놓은 ‘금’이
교통,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각종 비용은 높이고
편익을 떨어뜨리면서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수도권 전체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광역서울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혁파가 비수도권의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간 후원제도(빅 브라더제),
개발이익 공유제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중인
남 지사는 첫날 일본특구정책의
도쿄권 주요 사례지를 둘러봤으며,
이날에는 광역행정시스템 및 규제개혁 추진
담당부서를 방문해 관련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
​
첫 일정으로 국토교통성을 방문해
아키모토 츠카사 부대신을 만난 남 지사는
규제혁파와 광역행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키모토 츠카사 부대신은 “타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도쿄에 많은 것이 집중돼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도쿄는 일본 내의 지방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고 있다”며
도쿄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설명했다.
​
남 지사는 세계 도시와 경쟁을 하고 있는
도쿄의 발전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역시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수도권은 세계 대도시와 경쟁하는 도쿄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규제혁파와
광역행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도쿄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특히 남 지사는 “한정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용적률 완화, 용적률을 통해 개발할 곳과
개발이 안 되는 곳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에
관심이 크다”면서 향후 국토교통성의 정책 사례를
활용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일본은 지난 1991년 버블경제가 붕괴하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이어 1998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20년간 장기 불황에 빠졌다.
이후 2002년부터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잃어버린 20년’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구조개혁특구 ▲국가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의 특구 지정과 업무핵도시를
지정하고 육성한 것이다.
​
남 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며 “살아남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을 방문해
국가전략특구와 수도권 규제 폐지 등과 관련된
주요 국토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일본은 급진적 팽창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후 경제가 쇠퇴하자​
1980년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그결과, 2002년 30위에 머물렀던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지수가
2007년에는 22위로 상승했다.
​
이후 2011년에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7개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했으며,
2013년에는 도쿄권을 비롯한 6개 국가전략특구
지정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남 지사는 이어 도쿄도청의 광역대도시협의체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국을 방문, 지방정부간
행정협력 및 광역행정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했다.
도쿄권 지자체들은 대도시권 형성에 따른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79년
‘6도현시(都·県·市)수뇌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0년부터 사이타마현·지바현·도쿄도·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지바시·사이타마시·
사가미하라시 등 9개 도·현·시로 확대했다.

남 지사는 “9도현시수뇌회의’ 운영과
수도권 내 지방정부간 각종 현안 조율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서울·인천 간 협의체를 활성화할 묘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번 방문의 마지막 목적지로
도쿄도에서 인접한 가나가와현의 특구 사례지인
‘라이프이노베이션센터’를 찾았다.
해당 지역은 보건의료분야 관련 기업·연구소 등이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
​
남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머리인
서울의 잠재력은 하락하고, 심장인 경기도만 힘겹게
뛰고 있다.
이러다가는 수도권 전체가 뇌사에 빠진 것처럼
정체될 우려가 높다”며 “수도권 규제 폐지와
광역서울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쿄권의 현재를 보면서
‘광역서울도’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면서
“광역서울도가 동북아 경제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편리하고 여유로운 하나의 도시권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일원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게재 생략) 


             2018년   2월  6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