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시위원회,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

부서:기획조정실,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운영지원과
등록일:2018-07-10 16:00

Ⅰ. 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8일에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29일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에 대해 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①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② 위험의 외주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등이

   제기된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③ 과다 수요예측과 사업자에 특혜시비 등

논란이 있는 민자사업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여

제2차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18.8월까지 건설산업, 도시, 건축안전 등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평택문화재단 2019년 상반기 목표 설립 추진

평택문화재단 2019년 상반기 목표 설립 추진

담당부서 : 문예관광과 
담당자 :김상회 (☎031-8024-3211)
보도일시 : 2018.7.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이윤하 운영위원장등 시의원, 지역 언론인,
국제대학교 김방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평택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연구용역 결과 시민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대,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제공,
지역 내 예술활동지원 체계구축 등의 필요성과
평화예술의 전당, 박물관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타시군 문화재단 사례를
바탕으로 평택문화재단의 구체적 설립안을
제시했다.
​
설립 초기 조직인력은 1처 4팀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시설분야는 문화예술회관 3개소, 한국소리터,
안정리 예술인광장, 아트캠프 등을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정장선 시장은 “문화예술분야의 통일성,
연계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이
당위성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화재단 설립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는 최종보고회 검토 결과를 마무리하고
타당성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후 경기도 협의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제반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평택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화성시, 개인택시 72대 공급 “만성적인 택시부족 해소 기대”

화성시, 개인택시 72대 공급
“만성적인 택시부족 해소 기대”
○ 6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72명 신규면허증 교부
○ 내달 법인택시 6대도 공급 계획

                화성시             등록일    2018-07-06


사업구역별 총량 제한에 따라 만성적인
택시 부족을 겪고 있던 화성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한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인구 625명으로 택시 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경기도가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개인택시 72대, 법인택시 6대 등
총 78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면허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승인된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72명을 대상으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면허증 교부와 관련 법령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승차거부 ▲부당요금 ▲사업구역 외 영업 등
택시 운행 중 일어나기 쉬운 사례들을 다뤘다.

황성태 부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늘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규면허자 택시운행은
6일 운송개시 신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화성시민의 발이 돼 관내를 누비게 됐다.

한편, 시는 내달 중으로
법인택시 6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일반택시 증차도 준비 중이다. 

서철모 화성시장, 첫 월례조회서 “공직자와 함께 기분좋은 변화 시작할 것”

서철모 화성시장, 첫 월례조회서
“공직자와 함께 기분좋은 변화 시작할 것”
○ 100일간 공직자, 산하단체,
    시민에게 의견 받아 공약 제시 계획
○ 5일 시청 대강당서 공직자 500여명 참석

                 화성시                 등록일    2018-07-05



서철모 화성시장이 5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월례조회를 개최하고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시정 핵심 키워드로
‘상식’, ‘혁신’, ‘포용’을 선정하고,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 행복화성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서 시장은 “혼자만 내세우는 공약 대신
화성을 잘 아는 시민, 공직자, 산하단체들과
함께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100일간 의견을 접수해
공약을 만들고 이 시스템을 정착시켜
매년 추가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시장은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공직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평한 인사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공무원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월례조회는 서 시장과 직원들이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화성시는 2일 서 시장 취임과 함께
행복화성1번가(http://www.hscity.go.kr/mayor/happy/policy.jsp)를 오픈하고
시민들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고 있다. 

아시아나 등 외국인 등기임원 관련 국토부 입장

[참고] 아시아나 등 외국인 등기임원 관련
국토부 입장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8-07-10 16:50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계기로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하였음.

검토결과 진에어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 브래드병식박*이 ‘04.3.∼’10.3 기간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하여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어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되었고,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으며,

특히 ’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되어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임.

* 등기이사 사임 이후

‘11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짐
에어인천의 경우 ’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

’14년 동 임원이 해임되어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되었으나,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진에어의 경우 ’08년 면허 당시에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으나,

’10~’16년 사이 미국인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3차례의 변경면허가 이루어졌고,

’16.3월 조현민이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어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되었으나

현재까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는 없었음.

* ’15.3월 모든 항공사에 대해 외국인 임원 등

면허취소 사유 발생시 사전통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신고한 항공사는 없었음

따라서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며,

에어인천과 진에어는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임.

한편,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 10일 공식 취임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 10일 공식 취임 
○ 이화영 부지사 “통일경제 특구지정 추진,
    정부 남북교류사업 협력 등 통해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로
    만들 것” 밝혀
○ 취임식 생략하고 북부청사 방문으로
    공식 업무 수행
○ 경기도 중심의 남북평화 기반 조성,
    협력 등 담당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2141  |  2018.07.10 오전 11:16:47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

이화영 부지사는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취임사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면서
“통일경제 특구 지정 추진,
정부의 남북교류사업 협력 등을 통해
경기 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한 이 부지사는
임명장을 받은 후 곧바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로 이동,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이 부지사는 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등과 함께
민선7기 경기도의 경기북부 균형발전,
평화 관련 공약 등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앞서 도는 지난 6일 기존 '연정부지사' 대신
'평화부지사‘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평화부지사는
경기도 중심의 남북 평화 기반 조성·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
한편, 중대부속고등학교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이 부지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연구원, 제17대 국회의원,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정자문단 공동단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이 있다.
​

2018년도 평택항 AI대응 및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평택시,
평택항 AI대응 및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담당부서 : 항만지원과
담당자 :김소희 (☎031-8024-8342)
보도일시 : 2018.7.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18년도 평택항 AI대응 및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이번 합동 모의 훈련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생물테러를 대비하여
평택시,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 경찰서,
포승119안전센터, 군부대, 보안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통합,
공조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으로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했다.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AI 및 탄저균 등
생물테러 대비 훈련으로써
실무 매뉴얼에 따라 신고접수와 상황전파,
출동 및 현장통제, 오염물질 노출자 제독 및
후송, 환경제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군․소방․구급차량과 다중탐지키트 및
노출자 대피소, 인체제독실 등 실제상황을
방불케하는 각종 장비와 차량이 투입됐다.
​
이번 훈련을 지원한 시 관계자는
“생물테러 대비 훈련으로 사전점검과 ​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각종테러 위협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